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표명 :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5,965	39,811	35,167	54,832	122,215
– 개인정보 무단수집	1,166	1,129	1,075	1,267	1,623
–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1,001	1,037	1,171	1,202	1,499
– 주민번호등 타인정보도용	9,086	10,148	6,303	10,137	67,094
–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865	949	680	826	662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12,497	24,144	23,893	38,414	38,172
– 기타	1,350	2,404	2,045	2,986	13,165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함 (방송통신위원회 설명)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매년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2010년, 2011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에는 54,832건에서 122,21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보면 주민번호 타인정보도용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한 것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금융거래 및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정부가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정책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계표를 보면 개인정보 무단수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강력한 제재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

개인정보침해건수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 불가 침해사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그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부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신고 상담한 사례까지 포괄하고 있는 통계치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설명)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번째 <더 만난 에너지>  박상호님은 아파트 감리사이자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시민활동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연결시켜주시는 ‘슈퍼’ 에너지라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요. 1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활약하고 정보공개센터를 격하게 사랑하는 박상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다. 하고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름은 박상호다. 한국 나이로~ 나이는 쉰하나. 그리고 직업은 아파트 감리사다. 미아동에서 딸 둘과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Q: 정보공개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A: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째 참여연대 회원인데, 참여연대의 활동가적 회원모임인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곳지사) 총무를 5년 이상 했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청구도 많이 했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하승수 전 소장과 참여연대 활동가로 일하던 전진한 소장을 알게 되었다. 내가 99년부터 활동을 했고 전진한 소장이 2000년인가 2001년에 참여연대에 왔으니까 알고 지낸지 벌써 10년이 넘는다. 그러던 중에 참여연대에서 곳지사 활동을 참 활발하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점점 일이 바빠져서 곳지사를 한 동안 쉬었다. 얼마가 지나 여유가 생겨서 오랜만에 참여연대를 가니 전진한 소장이 참여연대 1층에서 따로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전진한 소장 대답이 정보공개센터를 만들었다는 거다. 그럼 내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며 회원가입하고 주변사람들도 가입시키기 시작한 거다.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들, 알권리에 대한 문제의식들, 시민운동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나와 잘 맞았던 것 같다. 

Q: 정보공개센터 초창기부터 회원으로 참여했고 지금은 자문위원인데,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고 성장해 온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정보공개센터가 설립된지 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평가하자면 어떨까?

A: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회원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디에서나 회원들끼리 만나서 활동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다. 다들 직장이 있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활동적인 회원들 5명 정도만 만나도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활동가나 센터가 그런 조직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참여연대 경험이 참 중요했던 것 같다. 회원들도 활동에 참여하면 효과가 커진다. 회원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된 회원들은 조직에 대한 애정도 그 만큼 커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또 주변사람들에게 센터를 잘 알릴 수 있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 시민단체가 성공하려면 회원들의 애정, 자긍심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이런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도 사실 많이 안 알려진 편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이런 열정적인 회원들이 활동가와 일반 회원들의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센터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처음엔 이런 회원들의 활동들의 결과나 성과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시민운동에서 꾸준함만큼 중요한 건 없다.

Q: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에 주변사람 회원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다. 무척 고맙게 생각한다. 헌데 다른 사람에게 정보공개센터를 소개하고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자기만의 노하우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 달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다(웃음)

A: 있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한다. “정보공개센터를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하면 12만원이다. 가입해 줘. 그럼 내가 1년에 20만원치 술 사줄 게”(웃음) 사람이란 게 참 그래, 1년에 12만원이 별거 아니라면 아니지만 자기가 먹는 술값은 안 아까운데 좋은 일에 쓴다고 해도 선 듯 내놓지 못한다. 어차피 친구끼리 술이야 그때그때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렇게 가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한 1년 지나면 탈퇴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야, 이리와 술 한 잔 더 먹어”이러면서 탈퇴 막고,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 강압적으로(웃음).

Q: 정보공개센터 4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일상적인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이나 권력 감시, 교육활동, 언론기획, 최근에는 서울시나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를 잘 하도록 제도개선을 돕기도 하고. 앞으로 박상호 자문위원이 정보공개센터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나 주력해야 하는 활동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A: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민운동을 키우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안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함께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나 소통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된 이후로 시민사회 측 인사나 활동가들이 서울시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조 중 동은 박원순 시장이 인사과정에서 시민사회쪽을 너무 많이 데려왔다느니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하고 보다 잘 싸우고 잘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다. 또 앞서 말했다시피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규모만 거대해지면 현재 몇몇 시민단체들이 그렇듯 또 하나의 전문가 집단, 엘리트 집단이 될 수 있다. 

Q: 10월 19일이 센터 후원의 밤이다. 알고 있나? 참여하실 건지?

A: 모른다. 지금 정신없다(웃음). 참여하겠다. 

