신림동, 봉천동으로 대표되는 관악구는 인구가 많이 살기로 유명한 구입니다. 관악구에 종교시설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관악구 내 교회가 몇개일까요?

무려 385개 입니다. 한 구안에 교회가 385개라니? 놀라운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천주교회는11개입니다.

사찰도 64군데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타종교는 다 합쳐서 8군데군요. 어떤 종교시설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법무부에서 국내 난민인정 비율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했네요. 94년 이후 15년동안 총 1,951명이 난민을 신청해 난민으로 인정된 숫자가 76명입니다. 4% 남짓한 비율입니다.

그나마 2002년 전에는 거의 인정을 못받다가 2002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네팔, 중국, 미얀마 순입니다. 인정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순이군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벌써 다음 주면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더욱 더 재촉하는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군요. 아침 신문에는 연일 내년이 더 힘들어 질 거라는 예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더욱 추워집니다.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35년 중 28년을 대구에서 살았으니, 대구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는 저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대구에 대한 얘기 중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뭐 먹고 사니? 음식이 맛이 없잖아?”

“대구에도 맛있는데 많은데….내가 좋아하는 ◯◯식당도 있고,,,”

“대구 맛있는 식당 있다는거 너한테 처음 들었다‘

  정확히 셀 수는 없지만 대략 서울에 사는 7년 동안 저런 대화를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왜 대구음식이 다른 지역사람들에게 맛이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왜 다른 지역 분들이 대구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인식을 가졌는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친구들이 파티를 벌인 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모처럼 대구를 방문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슴이 떨립니다. 가장 순수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라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결혼하는 친구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밤이 새는지 모르고 결혼 전날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친구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밥을 먹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결혼식장을 가는데 밥을 먹고 간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대구에 있는 예식장의 음식 맛은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밥을 한 그릇 먹고 집을 나섭니다.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전국에 각지에서 결혼식에 참가한 듯합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뷔페음식점으로 향합니다. 사진까지 찍고 갔으니, 오후 3시쯤 이었습니다. 나름 대구에서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예식장이라 약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예식장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음식을 보는 순간 모든 기대는 접습니다.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지나치게 단촐 한 종류, 얼어버린 회 초밥, 오래되어 보이는 튀김, 즉석요리코너는 개점휴업, 덩어리 진 잡채, 1000원 짜리 보다 맛없는 김밥, 너덜 해 보이는 생선 회” 등 맛없는 것으로 가득한 종합세트 전시장입니다. 심지어 밥도 군대에서는 먹는 맛입니다.

 음식을 본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을 지은 채 다들 빈 접시만 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주 조금씩만 음식을 담아옵니다. 그것도 먹는 둥 마는 둥입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 이걸 먹으라는 건가? 해도해도 너무 하네”

“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이러니까 대구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듣지”

“ 잔치집인데, 대충먹자”

  아주 조금씩 먹는 흉내들을 냅니다. 먹성 좋은 친구는 배고프다고 한 접시를 어렵게 비웁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는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느껴봅니다. 기분 좋게 결혼식에 참가하고 일순간 분위기가 냉냉 해집니다. 다행히 저는 밥을 먹고 왔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던 친구들의 표정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국수코너에 갔습니다. 그런데 국수코너에 국수는 있는데, 양념이 없습니다. 양념을 채워놓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항의해도 멀뚱히 쳐다만 봅니다.

 할 수 없이 국수에다 국물만 담아서 자리에 가져왔습니다. 국수를 풀어서 입안에 넣었는데, 또 한번 놀라고 맙니다.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육수가 찬물입니다. 서서히 열 받기 시작합니다.

 뷔페음식은 그나마 종류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직원들을 찾아보지만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남의 잔치 집에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겨우 참고 콜라만 홀짝 마시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다른 친구들은 전 날 먹은 술에 대한 해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벌레 씹은 표정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마련해 놓은 수정과를 입가심으로 먹습니다. 설탕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수정과가 아닙니다. 거의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공포에 가깝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자리가 이렇게 마무리 됩니다. 다들 약간씩 지친 표정입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한 채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예전부터 결혼식은 가장 큰 잔치행사였습니다. 또한 결혼식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 길을 달려와 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모두 다 풍요롭게 보내야 하는 날이지요.

 이런 이유로 결혼식은 그 도시의 인상을 규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결혼식에서 받은 인상은 평생을 가지고 갈지도 모릅니다. 대구의 음식이 맛없다는 인식이 이런 무성의한 결혼식 음식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무성의 뷔폐음식 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먹었던 정갈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 대구의 결혼식 음식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답답합니다.

  끝으로 대구시장님께 한마디 드립니다. 시장님 음식이 맛없다는 인식이 있는 곳에 누가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구시청 차원에서 예식장의 무성의 음식 문화를 혁신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 감히 충언 드립니다.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농림부에서 캐나다 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내오고 있으나 일부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총 11건이 발생했고 대부분 2001년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캐나다 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 전문을 올립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사 등을 집행하는 예산은 과다책정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시민단체 대표로서 관련된 행정감시 활동을 통해 그 같은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일정부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위도 하고 각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으며, 수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신분이 된 일도 있습니다. 여기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 그 사례를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현재 관심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부당한 사업집행입니다. 약12억 예산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공사가 군청청사 앞마당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도입한 이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유류에너지원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획기적인 에너지절약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냉난방시스탬 운영비용과 대비해서 약85년 이후에야 투자비용의 원가상감이 완성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한 전기에너지 소비비용이 뒤따르게 되는 까닭입니다.

