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년유니온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속되어있는 인천청년유니온이 노조설립필증을 받아 법내노조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청년유니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역청년유니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이런 연이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고용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중에 실업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청년유니온에도, 서울청년유니온에도, 광주청년유니온에도 실업자 조합원이 있고, 구직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유니온의 노조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유니온 인정해주기 싫은 막무가내 어깃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청년유니온

청년유니온 말고도 이렇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지 궁금해 고용노동부에 지난 2011년 노동조합 설립신고별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청까지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일단 고용노동부 본부로 들어온 노조설립신고자료만 공개했는데요. 

2011년 신고한 11개의 노동조합 중 청년유니온을 제외한 열곳은 모두 노조설립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반려처분 받았네요. 조합원중에 구직자를 포함시켰다는 게 반려 사유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현재 청년노동실태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율는 2012년 6월 기준 7.7%로 전체 실업율 3.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한다 해도 몇 달 채우지 못하는 단기알바가 허다하며, 임금마저도 최저임금을 웃돕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주당 청년비례국회의원인 장하나의원과 청년유니온이 함께 발표한 청년가계부에 따르면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월세로 45만원, 학자금대출 상환에 25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30만원, 공과금 10만원, 통신비 7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30만원이 채 남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습니다. 개그프로 말마따나 돈이라도 모으려면 밥도 굶어가며 숨만 쉬고 저금을 해야 할 판입니다. 

구직자도 노동자입니다. 실업자도 노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마땅히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법원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청년유니온의 노조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의 고용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하루 빨리 노조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지난 3월에 청년유니온에서 띄웠던 아래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글 전체 보기 클릭 >

     (사진:연합뉴스)

 

양희주 자원활동가

작년에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및 지방경찰청장 관용차 운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기억나시나요?(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경찰청장 관용차 연비 왜 이래?) 

지난해 오세훈 전 시장의 관용차가 3.17Km/L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동안 1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지 중간점검 해봤습니다. 결과 보시죠!

● 주유비는 대개 운행거리와 비례해… 전라남도 벌써 약 1000만원

가장 긴 거리를 달렸던 ‘전라남도’는 주유비 또한 9,998,000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전라북도, 충청남도, 인천, 강원도가 차례로 따르고 있네요.

하지만, ‘전라남도’는 벌써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했는데요. 이는 최저인 경상남도와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무리 지형적으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카니발을 이용하는 경상남도에 비해 전라남도는 저연비의 제네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강원도보다 덜 달린 인천 관용차, 주유 비는 약 50만원 더 지출…

 다만 인천의 경우 총 22,250km로 강원도보다 2,304km 덜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 비 지출이 약 50만원 많은데요. 지역마다 휘발유 값의 차이, 지형의 차이 등이 있겠으나 기준가를 1,900원으로 관용차 연비를 계산해보면 인천 시장의 관용차 연비(평균 5.8)가 강원 도 도지사의 것(평균 6.9)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연비 최고는 ‘경기도’ 와 ‘경상남도’

효율적인 연비를 보인 지자체는 여섯 달 평균 9.5km/L를 기록하고있는 경기도 입니다. 경상남도도 9.4km/L로 효율적으로 기관장 관용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거리를 달린 인천(22,250km)에 비해 각각 200만원 이상 주유비가 적게들어간 셈 입니다.

● 같은 에쿠스, 체어맨 타고도 연비 차이는 두 배 이상!

 연비최저 2위인 제주도는 연비 최고 2위인 경기도와 같은 차종인 체어맨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절반도 되지 않네요. 각각 3위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도 동일한 에쿠스를 몰면서 역시 연비 차는 절반 가까이 납니다. 같은 차로 이동하시는 것 맞나요?