Q: 이번에도 후원의 밤을 맞아 회원소개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A: 당연하다. 후원의 밤이 아니라, 정보공개센터 회원 가입서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도 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댐 3차공사로 인해 2006년 2차보강공사완료 당시에 준공한 오토캠핑장을 불과 6년만에 이렇게 매몰해버리고 있다.  강 건너편 부지에서 그간 13억원을 집행하여 설치 중이던 국제평화아트파크(이하 평화공원)가 이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수억원이 소요된 이 캠핑장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매몰현장사진
2012.10.14.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현장

<평화의댐 캠핑장>을 제목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캠퍼들의 방문현장 사진들이 무수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평화의댐 파로호와 함께 전국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소중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가 동원되어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흙을 덮어 파괴해버린 것이다. 

공터뿐인 국제평화아트파크 현장. 증발된 13억원의 행방은?

캠핑장으로 이전해갈 평화공원 부지다. 이미 13억원이 집행된 현장이다. 

한곳에 무기류를 집중해서 전시해두고 각종 조형물이 들어설 자리는 비교적 말끔하게 바닥을 정리해둔 상태다. 13억원을 땅 속에 묻어두기라도 한 것인가.  이 정도 작업은 불도저나 굴삭기(하루 약50만원)를 동원하면 몇 시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무기류가 전시된 곳이다. 13억원이 투입된 흔적은 전혀 없고, 잡초 무더기 속에서 차광망을 둘러쓰고 있는 한낮 폐고철덩이일 뿐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에 국제평화아트프크를 조성한다는 안내문이다.

13억원이 집행된 지급내역

13억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았다. 화천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4월 16일 국제평화아트파크조성 선금(1,313,371,000)>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채주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각 업체들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서 및 계약보증서 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계약서를 통해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한가지 입증되는데, 그것은 1차분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기한이 2011년6월11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폐무기류만 잔뜩 한구석에 수집되어 있을 뿐 공원부지는 텅 빈 개활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각 계약서와 보증서에 명시된 주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초에 계약한 준공기간까지 수정 연장하여 전체분 준공기한은 2011년 6월로 체결된 문서다. 이미 평화공원은 완성되어 있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은 아직도 깨끗한 공터로 남아있으니, 총제조 부기금액34억4,0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17억원 가운데에서 채주들에게 이미 집행완료 된 금액 13억1,300만원은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화천군의 입장을 대변한 A의 말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평화의댐3차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13억원을 집어삼킨 평화공원 부지를 사용해야 하니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6년 수자원공사가 평화의댐2차공사 당시에 수억원을 들여 조성해놓은 오토캠핑장을 매몰해버리고 그곳에 평화공원을 다시 건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평화의댐 공사 건설장비등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주변 공지가 얼마든지 널려 있다. 왜 하필 평화공원 부지를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것이며, 화천군은 어째서 이미 13억원이나 지출된 사업부지를 군소리 없이 넘겨주게 된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구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화천군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보았다.

화천군•화천군의회•강원도•수자원공사의 입장

수자원공사측에 요구하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지난1월 관광정책과 사업보고에서 캠핑장 폐쇄 및 평화공원 이전사업을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강원도와 협의를 했다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일체의 문서를 접수했거나 생산한 것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화천군의회와 정보공개청구에 거짓 내용으로 답한 화천군.

평화공원을 캠핑장 부지로 옮기는 문제를 강원도와 협의했다는 것과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캠핑장 이전을 허락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셈이다. 왜내하면 이 모든 사업추진 협의 내역을 입증할 공식문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평화 상징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2011년 6월 11일 완료했다는 평화공원1단계 공사비 13억원이 어째서 찬바람 내려앉는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인지 그 13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엄연한 국비로 건설된 국가 공공시설인 오토캠핑장을 훼손 매몰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결재과정도 허가서류도 일체 없이 화천군이 멋대로 파손한 사실에 대해 그 전횡에 대한 사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훗날, 평화의댐3차공사로 인해 평화공원 부지이동이 불가피했다는 핑계로 이렇듯 공터뿐이었던 장소에 13억원이 뿌려졌었다며 둘러대려 했던 것이었을까. 아무튼  수자원공사도 그 건설 관리 주체로서 이러한 황당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 탈법 행위를 묵인한 사실에 대해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아홉번째 더만난 에너지는 정보공개센터의 예쁜 로고를 만들어 주신 장병인님입니다.  새 로고가 나왔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지요.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생각과 비전을 함께 나눴던 분,  좋은 재능이 있다면

무한공유해야 한다는 분. 소중한 능력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백의 머리와 콧수염이 멋드러진 장병인님의 재능나눔이야기!

 

 

 

Q: 자기소개를 해달라.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자기소개.

 

A: 그냥 디자인 하는 사람이다. 다행히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걸로 먹고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Q: 근데 정확히 뭘 디자인하나, 항상 궁금했었다. 디자인이 원래 광범위 하지 않은가.

