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얼마나 되나

2009.03.02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예전과 같이 따가운 시선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강동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2006년~2008년 사이의 학업중단 중학생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부분 유예 및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비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조기유학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장기 결석등의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가 모든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을 튕겨내는 곳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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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2009.03.0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가 부도나도 돈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매년 늘어나는 예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좋은 곳에서 회식하고, 좋은 곳에 출장을 다니며 법인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다.

이들은 경제 한파에도 전혀 움츠려 들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걱정이라도 하듯이 물 쓰듯이 쓰고 있다. 가뭄이라 물도 잘 없는데 말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지난 1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009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청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불황이 예상되는 2009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곳이 서울, 경기 등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08년도 책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살펴보니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90%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돈을 알뜰하게 다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장님들이 고급식당에서 밥값, 술값으로 지출하는 돈이다. 또한 이 돈으로 화환도 보내고, 금일봉도 하사한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8년도 8월 모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롯데월드에서 3만 5천을 쓴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무엇에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돈들은 식당들의 불황을 걱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한파에 맞춰 줄여 나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절대 줄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센터가 각 중앙행정부처에 지난 해 연말 대통령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용되었던 예산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다. 무엇이 걱정스러웠는지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대부분의 부처가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중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한 지식경제부의 예산 지출내역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3개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2000만이 넘는다. 단 하루 몇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의 돈이 지출된 것일까? 그 항목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거의 돈을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노트북 임대료이다. 노트북 4대를 하루 동안 빌리는데 무려 80만원의 돈이 지출되었다. 요즘 홈쇼핑에 나오는 노트북 한 대 구입비용을 임대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프린트 2대 40만원, PDP 6대 260만원, 영상콘솔 200만원을 하루 임대료로 사용했다. 일반인들은 이들 가전제품을 한 두대 살 수 있는 수준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음료스낵 비용으로 100만원, 기획 및 운영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이 사용되었다.

이런 행정이 반복 될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분노로 바뀐다. 또한 세금을 내는 이유를 상실한다. 공직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어려워진 경제로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을 돌아봐야 한다. 한가롭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으로 우리 세금이 지출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2009년도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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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미취학 아동의 1달 교육비로 130만원이 적당하다?!!

2009.02.2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해 1명의 아이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다보니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요구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사교육시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령전 아동의 고액학원 이용형태”에 대한 정책연구조사를 시행한 자료가 정책연구정보서비스 (www.prism.go.kr) 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미취학 아동들의 사교육 실태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이 중 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하고 있는 가정 중 84%가 월 평균 9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주 1회 이용하는 사교육비는 10만원~14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사교육비로 50~90만원선이 적당하고 32%는 90~150만원이 적당한 사교육비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1인당 평균 보육 및 교육비용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소득이 99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이 각각 63,020원과 310,510원으로 약 5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비례한다는 것은 결국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의 기회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8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과 1명의 아동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로 9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공존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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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돈으로 서열화되는 교육현실

2009.02.25

 

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시장이 크다보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학생 한명당 약 266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과 사교육비는 비례하고 있네요.

마치 돈이 교육마저도 서열화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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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년,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요?

2009.02.25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쟁으로 시작해서 용산 참사까지 하루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제외하고도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 한 것은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좀 먹고 살만해 지겠다는 소망 때문이지요.


그런데 1년 후 정말 살립살이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욕먹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환율은 1500원이 넘고 있고, 주가는 다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줄줄 회사 도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실직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월급이 안나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9년은 아마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휘청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위기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대통령의 능력입니다.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데,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운데 도대체 왜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일해야겠습니다.

