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이게 다 노무현 덕분이다’라는 ‘노덕놀이’ 아시나요?>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기록원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없이 부끄럽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봉하마을 측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고재열 기자가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쓴 표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기록원이 신뢰를 잃은 기관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 전 과정을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역대 최대 기록관리팀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봉하마을과 서울 시내 분향소 등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것으로 보였으면 정작 기록남기기에 최대의 협력자가 되어야 할 봉하마을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겠는가?

 부끄러운 것은 더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위기극복 사례를 담은 ‘희망기록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울로 시작해 대전, 광주를 거쳐 지금은 부산역 광장에서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전시회가 진행 중인 부산역 광장 바로 옆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주지하듯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유출 논란이 빚어지자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 10명을 고발했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어디에도 사본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미 복제본을 반납했음에도 고발을 밀어부쳤다. 그리고 고의적인 원본(또는 진본)의 유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

 

추모 펼침막도 없는 대통령기록관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는 이런 행위를 한 국가기록원이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 바로 옆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음이 한없이 부끄럽다. (아마 그곳 전시부스 옆에 희망나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시민들은 그 희망나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도하는 글도 적어 매달고 있다고 한다. 추도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전시회를 강행한 국가기록원은 아마도 이런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추모에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황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기록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펼침막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대통령의 서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의 존재가 바로 대통령기록관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다른 기관은 그렇다쳐도 적어도 대통령기록관은 추모 펼침막 정도는 걸어 놓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04년 가을 이후 기록관리혁신의 추진을 독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 만들어진 곳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작년 1월에는 퇴임 직전임에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인사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록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기록관리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더욱 비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몇 만원이면 마련할 수 있는 추모 펼침막 하나 없다.

 이것이 진정 기록대통령의 서거에 임하는 자세인가?

                                                  조영삼(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의 <‘이게 다 노무현 덕분이다’라는 ‘노덕놀이’ 아시나요?>라는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공지가 붙어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 부탁한 공지사항입니다. 각 지역 시민분향소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노무현기념관’을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댁’ 앞으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며, 꼭 봉하마을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공지를 보고 기록관리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한 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다”는 표현을 봉하마을 측에서 직접했는지 아니면 고재열기자가 분위기 전달 차원에서 쓴 표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기록원이 신뢰를 잃은 기관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기록관리계에 있는 한사람으로서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부끄러운 것은 더 있다. 국가기록원은 위기극복 사례를 담은 ‘희망기록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울로 시작해 대전, 광주를 거쳐 지금은 부산역 광장에서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전시회가 진행 중인 바로 옆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다.

  주지하듯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유출 논란이 빚어지자 노무현대통령의 참모들 10명을 고발했다. 대통령기록관리법 어디에도 사본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이미 복제본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밀어부쳤다. 그리고 고의적인 원본(또는 진본)의 유출 혐의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을 철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는 이런 행위를 한 국가기록원이 감히 노무현 전대통령의 분향소 바로 옆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음이 한없이 부끄럽다.(아마 그곳 전시부스 옆에 희망나무라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시민들은 그 희망나무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애도하는 글도 적어 매달고 있다고 한다. 추도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전시회를 강행한 국가기록원은 아마도 이런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도 추모에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정황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기록관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는 펼침막도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기관이다. 대통령의 서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과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의 존재가 바로 대통령기록관의 존재의 이유이다. 따라서 다른 기관은 그렇다쳐도 적어도 대통령기록관은 추모 펼침막 정도는 걸어 놓아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04년 가을 이후 기록관리혁신의 추진을 독려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재임 중에 만들어 진 곳이다. 작년 1월에는 퇴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마지막 인사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록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기록관리계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가 더욱 비통하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몇 만원이면 마련할 수 있는 추모 펼침막 하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진정 기록대통령의 서거에 임하는 예의인가?!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 전 과정을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역대 최대 기록관리팀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봉하마을과 서울 시내 분향소 등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진정성 없는 것으로 보였으면 정작 기록남기기에 최대의 협력자가 되어야 할 봉하마을에서 작성된 방명록을 국가기록원 따위에 줄 수 없으니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겠는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국가기록원에 인사는 해야겠다.