 

A: 맞다. 너무 광범위하다.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건 매체, 신문, 잡지 쪽 그러니까 출판물 쪽 디자인이 많다. 브랜드 디자인은 정보공개센터 같은 NGO쪽을 많이 했다. 나머지 쪽은 잡다하다. 안 건드려 본 쪽이 없는 것 같다.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안 맞으면 안하면 되니까. 중간일보, 한겨레, 일간스포츠, 신문은 그 정도고 동아일보도 최근에 했었다. 잡지는 씨네 21이 처음이었는데 오래하고 있고 가장 성공적이었다.

 

Q: 아 경력이 대단히 많다. 재능이 뛰어난 것 같다.

 

A: 아이들에게도 이야기 하지만 남에게 없는 재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주어진 달란트다. 그래서 널리 사용하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재능기부나 이런 활동을 해왔던 것도 이런 생각이다.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훨씬 좋지 않은가.

 

Q: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 아이들도 정말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나?

 

A: 원래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처음 실행에 옮긴 건 10년 전쯤이다. 디자인이 원래 사람들과 만나는 행위이지 않나. 아름다운재단을 통해서 처음 재능기부 활동을 했다.

 

Q: 그러면 정보공개센터와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나?

 

A: 처음엔 김유승 교수를 통해 알게 되었다.

 

Q: 김유승 교수와는 어떤 관계 길래?

 

A: 학부형 관계. 김유승 교수 아들과 내 아들이 친구라는 거. 동창이다. 유치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까지 동창이다. 아이들 생일파티에 갔다가 만났다. 그런데 무슨 센터 이러면서 이야기를 막하더라, 나도 아름다운재단부터 NGO활동을 하고 있던 터라 말이 좀 통했다. 그러니까 김유승 교수가 창립기념식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다. 2009년이었다. 생각해보면 특이한 인연이다. 원래 아이 아빠들끼리는 친해지는 경우가 드문데 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같다.

 

Q: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아까 말했듯이 그냥 원래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자기와 맞는 코드의 활동을 만나는 건 더 어렵고 그래서 딱히 활동이 없다가 아름다운재단 재능기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코드가 맞았다. 맨 처음 아름다운 재단에서 디자인을 맡기고 견적을 보내라는 거다. 재단이긴 하지만 돈이 나올 거 같지 않아서 그냥 얼마쯤 생각하시는지 물었는데 자꾸 견적을 보내라고만 하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뽑아서 보냈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턱도 없는 가격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을 받고 하느니 우리가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 근데 엄청 꼼꼼하고

깐깐해서 일하면서 엄청 싸웠다(웃음). 서로 코드가 다른 거다.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 서로 파악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됐다.

 

 

 

 

 

Q: 2009년에 정보공개센터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느낌이 어땠나?

 

A; 역동적이고 활기찼다. 여러 시민단체를 겪어봤지만 특유의 무게감이나 엄숙함, 권위가 있다. 그리고 참신하고 재미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정보공개 자체보다 정보를 다룬다는 점이 새로웠고 끌렸다.

 

Q: 정보를 다룬다는 것에 끌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A: 사실 정보라는 게 굉장히 큰 개념이다. 디자인도 정보를 다루는 거다. 정보를 압축해서 심볼화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하고 참신했다. 원석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랄까.

 

Q: 주제를 바꿔보자. 취미는 무엇인가?

 

A: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 운동도 싫어하고…

 

Q: 운동을 싫어한다고? 자전거 같은 것도 타러 다니지 않나?

 

A: 학생 때 운동을 했다. 태권도 선수. 그런데 운동하기 너무 싫었다. 그러다 선수를 그만두고 스키를 탄 게 처음이다.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는 건 아들이랑 같이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다. 당구, 탁구도 못치고.

 

Q: 운동은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나?

 

A: 운동에 많이 질려서인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다. 좋아하지 않는 운동을 계속한다는 게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서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일반 체육특기가 아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다.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를 갔는데 막상 성적이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고민했다. 그 때 화가는 힘들 것 같고 디자인에 끌렸다. 그래서 미술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고3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첫 입시에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런 학창시절을 보내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딱히 취미도 없다. 그래서 일하는 게 취미다. 전공이 적성에 잘 맞고 재미있어서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많이 놀기도 했지만 전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Q: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땠나?

 

A: 정말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녔었다. 물론 대부분 전공과 관련되지만. 지금까지 의료보험카드도 20장은 될 거다. 항상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거 같다.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지금 사업도 처음 사업이 아니다. 사실 이전 사업이 사업도 컸고 벌이도 좋았다. 직원도 많았고… 아, 그때 그냥 있었어야 돼(웃음). 학교를 졸업하고는 일이 너무 쉽게 잘 풀렸던 거 같다. 그래서 철이 없던 부분도 있다. 반성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실수가 소중한 경험이다. 너무 까불면 안 돼(웃음).

