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12월
	압수수색 검증영장
지방법원명	발부	일부기각	기각	기각률	발부율
춘천지법	2924	77	40	4%	96%
울산지법	2794	107	27	5%	95%
대전지법	6874	287	51	5%	95%
부산지법	6702	354	57	6%	94%
대구지법	7575	428	67	6%	94%
창원지법	4835	316	43	7%	93%
전주지법	3590	202	65	7%	93%
광주지법	3590	202	65	7%	93%
인천지법	8355	632	69	8%	92%
서울북부지법	3366	265	70	9%	91%
제주지법	1134	97	19	9%	91%
의정부지법	3789	344	69	10%	90%
수원지법	12618	1300	133	10%	90%
청주지법	2634	295	37	11%	89%
서울남부지법	3724	443	79	12%	88%
서울서부지법	3045	458	25	14%	86%
서울동부지법	3051	423	94	14%	86%
서울중앙지법	7962	1657	146	18%	82%

(자료:  대법원)

요즘 언론에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사 등 수많은 기관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로 춘천 지법입니다. 영장 발부률이 무려 96%나 되는군요.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중앙지법으로 82%가 발부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한 다는 점에서 신중히 발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4% 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 군요

<전국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각율>

지방법원	청구	발부	기각	발부율	기각률
광주	4469	3554	913	80%	20%
대구	6187	4991	1190	81%	19%
대전	4891	4014	860	82%	18%
부산	5290	4099	1196	77%	23%
서울남부	2598	1971	616	76%	24%
서울동부	1775	1403	371	79%	21%
서울북부	2198	1663	537	76%	24%
서울서부	1771	1306	467	74%	26%
서울중앙	4710	3088	1605	66%	34%
수원	8078	6223	1836	77%	23%
울산	1756	1396	353	79%	20%
의정부	2813	2112	691	75%	25%
인천	4889	3835	1054	78%	22%
전주	2034	1619	415	80%	20%
제주	823	557	266	68%	32%
창원	3918	3086	822	79%	21%
청주	2043	1649	390	81%	19%
춘천	1869	1582	292	84%	16%

대법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구속영장 청구건은 6만2천여건입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4만8천여건입니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7%가 발부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은 13874건에 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청구건의 84%에 달하며, 이는 가장 적은 발부율을 보이는 서울중앙법원의 66%에 비해 18%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율은 춘천이 16%로 가장 낮으며, 서울중앙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춘천이 유독 두드러지는데, 통계자료만으로는 그 이유까지 알수는 없네요.)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3%에 달합니다. 이 말은 구속영장을 받은 사람의 1/5은 구속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지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는 만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569,841	541,837	987,546	359,812	680,646
2005년	회 수	28,026	6,147	10,398	2,461	9,020
	인 원	2,654,347	608,652	924,597	318,920	802,178
2004년	회 수	30,142	6,701	9,639	3,583	10,219
	인 원	3,209,514	562,501	961,044	609,047	1,076,922
2003년	회 수	24,503	5,115	8,882	3,167	7,339
	인 원	2,772,398	628,367	875,192	413,839	855,000
2002년	회 수	34,138	6,229	13,246	4,794	9,869
	인 원	4,587,908	837,597	1,608,004	687,865	1,454,442

위의 표를 살펴보니, 집회의 종류만으로도 그 해의 사회문제를 알 수 있는데요.

2002년엔 크게 미군장갑차에 두명의 소녀가 숨졌는데도, 무죄판결을 받았던 주한미군에 대해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민들이 촛불의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2002년엔 철도와 발전산업등 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보니, 노동부가 흥미로운 자료를 올렸습니다. 바로 학력별 임금격차와 평균 근속년수에 대한 통계자료인데요.

위 그림만 보아도 학력별로 임금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살펴보니, 안타깝게도 학력 차이에 따라 임금도 비례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졸이하~초대졸까지의 임금은 얼마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대졸이상은 월등한 차이가 나네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고졸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자의 임금이 03년 151.7, 04년에 152.3, 05년은 154.9, 06년은 152.2, 07년은 157.7로 임금격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평균 근속년수와 노동자의 평균연령에 대한 통계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03년 37.1세, 04년 37.5세, 05년 37.7세, 06년 37.5세, 07년 37.8세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부에서는 노동자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네요.

한 직장에서의 노동자 평균 근속년수는 03년 5.8, 04년 5.9, 05년과 06년 5.8, 07년은 5.9년으로 별다른 증감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07년기준 노동자 평균연령은 37.8세에 평균 근속년수는 5.9년으로 우리나라는 연령및 근속년수에서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 내용의 자세한 지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 <아이티>라는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진흙을 말려서 쿠키라며 먹는다는데, 우리 주변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뭐, 굳이 지구 반대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만 해도 끼니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은 넘쳐납니다.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곳과 함께 나누지를 못해서 그렇지 식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먹을 것이 귀해 불룩하게 나온 배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지 못해 살이 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민영양현황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정 체격과 활동량을 가진 건강한 사람이 에너지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양을 말하는 에너지 필요추정량을 초과섭취한 인구비율을 통계낸 것인데요. 이때 에너지 적정비율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지방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비율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 필요추정량 초과섭취 인구비율>