그래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238,255	246,161	256,252	265,669	275,179
서울현충원	54,455	54,455	54,939	55,367	55,931
대전현충원	29,458	33,089	37,470	41,270	45,195
4.19민주묘지	269	275	279	282	285
3.15민주묘지	26	26	27	28	30
5.18민주묘지	413	437	470	492	517
영천호국원	6,633	9,633	13,345	17,105	20,470
임실호국원	2,154	3,307	4,706	6,351	7,968
이천호국원	0	0	0	0	4,284
출처 : 국가보훈처 내부행정자료 (단위:위)

요즘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로 인해 온국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일(5월 29일)에 경복궁에서 국민장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네요.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슬프하는 것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치인들 정치 좀 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요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위원회에서는 장지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옆 야산이 유력하나 국립묘지와 사저 인근에 유해를 나눠 안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국립묘지에는 어떤 곳이고 또한 어떤 분들을 모시는 걸까요? 국립묘지는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을 합쳐 10만여명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분들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순국선열.애국지사 · 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무공수훈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전몰.순직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공상 군경 ·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업무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재일학도의용군인·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게 유족과 국민의 뜻에 맞게 잘 모셔지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한겨레 3월 6일자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년 9월 법관으로 임관되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년 2월 18일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프로필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영철 대법관은 판사로서는 최고의 엘리뜨코스를 밟아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동기들 중에서도 선두자리를 유지하다 대법관에까지 올랐다.

물론 엘리뜨코스를 밟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아마도 이번 재판개입 파문이 없었다면, 그는 그동안 무수히 배출되었던 엘리뜨코스를 밟은 대법관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화려한 경력의 대법관이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요구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런 경력의, 또는 이런 성향의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여긴 적은 없다. 아무리 불만스러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그 판결을 비판했지 판결을 내린 대법관더러 물러나라고 한 적은 없다.

사퇴를 요구하는 진정한 이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르다. 나는 신영철 대법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대법관으로서 아주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다고 치자. 나는 그것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씨스템을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임명된 대법관을 판결내용 때문에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일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라면 지금 보수언론이 주장하듯 ‘사법독립’의 침해라고 간주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법관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몰고 가려고 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퇴요구는 ‘사법독립’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법원장이 법관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다면 그 즉시 ‘사법독립’은 사망한다. ‘사법독립’을 죽이려 한 사람이 대법관이라면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물러나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물러나라고 말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보수언론은 논점을 흐리지 말라

그런데 보수언론은 문제를 계속 왜곡하고 있다.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을 가지고 ‘집단행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집단의 구성원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무슨 집단행동이고 하극상인가?

사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더라도 판사들은 한 사회에서 보수적인 집단이기 마련이다. 판사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보수적이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대해 분노할 정도라면, 그만큼 그 개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처럼 심각한 사법독립 침해에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판사들의 목소리는 매우 자제된 듯하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완곡한 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판사들의 고심을 이해하기보다 집단주의로 매도하는 보수언론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모르겠다. 보수언론이 그들 말대로 ‘보수(保守)’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사법독립을 부정하는 보수나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는가? 권력의 편의대로 재판결과가 좌우되는 사회가 보수언론이 만들고 싶은 사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보수언론부터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평판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사퇴요구가 법관의 신분보장에 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꾸로 보면 신분보장 제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퇴요구를 하는 것이다. 사퇴요구를 해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나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에게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사퇴요구는 하나의 표현행위이고,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어떤 이유로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파시즘이나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평판사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외부를 향해 비판하는 것보다 백배는 더 어려운 일이다. 결과가 어찌되었든, 평판사들의 용기 덕분에 ‘사법독립’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 안타까움도 있다. 이런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다. 어느 개인을 비판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일은 모두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영철 대법관의 결단을 기대한다. 마지못해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사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게 많은 판사들이 선배법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다.

