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만 가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가정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계부를 작성해서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서 줄일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소비 생활을 했었어야 지출을 줄일곳도 생기는 것이죠. 이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필수지출만을 해오며 살던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아낄 돈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게만 다가옵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살펴보니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 교통통신비와 같은 소비지출이 전체의 84.1%를 세금과 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15.9%를 차지하고 있네요.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역시 식표품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신비와 교육비가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네요.

주거나 의복과 같은 의식주 항목보다 교통통신 및 교육에 관한 지출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지출비율과 비교했을때에도 매우 높은 수치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및 휴대폰의 보급율이 높은점, 또한 국민소득을 감안한 통신비가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풍과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 입니다.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지출비율에 비교하여 우리가정의 소비스타일은 어떠한지 한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006~2007년의 전국가구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 현황 자료를 첨부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중 설립 반대>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인재는 대구에도 필요하고 광주에도 필요할 것이고, 서울도 필요하고 곳곳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십 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의 입시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극심한 입시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전 국민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저만의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 언론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만 적게는 58:30 그 정도로 반대가 높고, 많게는 서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78.6% 반대합니다. 이 반대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제중학교 문제가 결국은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아가서 우리 공교육이 회복 불능에 이르고 황폐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국제중 설립 찬성>저는 국제중학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초지일관 찬성의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40여년 가까이 지켜온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는 해소할 단계가 됐다, 물론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수월성교육이 잘 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국제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탄생되기를 그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저는 초지일관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이들의 수월성교육의 미비, 창의적인 교육의 미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국제중과 같은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찬성의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서,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 문제라든가 입시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이 오가던 국제중 논의는 결국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록 전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BS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KBS 사원행동 대표 양승동 PD와 대변인 김현석 기자는 정직 4개월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성재호 기자는 정직 1개월로 징계가 낮춰졌습니다. 해직기자에서 그나마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정직으로 감면 받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징계받은 기자들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투쟁하고 나서야 했는지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투쟁했던 이유는 바로 KBS의 공영성 회복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KBS는 엄청난 갈등에 노출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도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모 언론에서는 KBS의 뉴스 시청률이 SBS보다 못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시청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것은 패기 있는 기자들의 열정적인 보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정부에서 릴리스 하는 보도자료나 요약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직기자들이 회사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매우 다행스러우나, 보도정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파면과 해임에서 정직 4개월, 1개월로 낮춰졌다고 하나 여전히 저분들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패기 있는 보도를 KBS 방송에서 하루속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진:헬기를 동원해 교통위반 단속을 하고있는 모습>

경찰청에서 전국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살펴보니 총 847개의 카메라가 전국의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인천과 대전, 그리고 전남에는 설치카메라 대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남은 도 전체를 다해도 26개 뿐입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 못지않게 넓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곳인데 교통단속 카메라는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전국의 지역별 설치현황을 알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설치장소는 각 지방경찰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은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들이 칼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칼럼이라기보다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답한 일들을 보며 느낀 생각과 푸념들, 그리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채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답답함을 어디엔가 풀어놓아야 저도 조금은 숨을 쉬며 살 수 있을 듯싶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빌어 ‘소통(疏通)’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소통’은 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기록관리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시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학을 ‘소통과 기억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세상살이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도무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고 접하게 되는, 또는 직접 피부로 와닿게 되는 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마 그 시작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 시점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노라며 우선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더군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최시중을 임명하며 ‘측근을 앉혀 직언을 하도록 하겠다’더군요. 아마 국민의 눈과 귀가 될 방송에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이후 YTN 사태로 그러한 시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더니, 최근에는 공영 방송인 KBS마저 마음대로 사장을 임명하고 입맛에 맞게 휘두르고, 급기야 박정희 시대 이후 처음으로 해직 기자를 탄생시키는 위염을 토해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더라도 국민들 배를 곯지 않게 해 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들이 굳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시고 전과 12범인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당장 먹고살기 힘드니까 그랬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웰컴투 동막골>의 이장님이 뿜어내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은 바로 ‘뭐 마이 묵여야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를 봐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재래시장을 손수 찾아가서 국밥 말아 드시며 서민의 애환을 몸소 체험하시던 분이, 막상 당선이 되자마자 경제 5단체를 친히 불러 고개를 조아리더군요. 그 이후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보다는 재벌들 배곯지 않게 해 주는 정책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산분리 폐지 추진, 부동산 문제, 제 눈에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청년 실업률은 IMF 이후 최대라 합니다. 당장 저 역시 산업예비군이 될 처지에 놓여 있기에 남일 같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까지 들여와서 국민더러 먹기 싫음 안 먹으면 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뜻을 전달하고자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입까지 막고자 하셨습니다.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곤봉과 물대포 세례, 그리고 유모차 부대에 대한 ‘정당하고 엄정한’ 법적 처벌, 일반 시민에 대한 무차별 구속뿐이었습니다.