 

Q: 다시 정보공개센터 얘기로 돌아와서 정보공개센터가 만들어진지도 4년이 지났는데 그간 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A: 정보공개센터가 해온 활동과 활동가들이 무척 뛰어나다고 본다. 또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 센터에서 진지하게 모색 중인데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앞이 밝게 보인다. 내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얼마나 좋아. 지금 환경들이 좋아서, 너무 좋아지지 않게 경계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Q: 고맙다. 곧 있으면 후원의 밤이다. 이번에 어떤 각오와 후원으로 후원의 밤을 맞을 것인가?

 

A: 아 최소한 일 년에 한 명이라도 후원회원을 가입시키고 해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하겠다. 후원에 밤에 즐겁게 놀도록 하자.

 

Q: 마지막으로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겨 달라.

 

A: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만큼만 계속하면 너무 좋겠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 강정마을에서 공사중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전에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제주 민군복합 관광미항>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 기사를 보니 그 내용이 생각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사 내용 보기 클릭

 

 

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 공사 중인 해군기지는 애초에 정부가 군항으로 설계했으나, 15만톤급의 민간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며 <민군 복합 관광미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한 15만톤 급의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검증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 설계풍속은 27노트 적용 필요 ▲ 횡풍압 면적은 13,223.8m2 적용 ▲ 항로법선은 설계기준에 맞도록 교각 완화 ▲ 선박시뮬레이션은 15만 톤급 여객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검토결과에서는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하여 선박의 통항안정성 및 접안 안전성을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며,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라 선회장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항만설계기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군기지에 15만톤 급 이상 크루즈선박이 드나드는 것이 어려우니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규모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문외한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같은거죠.

 

24kts 초과 조건에서 부두 접안, 이안을 위해서는 횡풍압을 고려하여 고마력 예선 2척 운용하고, 크루즈의 경우 과도한 풍압력 자체가 선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선회장 규모에 무관하게 운항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입·출항시 일정 풍속 이상에서 선박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운항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항만을 설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박운항자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 또는 위험도를 지표화 한 운항자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지점에서 운항자들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평균 –2.0인 위험 이하인 경우에는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운항자(주관적) 평가 기준>

-3	-2	-1	0	+1	+2	+3
상당한 위험이 존재함	위험	약간 위험	안전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음	약간 안전	안전	확실한 안전이 보장됨

<남방파제 시뮬레이션 결과>

 

 

제주 해군기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 중 22% 가량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해군은 검증위의 부실한 검증결과와 납득하지 못할 시뮬레이션 결과, 강정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떠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검증위의 의견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미 평화의 섬 제주를 파괴하고 군사기지 강정으로 정해놓은 것일테니까요.

이렇게 평화는 소리없이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본 자료를 아래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보고서.hwp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hwp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여덟번째 <더 만난 에너지> 김유승 님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이자 정보공개센터에게 격한 사랑을 주고있는 이사님 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활동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김유승 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봐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이름은 김유승이고 직업은 선생이다. 

Q: 그게 다 인가?

A: 뭘 더 얘기해야 하지? 나 자기소개 같은걸 잘 못한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웃음) 중앙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정보공개센터 이사다.

Q: 정보공개센터와는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었나?

A: 국가기록원에 있는 이경용 선생님이 소개하며 가입하라고 해서 가입하게 됐다. 2008년 창립 때부터 가입해서 이사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으로 결합한 건 2009년부터 라고 기억한다. 

Q: 정보공개센터도 어느 덧 창립 4주년을 맞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함께 활동하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A: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라는 툴(tool)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를 통해서 감시하는 활동, 이런 활동을 주로 해왔는데 기존의 시민사회에 없던 새로운 영역이었다. 이 새로운 영역이 주목 받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성장기 전성기 침체기로 이어지는 싸이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정보공개센터도 4년이 되어서 성장기의 끝, 전성기의 초입에 위치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준비하든지 이 전성기를 어떻게 보낼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할 거 같다. 

Q: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정보공개센터의 상 같은 게 있다면?

A: 다른 건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도 오래오래 지금 활동가들이 다 어디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센터에 오래오래 남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 조직이 성장하고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만으로 조직이 유지되려면 희생만 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들지 않나? 정보공개센터의 확장, 분화, 연구소, 재단화 등 여러 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쉽지 않다. 할 일은 많은데 자원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의 화법을 찾아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늘 해야 하겠지만, 생활밀착형 정보공개와 교육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 

Q: 주제를 바꿔보자. 학부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일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연구자가 되었나?

A: 처음부터 연구자가 되려고 유학을 간 건 아니었다. 사실은 도망 간 건데… 출판사에 5년쯤 다니다 보니 영세한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미래가 확연하게 보이더라. 아무리 기획력이 좋고, 업무를 잘해도 나이가 마흔 정도면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출판사를 그만 두고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출판학을 공부하기 위해 영국에 갔다. 