세상에 불안한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동안 한 일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2월 25일에는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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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000만원 내역도 못 밝히면 몇백조 지출 어떻게 믿나요

2009.02.25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08년 1월 열 한 차례의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새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1년 전 편지의 필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시즌2’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글은 전진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썼습니다. <편집자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시즌 2-(2)

‘정보공개청구 한 번 해보시지요’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정부정책 기록·공개 제대로 되고 있나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감세, 방송법 등 각종 법률개정 등 제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기록화 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조작된 동영상으로 홍보를 해 빈축을 산적도 있습니다. 원칙과 배려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으면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런 답변 태도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업무방해로 인식하는 공무원

 
정부 예산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은 시골 군 단위에도 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더 가관입니다.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2000만원을 썼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데 몇 백조의 예산 지출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태를 아무리 항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청구한 자료가 아니니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사무관은 “당신에게 왜 알려줘야 하느냐”, “더 높은 사람과 통화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전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장 가셔서 상인들 위로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느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때 여론은 왜곡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좀 늦더라도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급속도로 후퇴한 국민들의 알권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정권 말 기자협회 등과 합의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 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 신설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를 통합관리 하는 부처 신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맡고 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예전 국정홍보처도 대안이 아닙니다. 국정홍보처는 무조건 홍보만 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생산, 공개를 총괄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잘 처리하는 부처에게는 상도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게는 제재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대통령께 남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대다수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은 추기경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리더가 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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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육류 판매가격 비교해보니

2009.02.25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던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가격이 낮아진 와중에 사료값은 되려 폭등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유형별로 시판되고 있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0월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유통매장 유형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쇠고기 등심의 경우 100g 당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700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계통매장에서는 5300원, 일반 정육점에서는 5600원, 백화점은 82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고기를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농협계통매장과 가장 고가인 백화점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약 29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100g당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니 대형마트는 1700원, 정육점은 1680원, 백화점은 2370원 선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점, 한우인증점의 판매가격 분석결과입니다.

전국의 주요 육류 판매업소에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부위별 판매가격이 나와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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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후원 소식지도 못보나?

2009.02.24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수용중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후원회에서 발송한 소식지를 전달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라도 편지는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소식지를 보기 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미리 개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난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난민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사안이 알권리 침해라고 판정하여 관련 실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 아닙니다. 잠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일 뿐입니다. 왜 저들에게 후원회에서 오는 소식지 조차 못받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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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1년, 투명행정은 어디로?

2009.02.24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자감세, 방송법 등 각종 법률개정 등 저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 벌어진 용산참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절차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기록화 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조작된 동영상으로 홍보를 해 빈축을 산적도 있습니다. 원칙과 배려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대통령업무보고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으면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저런 답변 태도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업무 수행을 방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답변은 시골 군 단위에도 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저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성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그 이후에 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더 가관입니다. 예산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지 않고 그냥 2000만원을 썼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데 몇 백조의 예산 지출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태를 아무리 항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청구한 자료가 아니니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담당사무관은 “당신에게 왜 알려줘야 하느냐”,“더 높은 사람과 통화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전 이일을 당하고 나서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시면 대통령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시장 가셔서 상인들 위로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시민들을 대하고 있는지 느껴 보시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을 때 여론은 왜곡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기업과 정부가 다른 점이 바로 이점입니다.

  기업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좀 늦더라도 국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종합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정권 말 기자협회 등과 합의했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 때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처벌조항 신설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완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 알권리를 통합관리 하는 부처 신설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맡고 있지만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예전 국정홍보처도 대안이 아닙니다. 국정홍보처는 무조건 홍보만 했기 때문에 알권리를 위한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생산, 공개를 총괄하고 중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전담하는 부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잘 처리하는 부처에게는 상도 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게는 제재도 해야 합니다. 정책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밝히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대통령께 남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대다수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은 추기경이라는 직책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리더가 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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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송파구의회 의장님이 롯데월드에서 하신 의정활동은?!!

2009.02.24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에서 송파구의회를 상대로 2008년 8월~9월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지출항목과 금액만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료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시와 장소 금액이 모두 공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2008년 8월과 9월 2개월 동안 약 8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군요. 주 사용처를 보니 송파구의회 의장님은 생선요리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횟집에서 사용하신 내역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의정활동 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처 중에 (주)롯데월드와 장수참기름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놀이공원과 참기름집에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또 특히 8월엔 거의 매일 지출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심히셨나봅니다. 의정활동에 토요일 일요일 과 같은 휴일도 상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의정일정표는 한산하기만 하군요. 의장님의 스케쥴과 의회 의정일정표가 일치하리란 법은 없지만 말입니다.

<송파구의회 2008년 8월 의사일정>

의장뿐 아니라 다른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도 그 내역이 올라와있으니 첨부파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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