 모델마다 차이는 있으나 에쿠스와 체어맨의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이들의 연비를 대개 8~9 수준으로 명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최저 지역들의 수치를 보면 관용차를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거의 매해 주유 비 최고액을 기록해온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최저액 top5 순위에 들었습니다. 이는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기존의 에쿠스에서 고연비의 카니발로 차종을 바꾸었을 뿐더러 관용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이 이유인 듯합니다. 체어맨이나 에쿠스 같은 고급차가 결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품은 아닙니다. 과연 주유비로만 6개월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것이 온전히 지역민들과 국정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지역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하기에 앞서 그 효율성을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지자체장 관용차 운영내역.zip

*해당 정보공개를 개제한 후 경상남도 정보공개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과정에서 주유비를 주유량으로 바꿔 공개한 착오가 있어 시정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김두관 지사 관용차 운영내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개제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도청 차량담당관의 수정자료제출 및 사과 메일

 

 

 

얼마전 수입 농수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평상시에 주로 먹는 먹거리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가격이 오른 수입수산물 중 특히 냉동명태(161.3%), 냉동대구(21.3%), 냉장명태(23.5%), 주꾸미(11.6%), 미꾸라지(10.4%) 등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검사결과를 공유하면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고 미량이어도 기준치 이하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음식물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은 방사능 물질과 세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사실상 기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다고만 합니다. 게다가 세슘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냉장명태는 수입가격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있기는 한건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 공유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에 이어 최근 4월부터 6월까지의 검사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실시한 일본사 농수산물 방사능검사의 품종은 총 69가지 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 9개의 품종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는데요. 냉동고등어가 가장 많은 16차례가 검출되었고 다음이 냉장명태로 11차례, 냉장대구에서 5차례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매일 방사능검사하여 총 43차례 세슘이 검출된 것입니다. ( 자세한 검사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검사품종	세슘검출
냉동고둥어	16
냉동방어	3
냉장대구	5
냉장명태	11
냉장방어	4
냉장전갱이	1
마른고등어	1
활돌돔	1
활참돔	1

 

 

 

 검사 중 냉장대구에서 24배크럴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사능 기준치(요오드 300베크렐/kg, 세슘 370베크렐/kg)에는 크게 못미치는 결과지만 체내에서 자연 소멸되지 않고 축적이 될 경우, 미량의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을 계속 섭취할 경우를 생각하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기준치 이하의 안전만을 강조하다보니까 국민들도 ‘정말 안전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미량이든, 다량이든 예측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량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기준치 이하’ 안전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수입중단입니다.

 

 

공개된 원자료 첨부합니다.

일본산수산물.pdf

아침 출근길이면 전철은 전쟁터 같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 지하철에 몸을 종이처럼 구겨 넣어야 겨우 탈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원전철에서 간혹가다 “스윽” 다른사람의 불쾌한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엉덩이나 만질 것이지, 남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파렴치한들은 도대체 왜 없어지지도 않는 건지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냐!” 말하고 싶지만, 콩나물 시루가 된 전철에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 마저도 쉬운 게 아닙니다. 

퇴근길이라고 편하지 않습니다. 

좀 늦은 시간 전철에는 술 한잔 걸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취객들을 종종 볼 수 있죠.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억세게 운수가 안좋은 날은 지갑을 소매치기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철을 안탈수야 있나요. 시원하죠, 빠르죠. 막히지 않죠. 천안에 춘천까지 멀리까지도 다니죠. 이러니 애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추행 하는 사람. 주먹다짐 하는 사람, 소매치기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전철을 탑니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경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경찰청에 서울지하철 역사별 유형별 범죄 발생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2012년 1월 ~ 6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서울 시 내 전철역 중 절도가 가장 많은 역은 신도림역으로 16건입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이 가장 많은 역은 57건을 차지한 강남역이네요. 그리고 폭력은 종로3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2012 1월 ~ 6월 지하철범죄현황 자료 중 일부

지난 년도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순위

절도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폭력

기타 (점유이탈물횡령 등)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2011

2010

2009

1

강남

종로3가

종로3가

서울역

사당

사당

종로3가

종로3가

신도림

당고개

잠실

노원

2

사당

강남

강남

신도림

서울

서울

잠실

서울

종로3가

종로3가

종로3가

교대

3

신도림

서울

사당

사당

서울대입구

서울대입구

선릉

신도림

사당

신도림

동대문운동장

신도림

4

교대

사당

종각

교대

교대

신도림

고속터미널

잠실

청량리

노원

청량리

종로3가

5

잠실

고속터미널

영등포

서울대입구

신도림

교대

교대

사당

교대

도봉산

노원

서울

가장 많은 범죄는 역시 성폭력입니다. 