[단위 : %]

		1998	2001	2005	2007
전체		37.9	36.0	39.3	29.5
성별	남자	38.8	36.6	41.1	34.3
	여자	37.0	35.4	37.3	24.7
지역별	동지역	38.8	36.5	39.1	29.6
	읍면지역	34.5	33.6	40.1	29.4
연령층별	1-2세	48.9	42.5	48.3	34.7
	3-5세	41.1	39.2	43.4	26.1
	6-11세	55.1	46.3	52.8	38.3
	12-18세	36.8	30.3	38.1	28.7
	19-29세	30.8	25.7	30.8	22.0
	30-49세	38.9	38.7	39.8	32.5
	50-64세	35.0	37.1	41.3	30.4
	65세이상	28.8	30.9	34.1	23.8

지표를 살펴보면 에너지필요추정량 초과 섭취 인구비율은 98년 조사에 비해 01년 조사결과 1.2% 정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05년에는 01년과 비슷한 수준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의 초과 섭취인구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읍면지역의 비율은 98년에 비해 01년과 05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 읍면지역의 비만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세~12세, 13세~19세의 에너지 필요추정량 초과섭취 인구비율이 01년에 비해 05년에 더 늘어나 이후 비만성인의 비율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살펴본 결과 경제수준의 상승과 생활양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식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식품의 과잉공급, 외식의 빈도 증가등은 비만, 당뇨병, 심뇌혈관계 질환등의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소아 및 청소년, 읍면지역,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비만인구 비율 증가현상으로 보아 건강문제에서도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참고할만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 회원 이순혁
                                                                                               [한겨레 21 기자]

지난 2월 <한겨레21>은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에서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다수는 20대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서울 강남 지역 출신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750호 ‘정보공개청구법 모르는 로스쿨’ 기사에서는 로스쿨 신입생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황당한 이유를 대며 제대로 응하지 않은 대학들의 천태만상을 소개했다.

당시 기사에서 <한겨레21>은 “‘변호사 선발권’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넘겨받은 대학들은 그에 걸맞은 투명하고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일부 대학을 상대로 조만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보다 급여가 나은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 설고, 물 설은 한국땅에까지 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국가대 국가의 쌍무 협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3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 속에서 3년간 안전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실업을 하게 되면 해고된 후 2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현실에서 외국인이 2달내에 사업장을 새로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빚을 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브로커에게 거액의 알선비를 제공하면서까지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그들은 강제추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위 불법체류자로까지 남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6년~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적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적발 추이>
                                                                                  (단위 : 명)

	2006년	2007년	2008년
태국	1,546	1,608	3,386
필리핀	1,369	1,227	2,307
베트남	1,749	1,677	3,018
중국	4,833	5,817	10,252
기타	3,775	3,571	6,262
인도네시아	658	557	946
파키스탄	648	451	622
몽골	1,534	1,607	2,191
방글라데시	1,648	1,462	1,811
한국계 중국인	6,011	4,569	1,796
계	23,771	22,546	32,591

자료를 통계내보니 2006년엔 23,771명, 2007년엔 22,546명, 2008년엔 32,591명의 북법체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37%나 증가하였네요.

국적별로 자세히 보면 중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많이 적발되었고, 증가율로 보면 태국과 중국의 경우가 2006년에 비해 2008년 불법체류자 적발이 각각 119%, 11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적발이 2006년 6,011명인것에 비해 2008년에는 1,796명으로  2년동안 70%가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용역 정보공개사이트인 <프리즘>에 기름값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유산업의 경쟁상황과 가격결정패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휘발유가격을 대상으로 국제휘발유 가격, 국제원유가격 및 원유도입가 등의 국제가격 변화에 따른 국내 도매가격의 변화, 그리고 도매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매가격의 조정과정을 비대칭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과, 전북,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유소간의 지역별 경쟁관계, 무폴주유소 경쟁효과, 정유사 수직계열 여부등이 보여주는 가격패턴을 분석하였습니다.  

요즘 교통단속하는 경찰들이 부쩍 많아진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서, 때로는 도로가에서 불시에 나타나 단속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안전띠, 음주단속에 가장 많이 걸리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6개 지방자체단체의 단속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안전띠 단속현황을 살펴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충북입니다.  
천명당 53.1명 꼴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강원이 30.9명 대구가 27.7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위반자가 적은 지역은 제주로 1000명당 1.2명이네요. 이 밖에도 대전 역시 8.8명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봤을때 10명 미만으로 단속이 되는군요.

월별로 보면 3월이 102,942건으로 가장 많고 6월이 61,680건으로 가장 적은데요. 단속 수치가 거의 두배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은 경기도가 1000명당 12.3명이 단속되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가 11.9명, 충북이 10.8명으로 뒤를 따르고 있네요.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서울로 1000명당 단속에 걸린 사람이 5.1명입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47,507건으로 가장 많고, 2월이 21,49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2008년 안전띠 단속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