영국은 석사가 1년이라 적응했다고 느낄 만하니까 석사가 끝났다. 그러다보니 한 번 더 석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 문헌정보학으로 갔다. 그리고 계획 없이 하다 보니 박사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7년 반이 지나갔다. 그리고 2005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갔다 오니 부모님의 기대가 컸다. 부모님은 갔다 오면 바로 뭐가 되는 줄 알더라. 시간 강사 생활하다가 2008년에 정규직 교수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 같다. 

Q: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사진, 그림 등에 취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A: 그렇다. 오래된 취미들이고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걸로 먹고살 수 없다는 거다(웃음)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를 못 그만 두고 있다. 역시 선생은 공부만 가르쳐야 하나 싶다.

Q: 다시 정보공개로 돌아가서, 강연에서 거버먼트 2.0을 소개하기도 하고 마침 한국의 공공기관들, 특히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같은 곳들은 제도적 개혁의지가 눈에 띤다. 한국 사회의 정보공개와 소통 실태를 평가하자면 어떨까?

A: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낙제점이다. 나는 리더쉽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다. 어느 한 차원이 아닌,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서울시에는 박원순 이라는 리더쉽, 서울시 교육청에는 곽노현 이라는 리더쉽,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라는 리더쉽이 정보공개와 거버먼트 2.0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다. 아직은 정보공개에 대한 저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일정한 위로부터의 강제가 있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서울시 기록관이나 거버먼트 2.0 사업들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들과 여러차례 논의하면서 느낀 점은 정보공개와 거버먼트 2.0을 기술차원에서만 다루려는 관념이 존재한다는 거였다. 그래서 나나 전진한 소장, 이소연 교수 같은 사람이 거버먼트 2.0이 가능하려면 정보와 기록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그걸 공개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념이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게 어느 정도 먹힌 것 같기는 하다.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공개 원칙으로 인식이 움직이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후원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보공개에 애정을 많이 주고 있는 이사님 중  한 분으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질 거 같다. 

A: 뭘 더 달라고(웃음)~ 그냥 내가 가겠다. 지금 후원의 밤을 기다리며 술도 참고 있다. 후원의 밤에 봉인을 풀겠다. 

Q: 정말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하고 싶은 말 한 마디.

A: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이 더 좋아졌으면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 처우와 복지수준이 열악하다보니 활동가들이 오래 활동을 못하고 조직의 활동력도 떨어진다. 조직에 베테랑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아나지를 못한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활동가들이 오래 활동할수록 뒷받침해서 베테랑들로 계속 남아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유난히 더웠고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일교차는 커도 좋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태풍으로 집을 잃고 땅을 잃었던 농민들에게는 이 가을이 예전처럼 넉넉하지는 않겠지요.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의 횟수는 줄었지만 더 강력해진 바람과 폭우로 피해는 커졌습니다. 전문가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렇게  강도 높은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년동안 한반도의 기온이 평균 1.8도 상승했고 연간 강수총량은 19% 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폭염, 강한 태풍 등의 이상기후 증상이 발생하고 이는 빈번한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계절의 경계는 더 불분명해질 것이고 기후

재앙으로 인해 동식물의 삶도, 인간의 삶도 결국  장담할 수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독서신문>

 

 지구온난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온실가스의 배출권리를 할당하고 나머지를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그 성과를 두고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선시행된 이 제도는 배출권의 가격이 너무 낮고 무상으로 과다하게 나누어진 배출권으로 오히려 기업들이 큰 이윤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금융자본에 의해 투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하니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제도나 가치관의 변화 없이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에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당시에 지경부에서는 법인의 영업비밀이기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정보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공개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는 곳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은 계속 늘어 나고 있고  많이 배출하는 기관대로 나열하면 포스코-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서부발전- 중부발전-쌍용양회공업 등의 순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2009년
순위	관장	법인명	지정업종	배출량 (tCO2eq)
1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64,769,087
2	지식경제부	한국남동발전	발전에너지	50,490,647
3	지식경제부	한국동서발전	발전에너지	39,335,723
4	지식경제부	한국남부발전	발전에너지	35,555,822
5	지식경제부	한국서부발전	발전에너지	33,286,386
6	지식경제부	한국중부발전	발전에너지	33,162,836
7	지식경제부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	11,730,688
8	지식경제부	SK에너지(주)	정유	8,626,809
9	지식경제부	S-Oil(주)	정유	7,266,723
10	지식경제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시멘트	6,701,702

 

2010
순위	관장	법인명	지정업종	배출량 (tCO2eq)
1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73,519,123
2	지식경제부	한국남동발전	발전에너지	50,738,608
3	지식경제부	한국동서발전	발전에너지	41,515,978
4	지식경제부	한국중부발전	발전에너지	38,035,732
5	지식경제부	한국남부발전	발전에너지	37,531,087
6	지식경제부	한국서부발전	발전에너지	35,654,240
7	지식경제부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	11,644,485
8	지식경제부	현대제철	철강	10,135,369
9	지식경제부	SK에너지(주)	정유	8,423,400
10	지식경제부	S-Oil(주)	정유	7,187,170