시민의 눈과 귀, 입, 그리고 행동을 틀어막아 소통의 부재를 초래하는 현 정권의 막가파식 대응은 미네르바라는 일개 네티즌을 구속시켜 외국의 언론에 해외 토픽감을 제공하시더니, 최근 용산 사태를 정점으로 이제는 사람까지 그냥 죽입디다. 사람을 죽여놓고서 하는 소리라고는 불법 시위는 엄벌에 처한다는 것뿐입니다. 전 너무나 답답해 눈물이 다 납니다.

이 외에도 넋두리를 풀어놓기에 이 공간은 좁은 감이 있군요. 대운하 사업 안 한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이름만 바꿔서 사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작해 버렸습니다. YS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부활 등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좌빨’이라며 교과서를 개정하고, 광복은 어느새 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정치, 교육, 사회… 어느 것 하나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거리에 촛불이 왠말이며 화염병은 또 왠말이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창구를 찾을 길이 없네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알 권리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창구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요.

지난 10년을 거치며 그래도 남한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노라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옛것은 사라져서 없고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위기라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람시는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 역시 했더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낙관할 수 있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넋두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로 다시 돌아와야겠습니다. 결국 절차적 민주주의를 다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다시 ‘소통’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 정부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유리창처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그래서 정권에 상관없이 부패가 아닌 청렴함이 기반이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역시 그 역할을 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야 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저의 푸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률 중 상위권을 앞도적 1위는 암입니다. 10만명당 127명이나 되고 특히 남자는 10만명당 194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으로 54명(10만명당), 심장질환 40명(10만명당) 뒤를 잇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살이 4위라는 점입니다.

각종 우울증, 파산 등으로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뇨와 운수사고가 뒤를 잇고 있네요.

지역적으로 암으로 통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 입니다.

공기가 좋고 인심이 좋아서 그런걸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 올입니다.

참고하세요

예전에는 꼬불꼬불 차를 타고 들어가야 나오는 산골 작은 마을이나 배타고 3~4시간 동안 들어가야 나오는 자그마한 섬마을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껏해야 6시 내고향 같은 프로그램에서 철에 맞추어 소개를 해줘야 볼 수 있는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우리나라의 숨은 보석같은 섬과 산골마을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의 1박2일이나 SBS의 패밀리가떳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골마을과 작은 섬마을의 멋진 풍광이 인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 고요하게 묻혀있던 섬들은 이 방송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배를 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강화도에서 석모도로 들어가는 10여분의 뱃길이 승선(?) 경험중 하나이니 말이에요.

가끔은 배를 타고 몇시간씩 들어가야 만날수 있는 조용한 섬마을에 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구가 1000명이 넘는 나름 큰 섬도 있지만, 5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도 많습니다.

심지어 1명, 2명, 3명,,,, 이렇게만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있네요.


이런 작은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 의료와 같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하네요.