법률가의 길은 외로운 길

지금까지 많은 법률가들이 명멸을 거듭해왔다. 대법원장이 된 사람도 있고, 명예의 문턱에서 명예롭지 못하게 물러난 사람도 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서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낙선의 고배로 좌절한 사람도 있다. 처음부터 엘리뜨코스만 밟다 지는 사람도 있고, 비탈길을 자청해서 걷다 지는 사람도 있다.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은 외로운 것이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이 용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실수나 잘못을 변명하기보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주말 아침에 들려온 소식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체육대회 등 포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4월 15일이 청구를 한 날이라, 기간을 그날까지로 해 봤습니다~)

16개 자치단체들에서 각자 해석한 내용들이 달라, 답변을 준 내용이 조금씩 달라 16개 전체를 비교하지는 못하고, 몇곳에서 공개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청 직원행사 현황 중 일부

직장내 직원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개한 (-_-;;) 충남을 제외한 8개의 도청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행사내용 개요	소요 비용
경북	워크숍, 체육대회, 연찬회	457,817,000
경남	직원엠티, 워크숍, 체육대회	254,795,000
제주	체육행사, 워크숍	97,993,000
경기	워크숍, 체육대회	68,585,000
충북	워크숍, 연찬, 교육	65,842,000
전북	체육대회, 단합대회, 교육	58,204,000
전남	한마음공동체훈련	39,720,000
강원	체육대회, 워크숍	13,255,000

8개 지자체를 합해보니 10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한 경상북도는 1년 4개월동안 약 4억 5천여만원의 직원행사비를 사용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같은 영남권인 경상남도로 경북보다 2억 모자란 2억 5천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행사에 참석한 인원까지 비교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북이 제일 펑펑쓰고 강원도가 제일 아껴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이 발간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돈세탁 의심 혐의거래 보고 건수가 2005년 한해동안 1만 345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수로만 해도 이정도니, 실제로 세탁이 되는 자금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액수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림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추징금 빅3 현황만 봐도 수십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추징금만 제대로 걷혀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돈세탁 등으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의 활동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전담반은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에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네요.

2006년 설치된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 전담반에서는 총 3800 여 억원을 몰수 및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청 범죄수익 환수 실적>

구분	범죄수익규제법상 자금세탁 기소 건수	몰수․추징보전건수	몰수․추징보전액수
2006년	47건	472건	2,383억원
2007년	60건	507건	541억원
2008년 1월～7월	45건	366건	902억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이 남긴 모든 기록보다 10배 이상의 기록을 남겼으며, 이지원(e-知園)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직접 고안해 문서의 생산부터 결재과정까지 전 단계의 처리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해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고, 또한 기록문화를 정착시켜 기록을 원래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보기
800여만 건의 기록,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가기록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이 있어 많은 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기록관리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내기 위해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 “사람사는 세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던 영상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대한민국 기록문화의 혁신

오늘 Daum View를 보니 <학벌주의>가 인기 이슈로 올라와있네요. 아마도 현정권의 이른바 ‘고소영내각’에 대한 불만과  “학벌주의 타파”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우리는 학벌보다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ㅎ지만 서울의 주요대학들에서도 서열이 나뉘고, 치이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지방대학, 3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력서 들이밀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학벌에 치이는 대학들이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마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높은 문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력별 임금 격차 및 교육투자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e-나라지표에 공개했네요.

그래프를 보니 얼핏만 봐도 학력별 임금이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 대졸이상 : (‘98) 135 → (’03) 141, 6↑

이 자료는 교육투자 수익률에 대한 그래프로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펴보니 역시 한눈에 봐도 고학력일수록 수익률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수치에 대해 고학력에 대한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아 앞으로 대학이상 학력에 대한 교육투자가 당분간 지속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능력을 가늠하는 절대적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자료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학력과 학벌이라는 견고한 벽에 막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여줄 기회마저도 가져보지 못하고, 제 능력의 대우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남긴것 1] 대통령 기록에 고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우리 정치사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기록관리, 정보공개운동 활동가로서 그의 ‘기록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기록을 사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살아 숨쉬고 있다. 무려 800여 만 건이다. 그전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의 몇 십 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 광범위한 기록을 남겼을까? 2004년 필자는 모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기록관리 운동을 하는 활동가였다. 당시 우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문화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했다. 기록을 생산하지도, 보존하지도 않았던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보존되었던 기록은 그저 창고에서 곰팡이의 놀이터가 된 채 썩어가고 있었다.