또 이미 신축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낡은 군청청사는 향후 10여년 후면 청사이전 내지 신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측될 수도 있음을 비추어,  85년 이상의 사용을 전제로 현재의 청사에 12억 예산의 투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7년에 자체 실과장단의 두 차례 현장견학과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지열냉난방사업은 예산절감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를 태양광시스탬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고 지역경제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었습니다.(제152회. 임시회 2007년 10월 31일)

그런데, 이후 본 사업계획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도 없고, 의회보고나 승인의결도 없이 08년 8월 지열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긴급입찰공고를 고시하여 업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부 실과장단에서 결정한 사안을 뒤집고 의회를 능멸하면서까지 지열냉난방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의해서 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나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해보기 위해서, 지열냉난방설치공사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공사의 설계도, 총공사비 내역서등을 화천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역시나 공개를 거절당했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마찬가지 였습니다. 화천군은 주민과 의회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절대지존의 힘을 가진 지방행정 기관입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비용절감 에너지절약 운운하는 것은 코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화천군이 집행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액30억6천 만원의 지자체자금을 집행하여 당시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30채를 자산취득 차원으로 매입한 뒤 공무원들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시비와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지적되면서, 역시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에서는 우호적인 관변단체와 일부 주민들을 소집하고서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정작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재정투융자심사도 없이 의회에는 일방적 통보만으로 사업을 결정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혹의 단초는, 아파트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3-4년 전부터 화천군수는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해서 이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파트건설업자와의 담합의혹을 주기에 충분했고, 당시 그 아파트매입에 따른 의회승인 과정의 문제점 뿐 만이 아니라, 아파트건립 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업자와의 담합의혹, 턱없이 고가로 부풀려진 분양가 의혹 등이 있었는데,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 하면서 1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간에 걸쳐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시위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또 그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러나 감사원은 이 민원을 화천군감사실로 이관하여 직접조사를 회피하였고, 또 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불만이 팽배한 지역현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간담회도 없이 모두 입 다물고 있다가 임시회를 통해 계약금 지불을 승인했으며, 결국은 잔금도 모두 지불하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 30억 이상의 사업자금이 맥없이 집행된 식물의회의 전형적인 폐단이고, 행정부 전횡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7년도에 화천읍 5거리 회전교차로에 약18억 예산을 집행하여 상징탑조형물을 건립한 것을 두번째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징탑의 설계도를 입수하게 된 나는 직접 제3의 건설업체를 통해 견적 의뢰해본 결과 약7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 약 10억원 이상이 과다한 예산으로 책정된 격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상징탑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명백한 건축물을 조형물로 억지 명명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국 사실상 내정된 업자를 선정한 점, 상징탑의 디자인과 설계 등의 용역 과정을 그 수의계약업체가 처음부터 주도해왔던 점. 10억이상의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반드시 거치도록 한 재정투융자심사가 없었고, 의회 심의의결도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의회보고도 없이 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또 강원도의 고위 공직자가 그 업체 대표와 친형제 관계로서 최근 4~5년간 강원도내 조형물과 관련된 관급공사를 주도하다시피 했던 점, 등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친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었고, 마침내 본 사업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청과 감사원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07년 8월)

이렇듯 화천군 행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자, 행정집행부 측에서는 내가 대표로서 이끌고 있던 시민단체를 불량단체로 매도하는 반상회보 소식지 내용을 만들어 베포하는가 하면(07. 12. 21), 화천군 <소도읍육성사업설명회>를 빌미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관내 수백명의 주민들을 끌어 모아놓고 그간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TV에 방송되었던 내용을 스크린에 재방영해 보이면서 담당과장과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거듭 시민단체에 대한 인민재판식의 성토와 비난여론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07. 09. 18)  