 

2011
순위	관장	법인명	지정업종	배출량 (tCO2eq)
1	지식경제부	주식회사 포스코	철강	80,767,382
2	지식경제부	한국남동발전	발전에너지	50,995,492
3	지식경제부	한국동서발전	발전에너지	41,412,023
4	지식경제부	한국남부발전	발전에너지	38,563,496
5	지식경제부	한국서부발전	발전에너지	38,524,104
6	지식경제부	한국중부발전	발전에너지	37,351,627
7	지식경제부	현대제철	철강	14,589,524
8	지식경제부	쌍용양회공업(주)	시멘트	12,189,236
9	지식경제부	SK에너지(주)	정유	8,239,796
10	지식경제부	S-Oil(주)	정유	8,182,249

(전체자료 첨부문서 확인)

 

대부분의 기관이 온실가스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주)만 매해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그린에너지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한 사업목표에 따라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공개한 자료 중에는 배출량이 비공개된 곳도 있었는데요.

‘관리업체의 비공개 신청이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인정되어 배출량이 비공개된 업체’ 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텍(유)	비철금속
아반스트레이트코리아 주식회사	요업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요업
아사히피디글라스한국(주)	요업
에어리퀴드코리아(주)	석유화학
코오롱플라스틱(주)	석유화학

 

온실가스배출량의 공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시작입니다.  시민단체가 청구했을 땐 비공개, 국회의원이 자료요청했을 땐 공개, 도대체

공개의 기준이 뭘까요? 

 

 

<사진출처: 에너지정의행동>

 

 

지구온난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경영의 철학을 바꾸고 대안을 고민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빨간불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는 상황, 그래도 달리는게 옳을까요?

‘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관리업체 배출량 순위(2007_2011).xlsx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일곱번째 <더 만난 에너지> 조국환 님은 해운업 기업을 경영하며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따뜻한 마음의 기업인이자 더 뜨거운 정보공개센터 이사 입니다. 조국환 님과 그가 뜨겁게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화에 함께 해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강언주 간사

Q: 처음 질문은 모두 동일한데, 자기소개를 자기 방식대로 해달라.

A: 나는 애 둘 딸린, 토끼가 되려는 마누라를 데리고 살고 있고, 조그만 해운업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조국환 이다.

Q: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센터를 어떻게 알게 되어 인연을 맺게 되었나?

A: 2008년

Q: 설립즈음인데…

A: 그렇다. 설립 발기인은 아니었는데 초창기부터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센터 이사로 활동하는 조영삼 교수가 고등학교 동창이다.

Q: 단순한 동창인데 함께 정보공개센터 이사로 참여했을 것 같지는 않고 특별한 사이인 것 같다.

A: 졸업하고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조영삼 교수와 함께 살았다. 95년도 이야기다. 조영삼 교수가 먼저 와서 살고 있었고 내가 상경해서 얹혀 살았다. 구로동 쪽방에서 둘이 껴안고 살았다. 지금도 애들이랑 한 번씩 그 곳에 다시 가보기도 한다, 애들에게 보여주며 아빠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이라고. 그리고 2년 뒤에 유학을 떠났다. 

특별한 사이라는 건, 내가 조영삼 교수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우리가 재수하고 공부했던 시대가 80년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인데 나는 해양대학교를 가서 좀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건대투쟁(1986년 건대 항쟁)에도 참여하고 여러 투쟁을 하면서 감옥을 갔다. 2년 반인가 살았는데..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혜택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빚이다. 이런 생각에 같이 하게 됐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겠다. 뭐라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Q :해양대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지금 해운업을 하고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해양대학교는 어떤 곳이고 어떻게 가게 되었나? 

A: 그렇다. 아무래도 해양대학교에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운업을 하게 되었다. 해양대학교에 가게 된 건, 당시 재수해서 학력고사 점수를 받았는데 바로 군입대 영장이 나왔다. 대학교 접수를 하면 영장이 연기가 되는데 해양대학교는 4년 동안 국비로 교육하고 군대를 안가도 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가 군대더라. 4년간 ROTC신분이 되고 해양대학교 정규 교육과 군사훈련이 같이 진행 돼서 더 힘든 것 같더라.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Q: 그럼 졸업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

A: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다. 처음에 들어간 회사는 같은 해운업인데 종류가 좀 다른 곳이었다. 액체만 운송하는 회사였다. 거기서 배를 관리하는 일을 했다. 당시 사장님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었고 한국을 왕래하며 경영했다. 그런데 그렇게 경영 하는 게 힘들었던지 배를 모두 정리하고 그만 두었다. 그 시기에 마침 나도 유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했는데 회사를 새로 인수한 사장님이 1년 정도만 더 도와주면 유학비를 회사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일을 더 하게 되었다. 그런데 1년이 다되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혼자 영국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준비했다. 그걸 사장님이 보셨는지 불러서 유학을 진짜 가냐고 묻더라. 간다니까 회사에서 기숙사비와 등록금 1년분을 입금해 주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사업하고 있던 친구 사무실에 책상 하나, 전화기 하나를 놓고 시작했다. 처음엔 공부했던 영국과 한국의 사업 환경 차이 때문에 적응이 안 되고 무척 힘들었다. 여러 곡절이 있고, 일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거래 계약을 돕고 하면서 2004년이나 되어서 독립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소명의식이랄까? 꼭 해양대학교를 나와서가 아니라 달리 할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지금 하는 게 나쁜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Q: 사업을 하며 힘들었을 때는 없었나?