2011년 현황만 보더라도 절도는 430건, 폭력은 205건인 것에 반해 성폭력은 1291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리 많은 수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폭력은 하루에 한건도 안되고, 성폭력은 하루에 세건 남짓이라는 건데.. 보이는 것과 당하는 것만 해도 이정도 수치는 훌쩍 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을 보면 주로 지하철경찰대 출장소가 있는 역에서 많이 범죄현황이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18개의 수사대 및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장소 현황 보러가기 클릭>

지하철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지하철수사대를 확충하거나 좀 더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개받은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지하철경찰대 지하철역사&middot;범죄유형별 발생현황 (서울경찰청 정보공개청구).pdf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이미지출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과 국방부, 정부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정보공개청구해 봤다. 하다못해 국방부도 자료를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국방부 공개내용>

　“청와대 주요시설은 국가보안목표 최상위 시설로서 관련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이란다. 처음 알았다. 청와대 전력사용량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보였다니. 설마 정말로 지하벙커에 태권V를 숨겨놨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을 밝힐 수 없는 것일까?

　얘기 나온김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전격 공개하련다. 2009년 대통령실 전기 총 사용량은 622만 6980KwH, 사용요금은 6억 7500만원이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 2010년에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http://www.opengirok.or.kr/1369).

당시 그 기밀 정보를 공개한 대통령실 담당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겠다. 업무 담당자 이름을 보니 죄다 윤oo, 정oo로 돼 있다. 무척이나 특이한 이름이니 검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듯 하다.

2011/08/31 – [기록관리.정보공개] – 이명박 정부 최고 비밀조직은 청와대?

 

서울신문 2012년 7월20일자 기자수첩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을 해왔다. 일이 이쯤 되면 미일 MD체계의 확장으로서의 한반도 MD와 이번에 추진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상관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 중국의 강한 엄포는 당연한 반응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의 원인은 당연히 동북아 역사와 정치에 무개념한 MB정부 때문이겠지만 더 들어가 보면 협상체결절차의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협정체결절차 자체에 행정부의 권한만 극대화 되어있는 것이다. 행정부가 임의대로 협정에 관한 정보를 전면 비공개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부 협정은 국무회의만 통해도 협정추진이 가능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현안 보고를 하기 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협정(agreement)이란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조약(treaty)의 한 종류인데 정치경제적으로 무척 중요한 조약들도 협정형태로 맺어지면서 사실상 국제법상 지위의 차이가 없어졌다. 대다수 국가에서 협정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추진되고, 군사협정이나 FTA 같은 주요협정들이 체결 후 발효까지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한다. 주요협정의 발효에 국회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입법부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견제가 원활하게만 작동하고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선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아무리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행정부는 국익을 핑계 삼거나 상대국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구실로 구체적인 협정의 전략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다 막상 협상을 거쳐 국회비준시기가 되면 다수당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날치기 비준을 해버린다. 협정 내용이 동의되지 않더라도 외교차원의 신뢰문제를 가지고 행정부가 국회를 압박한다. 여기에 협상피로와 협상비용문제가 영향을 미치면 결국 협정의 비준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구조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데 이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터져 나왔다. 지난 6월 27일, 미 하원의원 132명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미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관한 정보를 의회에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지난달에는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이 무역협상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겪었다. 국회 비준이 배제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협정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고 외교통상부는 형식적인 보고만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그 만큼 국회는 이 협정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만약 주요 협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국회의 조언이나 승인을 받아 협정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 절차적으로 정보공개는 물론 국회에 역할을 일부 협정에 대한 비준에 협정에 대한 이중견제장치를 두자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협정 자체의 필요성과 정부의 전략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할 뿐더러 국회가 확인하고 요구한 협정과 실제 추진된 협정의 결과가 다를 경우 협정의 폐기도 수월해진다. 이쪽이 정부가 암암리에 협정을 추진하고 전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결국 합리적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것과 다름 아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값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정부보증 장학제도가 시행된 이래 학자금대출 이용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2010년 취업후 상환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난 2010년~ 2011년 동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는데요. 공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3.88%입니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 이래 최고치입니다. 연체건수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74,150건이고 연체잔액은 무려 2297억원에 달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매일 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 피켓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320일차입니다. 

이미지 출처 : 등록금넷 페이스북

그러나 아직도 해결은 요원합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닌 빚을 지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값등록금만 되어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겁니다. 등록금을 값지 못해 연체자가 되는 일도 자연히 줄어들겠죠.