당시 감사원에 요청했던 민원은 화천군감사실로 이관하여 감사원에서는 민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회피하였고,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화천경찰서로 수사를 떠맡겨 아무런 성과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뒤이어 화천군수는 시민단체대표인 나를 명예훼손과 무고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의자신분으로 검사에게 소환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검사와의 대면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징탑 공사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지식과 객관적 자료의 준비도 없이 사건을 조사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순히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채록하는 방식의 수사에 응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내용을 진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어떻게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 자체에서 조달청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본 사건의 설계도 공사비 견적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서 참고인 조사를 했어야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수사와 심문이 가능하지 않은가>고 강하게 반박했고, <상징탑건축과 관련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의회심의 의결도 없이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위반사항인데도 어째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하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검사는 그 자리에서 화천군의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그 과장은 2005년도에 심사를 받았다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2006년도 11월에 상징탑조형물 디자인실시설계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설계도도 없는 2005년도에 어떻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하자 검사는 더 이상 나를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사는 그날로 나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 없음, 범죄인정 안됨>등의 처분으로  종결지었고, 지방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뉴스로 방영하고, 군청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한 희대의 이 사건이 아무런 범죄인정이 안된다는 검찰처분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지게 되자, 화천군수는 또 재항고함으로서 나를 다시 한번 검찰청에 출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등검사 역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행정집행부 측과의 6개월여에 걸친 공방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징탑은 교차로에 버젓이 완성되어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모두 집행 완료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화려한 조명을 뽐내면서 철야로 번쩍거리면서 매월 약80만원의 전기요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그 자신들이 뒤집어쓴 무능력과 불신에 대한 비난여론의 수치스러운 입장을  외면한 채, 그간 상징탑사건과 관련된 의제로 단 한차례의 간담회조차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의회의 순기능이 실종된 식물의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천군은 행정부의 전횡과 독선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의 주민들과 의회를 농락하고, 어떻게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창조해 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라 할 만한 곳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행정 과오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적발해내고 중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상은 오직 화천군만의 문제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약 운운하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아낀다며 표방하는 행위는 사실 자신들의 부정한 행정집행의 은밀한 영역을 한꺼풀 덧씌워 철저하게 위장하려는 대민홍보용 제스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수백배, 수천배 금액의 예산집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용역결과와 행정부의 전횡으로 추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를 비롯해 중앙정부에서 조차 연계된 총체적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나의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심이 빚어낸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털끝만큼의 부정이나 비리도 없는 사업집행이라면 도대체 공개하지 못할 정보내용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의회심의 의결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겠습니까.

 www.booldoahm.com (불도암 홈페이지)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이널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한다. 경기장은 고양시에 있는 2500석 규모의 어울림누리. 이참에 국제적 피겨스케이팅 대회를 보겠다고 티켓을 신청할까 했다. 하지만 입장권 가격이 R석 기준으로 2만원, 5만원, 9만원이란다. 돈이 있어야 김연아를 본다 생각하니 슬프다.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빙상연맹에 개최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보기로 했다. 대한빙상연맹은 사단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제 9조 7항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빠져있었던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빙상연맹에 지원해준 금액과 빙상연맹에서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정보공개법 9조 7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2007년 결산안 기준 국고지원금 764,948천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11,548천원이라는 짧막한 답변이었다. 국가의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 3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ITA/EA 사업에서 PRM(성과참조모델)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명과 행정안전부의 PRM을 청구하였다. PRM에는 공무원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별 공무원의 성향을 보기 쉬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상대로 전화가 왔다. ITA/EA사업이 복잡한 것인데 이것은 그냥 모델이고 시행하고 말고 그런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자세한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다. 아쉽게도 범 국가 ITA/EA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PRM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담당공무원보다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잘 하기위해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해야한다.

  필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겪은 몇가지 사례들을 써 보았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정보공개 청구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청구한다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또한가지. 그런 날이 온다면 공무원들에게 기록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큰일나겠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하려는 마음도 함께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군산시장은 어떤 정치인에게 축하난을 보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정보공개자료입니다. 우선 18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축하난 비용으로 1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국현, 정몽준, 박근혜, 이상득, 김무성, 정세균 등 정치거물 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총 35명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이외에도 수많은 곳에 축하난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1월 축하 난값으로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주로 승진, 영전, 취임, 수상, 개관 등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2월에는 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명예박사 축하, 명예퇴임, 은행개점 축하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3월에는 1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추모화환, 취임, 개소 축하난으로 지출이 되었군요. 축하난 값으로 월 100여만원씩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월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반 가구의 52.1%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0년 조사당시 46.4%보다 조금 늘어난 수준이지만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액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2/4분기 301만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77.5만원, 광역시 162.2만원, 중소도시 168.1만원, 읍면부 127.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가구가 53만원, 2인 102.2만원, 3인 160.8만원, 4인가구가 207.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읍면부가 가장 열악하네요. 경제가 어렵고, 추운 계절이 돌아오는데,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홍보가 대단합니다.

서울시의 아리수, 인천시의 미추홀참물 등 수돗물에 이름까지 만들어 알려내니 말이에요.

오늘은 부천시가 수돗물 점검을 한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수돗물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조사는 일반 음식점의 수돗물을 채취한 결과네요. 채취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정보를 공개하니, 그전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25일)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여야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공개 대상인 직불금 관련 지정기록물의 공개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노 전 대통령까지 가세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고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이를 언론 등에 공개하면 자동적으로 보호조치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며 “애초 기록물관리법을 만들 때 지정기록물 해제권한을 전직 대통령에게만 준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참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무슨 논쟁이든 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일단 쌀직불금 관련 기록등이 비밀기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밀기록이 아닌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서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해버리면 사실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성격상 쌀직불금 관련 기록이 비밀기록으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언론에 공표한다면 사실상 공개의 효과가 있고, 대통령기록관에서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개해야 됩니다.

일단 여당 쪽 의견은 비밀보호를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전진한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