A: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돈과 연관된다. 힘들었던 적은 지난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다. 2005년, 2006년, 2007년은 상황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그 여파가 2008년 하반기 10월이 돼서 왔다. 수많은 거래에서 돈이 안 들어 왔다. 변호사를 쓰고 재판도 했지만 당시에 정말 힘들었다.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은 돈이 십 수억이다. 그리고 느낀 게 사람이 계속 좋을 순 없는 거구나. 사람이 내려가 보지 않으면 준비하는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 같다. 

Q: 다시 주제를 바꿔보자. 정보공개센터 사람들. 활동가들, 전진한 소장, 또는 이사들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 뭐 이미지나 분위기라든지, 좋은 점도 좋고..

A: 내 느낌에 NGO들은 사회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NGO가 없어지는 게 NGO들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직간접으로 세금을 다 걷어가고 국민을 편리하게 생활하게 하고 보호 하는 게 정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를 감시하는 NGO에게도 후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NGO들의 꿈은 불가능 하지 않나? 전세계적으로 NGO가 없는 나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NGO들은 이 사회의 소금. 소금 같은 존재들이다. 자연스럽게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런 소금을 만들어 내는 맷돌 같은 분들이다.

Q: 그럼 그런 사회의 소금 같은 NGO들 중에서도 정보공개센터에 특히 좀 더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모습 때문일까?

A: 물론 조영삼 교수에게 빚을 갚기 위해 함께했다는 사연이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달리 시민 개인 개인이 권리를 위해 무언 가를 정부를 대면 할 수 있는 출구가 없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그런 출구를 제시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많이 의지가 되었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A: 앞으로 계획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나, 소장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다만 어떠한 활동도 결국 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보공개센터가 회원이 더 많아져서 재정이 더욱 튼튼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보공개센터가 국제적인 활동, 그리고 연대가 강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NGO끼리 교류가 결국 능력도 향상시키지 않을까 한다. 

Q: 마지막으로 10월 19일이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이다. 이사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이번 후원의 밤에는 깜짝 놀랄 만한 후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A :물론 마음은 엄청나게 후원하고, 그 날 몸도 후원할거다. 그리고 그 어떤 후원을 준비했는지는 후원의 밤에 만나서 확인해 보자.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통, 불편, 불신의 3불 행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맞아 발표한 국감자료집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2006년 당시 79% 였던 정보공개율은 2010년 65%로 떨어졌고, 청와대의 정보공개율은 24%대로 급락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전체 청구	청구 처리	처리현황			취하	민원이첩	미결정	주요항목 비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 공개율	취하율
2005	47,294	43,984	34,479	4,710	4,795	2,686	598	26	78%	6%
2006	57,737	52,962	41,864	5,352	5,746	3,715	1,000	60	79%	6%
2007	80,976	72,162	56,705	7,572	7,885	8,367	2,435	12	79%	10%
2008	60,262	45,712	30,969	7,555	7,188	11,301	3,245	4	68%	19%
2009	82,758	56,681	37,693	9,339	9,649	22,385	3,692		67%	27%
2010	통계제외	60,963	39,867	9,199	11,897	통계제외			65%	통계제외

뿐만 아니라 투명행정보다는 밀실행정을 선호하는 이명박정부에서는 책임있고, 신뢰있는 공공업무를 보장할 기록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업무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자결재 건수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의 절반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전자결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오히려 퇴행한 것은 밀실에서의 업무처리가 증가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장관 전자결재 현황>

[기준일 : 2003.5.26~2012. 9.3 / 단위 : 건]

기 관 명	총계	전자문서시스템 (‘03.5월～‘09.1월)	업무관리시스템 (‘05.7월～’12. 9월)
	5,291	1,817	3,474
행정자치부	3,369	1,718	1,651
행정안전부	1,922	99	1,823

또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관장해야 할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감시견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가기록원이 파악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기록물 무단폐기사례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파악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불법폐기, 사분위 회의록 무단폐기 등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폐기사례는 모두 누락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실한 채 권력에 종속된 일개 행정부로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는 커녕 묵인하고 방조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기록물 무단폐기 사례 및 조치>