당시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론인들에게 기록 관리의 현실에 대해서 수없이 토로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메이저 언론사들에게 공동 기획기사를 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제안에 대해 냉담히 거절했다. 시의성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필자와 함께하던 전문가들은 절망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만 보더라도 모든 상황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언론들은 철저히 외면했다.

 
아무도 관심 없던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심으로 살아나다

어느 날 <세계일보> 탐사보도팀에서 전화가 왔다. 기록관리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세계일보> 탐사보도팀과 수많은 토론과 고민을 한 끝에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계획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에서 기록이 썩어 들어가는 장면을 취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가 되지 않는 현실을 수없이 취재할 수 있었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 되었던 2004년 5월 말 무렵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를 시작했다. <세계일보>는 시리즈 둘째 날 신문 지면을 통해서 기록이 썩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둘째 날 보도가 나가자마자 당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세계일보>에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나 빠른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야 알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었다. 그 시리즈는 10여 회에 걸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보도되었다.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관리 현실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당장 당시 구성 중이었던 정부혁신위원회에 기록관리 분야를 추가시켰다. 그 이후 정부는 기록관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 필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거의 모두 다 정부로 불려갔다. 그때부터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기록관리 전문가(기록연구사)들이 정부에 채용되기 시작했고, 국가기록원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각종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온갖 예산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인력, 돈,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관리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출근과 동시에 모든 업무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 필자도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공적은 묻히고, 대통령기록 유출로 고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맹렬히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에 기록관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모든 부처가 국가기록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 이전까지 없었던 대통령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만들어 대통령 기록에 대한 민감한 기록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대통령의 모든 노하우를 기록으로 남기되, 15년을 보호해 후임 대통령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있었지만 기록을 남기겠다는 그의 집념에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그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쯤 일반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을 남긴 업보로 후임 정권으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봉하 마을로 유출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건국 이후 최대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열람권 확보를 위해 스스로 생산한 대통령기록 사본을 가져갈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와 수없이 상의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무시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자였던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을 대통령기록 유출로 고발하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너무나 큰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홈페이지에 토로한 채 전체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많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분노했다. 하지만 사건은 유아무야되고 말았다.

그가 남긴 ‘기록’은 영원할 것 

그리고 2009년 5월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다. 모든 책임을 안고 스스로 이 세상과 작별한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기록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갈구했던 국정철학, 민주주의, 정치개혁, 국정개혁에 대한 정신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기록은 영원할 것이다. 그 기록은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그토록 괴롭혔던 대통령 기록은 그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후세에 장엄하게 웅변할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후대에 이런 기록을 남겨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 기록은 서거한 대통령의 정신을 후세에게 생생하게 증거해 줄 것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기록으로 모든 것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시여, 평안히 영면하시길. 
 

덧붙이는 글 | 전진한 기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 사무국장입니다.
출처 : 800여만 건의 기록,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 오마이뉴스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아직도 어질어질합니다. 제 아버님 작고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2년 이상 병상에 계셨고, 돌아가시기 전 두 차례나 중환자실에 갔었으니 아마도 준비된 상태에서 황망함을 맞았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전 가까운 친구와 인터넷메신저를 하면서 그 분 얘기를 했습니다. 황송하게도 차라리 구속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해 6월 14일 봉하마을 논에 오리를 풀던 날 같이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들, 선생님 몇 분과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칠 전 위클리경향이라는 주간지에 저의 인터뷰 몇 줄이 기사로 나갔습니다. 원래 인터뷰는 앞뒤를 자르면 본의가 틀어진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요? “복제본이라 하더라도 가져간 행위 자체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 중 이 대목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입장을 바꿨냐고 했으며, 검찰이 이 내용을 악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사가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진의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먹먹합니다. 혹 이 기사를 보셨다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싶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으니 보지 않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클리 경향 기사보기 <나의 기록을 적에게 넘기지 말라>

그 분은 기록대통령이셨습니다.

 

 

 

그 분의 이념과 가치는 최소한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최소한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최소한을 이루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오늘 그 분을 뵈러 갑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이 슬픔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