4대강 공사, 부자감세, 군비확장만 줄여도 반값등록금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대권주자들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거느냐 마느냐로 어제 오늘 뉴스에도 등록금문제는 화두입니다. 개원한지 얼마 안된 19대 국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관심만으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개선, 더 나아가 등록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19대 국회에게, 18대 대통령에게 등록금개혁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 공개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공개- 학자금대출연체현황.pdf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올해 초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간의 남품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수원직원이 구속되었고 내사를 받던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문제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제 한수원직원 22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수원의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등의 주요부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22억여원이 넘는다.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교체하거나 납품물품의 원가와 양을 실제보다 뻥튀기해서 돈을 챙기고, 뇌물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전의 안전문제다. 불량 부품으로 교체된 원전의 잦은 사고가  언제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재앙으로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4개월 전 고리원전의 납품비리사건을 접하고 ‘원자력발전소의 부품교체현황’에 대해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 했었다. 당시 한수원은 청구내용의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하여 공개결정을 연장했었고 결국엔 비공개결정을 내렸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부품교체는 필요할 때 건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입찰하여 한 번에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앞으로 한수원의 계약, 입찰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에 한수원은 납품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품재고 관리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고 직원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다. 부품교체현황을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

한수원간부들이 청렴사직서를 제출하고 비리적발시 즉시 해임할 것이라고 한다. 순환보직을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하겠단다. 또 국민참여 혁신단도 만들겠단다.

 

4개월 전과 무엇이 다른가. 비리를 저지른 동료가 자살을 했는데도 계속 뇌물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량부품을 납품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잦은 고장사고는 관리자의 실수가 아니라, 부품의 불량 때문이 아니라 이 비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비리는 더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 한수원에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추고 싶은 것에 꼼수가 있기 마련이고 이번 납품비리사건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2월, 본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만 해도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투명경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11년 11월)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명시됨에 따라 의무수행 기관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한수원의 정보비공개의 꼼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그나마 원전의 비리를 없애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의 공개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동 주관한 정보공개 우수사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보공개 처리 실태 전수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공개 심의기능 개선 등의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정보공개율은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오른 96% 수준이다. 오형철 서울시 총무과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통해 먼저 40종, 918개 정보를 개방한 데 이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57종 1200여개의 교통, 환경, 보건, 주택 등 공공정보 원문을 무료 공개할 방침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간사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와 같은 중요 회의는 속기록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차례 국무회의 속기록 지정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09년 8월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박수를 쳤다. 칭찬도 했다. 이전 정권에서 자체적으로 대통령주재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남기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식화 시킨 것은 MB정부의 말마따나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현황을 보면 황당할 뿐이다. 과하게 표현하면 청와대에 속은 기분도 든다. 속기록으로 작성한다던 국무회의는 여전히 속기록 작성 0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2010년 회의록 작성현황을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인 국무회의의 속기록 작성 횟수는 0건이다. 행안부가 공개한 2010~2011년 111회의 국무회의록에서도 속기록 작성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행안부에 물으니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따로 속기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여전히 회의록으로만 작성한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러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속기록은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던 사안이다. 이를 마치 자기 대에 들어 처음 하는 양 떠드는 것은 투명한 정부, 책임 있는 정부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해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다, 그런데 청와대 하는 모양이 가관이다. 속기록 작성현황에 대해 공개하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행안부로 넘겨버렸다.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라며 투명성과 역사의식이 높음을 자랑하던 현 정부의 발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결국 청와대로부터 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속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현 정부는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서 심지어는 퇴임 이후 살 내곡동 사저를 마련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꼼수를 부려왔다. 오죽하면 현 정권 헌정방송이라는 ‘나는 꼼수다’까지 등장했을까. 그런데 대통령의 꼼꼼함이 여기에까지 미칠 줄 몰랐다. 원래 하던 대통령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가지고 역사의식 높은 대통령 행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역사의식 있는 대통령, 투명한 정부, 책임있는 정부가 쇼나 코스프레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았다. 대통령 임기도 수개월이나 남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모든 국무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도록 해라. 총리 주재회의는 제외한다는 어줍잖은 꼼수는 부리지 마라. 현 정부의 역사성, 투명성, 책임성은 지금 정부가 남긴 기록을 보고 후대가 평가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