연번	연도	기관명	지적사항 및 주요내용	조치결과
				행정상	신분상
1	2009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학칙변경보고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주의
2	2009	경상북도교육청	․상훈, 교장자격연수대상자 평정표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직무 교육
3	2009	제주도교육청	․상훈, 교육정보화 회의자료 등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무단폐기	주의
4	2010	강원도 (인제군)	․기록물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록물을 폐기대상 기록물과 함께 마대에 쌓아 폐기하려 함	주의	징계
5	2010	전라남도 (강진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처리과에서 목록만 취합받아 폐기를 승인함	주의	징계
6	2010	전라남도 (담양군)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처리과에서 목록만 취합받아 폐기를 승인함	주의	훈계
7	2010	전라남도 (목포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없이 기록물 폐기	주의	훈계
8	2011	인천광역시 (옹진군)	․의료처방전을 보존기관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파쇄	주의	훈계
9	2011	인천광역시 (서구)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0	2011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사회 건강관리 관련 기록물을 자체 폐기	주의	훈계
11	2011	충청남도 (보령시)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2	2011	충청남도 (논산시)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3	2011	충청남도 (홍성군)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지방세징수 관련 기록물을 자체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4	2011	충청남도 (예산군)	․인감증명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자 평가과정 없이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5	2011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사회 건강관리 관련 기록물을 자체 폐기하였으며, X-ray필름을 평가과정 없이 폐기물 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무단 파기	주의	훈계
16	2011	경상북도 (영주시)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	주의
17	2011	경상북도 (예천군)	․가족관계등록 관련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처리과에서 자체 폐기	주의
18	2011	경상남도 (통영시)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인 기록물을 내부결재로 폐기 건의 후 자체 파기	주의	훈계

알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 및 정책 실행의 변화가 무엇보다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되려면 행정부 수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은 알권리 암흑기, 기록관리 후퇴기였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밀실행정도, 기록 무단폐기도 거침없이 자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연하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정책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가감없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열린 행정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 임수경의원실에서 발간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임수경 의원실] 국감자료집_정보공개, 기록관리.pdf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일곱번째 <더 만난 에너지> 이승휘 님은 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열정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연구자이자 든든한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님입니다. 이승휘님이 정보공개센터를 함께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귀담아 들어봅니다.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안식년으로 중국에 갔다가 최근에 귀국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작업과 여행을 했나?

A: 특별한 것은 없었다. 전공연구와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왔다. 아, 백두산도 다녀왔다. 중국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백두산은 처음이었다. 백두산에 갔을 때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서 사진도 많이 찍어왔다.

Q: 정보공개센터 창립시기부터 현재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

A: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밀접하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듯하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연대와 국가기록연구원이 모태가 되었는데 내가 당시 국가기록연구원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이후 나서는 대표로 나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하고 있다(웃음). 

Q: 명지대 기록학 교수이신데 현재 정보공개센터의 핵심인 전진한 소장과 정진임 간사의 대학원 은사이기도 하다. 이 사람들 대학원 때 생활은 어땠나?

A: 우리 과 교수와 학생 사이는 굳이 은사, 스승 이런 관계라기보다 선후배 

관계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좀… 엄격함이 없지.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아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다른 것에서는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Q: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당시 회원 수가 161명 이었다. 지금은 회원이 810여명이다. 지금까지 센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소회가 어떤지?

A: 전진한 소장도 그렇고 정진임 간사도 그렇고 그 분들 노력이 너무 컸다. 나는 뭐 별로 도움도 되지 못하고 회원유치도 많이 못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했다. 다 그 덕분이 아닌 가 생각한다. 

Q: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기존의 정보공개와 공유를 넘어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물어볼 때 알려주고, 제도를 개선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민주적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기획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이 던져주고 있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일까?

A: 이런 상태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공개를 해서 공공기관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거나 정보공개를 비공개하면 공격하고 비판해왔다. 또 앞으로는 공개를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보공개를 잘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앞으로도 협력하고 도와줘서 잘하게 만드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NGO로써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것을 수행해야 한다. 일부 NGO들이 그런 경향이 있듯이 지나치게 공공영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정보공개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정보공개센터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있는 것은 한 단계 발전한,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Q: 연구자, 전문가로서 한국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상태가 어떻다고 평가하는가?

A: 공공영역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관점이 일부는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일부는 업무의 추가 또는 연장으로 인한 부담으로, 또 일부는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없다. 정보공개가 하나의 소통 문화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 문화의 단계라는 것은 당연시 여기게 되는 단계다. 이런 단계까지 가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공공영역이 아직까지는 한 참 멀었고, 낮은 단계다. 지금은 기본적인 법률, 언론, 시민사회가 강제하고 요청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서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 

Q: 이번 10월 19일이 후원에 밤이다. 작년에 중국에 있어서 못 왔으니 이번에는 꼭 오셔야 한다. 대표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것 같다. 

A: 그렇다. 많이 느끼고 있다. 음… 점심은 먹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