자료를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명단을 단속하고도 비공개한다는 것을 오마이뉴스로 통해 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여전히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는 지난 1년동안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아래 첨부파일처럼 다시 상호명을 가린 채 비공개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식품의약안정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식약청에서는 스스로 상호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4일 밝힌 입장에서

“원산지 합동 단속과정에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그 위반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 한 객관적이고 타당환 확증과 근거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기초한 것이며,

또한 위반사실의 확정과 행정처분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서 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그 위반사실을 위반업소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문서에 날인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면 위반 사실은 그 당시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명공개는 적법한 행정상 공표행위에 해당됩니다. ”

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식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청과 반대의 행정을 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경기도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com

경기도원산지.com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보고는 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는 발뺌이 무력화된 것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문서(기록) 때문이었다. 만약 문서가 없었다면 그의 모르쇠는 ‘通’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기록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의 행정투명성과 책임성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뺌을 무력화시킨 그 문서마저도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서식이 아니다.

정부의 문서작성과 처리는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및 동시행규칙에 정해 놓았다. 가장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문서서식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통합 온나라시스템에서 작성하는 문서관리카드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부 공식 문서서식이다. 그런데 김석기 청장이 서명한 문서는 이 서식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서식은 아마 간이기안문의 서식인 듯 한데 현재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다. 현재 사용하는 간이기안문의 서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등록번호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협조자                       (제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부                             ○○○○부 (처·청 또는 위원회 등) 또는 (처·청 또는 위원회 등) ○○○○국                             ○○○○과

문서처리는 신속처리, 책임처리, 적법처리, 전자처리 등 네 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 중 적법처리의 원칙은 “문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자처리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정」제10조의2)는 것이다.

김석기청장이 서명한 문서는 문서처리 원칙 중 적법처리를 명백히 위반했다. 전자처리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다. 「사무관리규정」제14조 제1항에는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며,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종이문서로 처리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간이기안을 한 것은 문제다. 간이기안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할 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딜 봐서 이 문서가 보고·계획·검토인가? 백번 양보해서 간이기안을 용인한다고 해도 현재의 서식을 이용했었어야 한다. 김석기청장이 서명한 문서는 있어야 할 기본 항목이 없거나, 반드시 입력해야 할 것을 누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자.

먼저, 문서번호가 없다.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정」제2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즉, 문서번호가 없으면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문서를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받는 것은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원히 찾지 못할 미아가 되는 것과 같다. 문제는 문서를 생산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것이 고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행정책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며,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보존기간 표시 문제이다. 문서 건(件)에는 보존기간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보존기간은 문서 철(綴)에 부여한다. 이는 어떤 사안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서를 하나로 묶어 보존함으로써 해당 기록이 그 사안의 연원과 맥락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록관리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문서 건에 보존기간을 부여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을 폐기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의 문서들이 편철(編綴)되어 보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존된 기록은 연원과 맥락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기록이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존기간은 문서 건이 아닌 철별로 부여한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3년이라는 보존기간이다. 보존기간에 대해 이해를 위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을 먼저 보자. 이에 따르면 3년을 보존하도록 제시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그런데 김석기청장이 서명한 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기준에 없다. 참고로 같은 별표의 30년을 보존하도록 한 기준의 두 번째 항목에는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 있다. 경찰청 기록의 성격을 알지 못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내 판단에는 3년이 아닌 30년 보존대상의 문서(기록)인 듯 하다. 아마 일상적인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30년까지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밑줄로 강조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공개구분이 없다. 문서를 생산할 때 기안자는 정보공개 속성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비공개나 부분공개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정보 비공개 대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김석기청장이 서명한 문서에는 아예 그것을 부여할 항목이 없다.

문서를 생산할 때 정보공개여부를 미리 부여하도록 한 것은 비공개나 부분공개 대상이 아니면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서이다. 아마도 문서의 성격상 비공개대상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비공개로 속성을 부여하면 될 텐데 아예 이를 부여할 항목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예전의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예 공개는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좌절이다.

도대체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느 나라 기관이냐?!

– 왼쪽부터 양승동피디, 김현석 기자, 성재호 기자 –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2월 31일 교회에서 송구영신 모임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몇 가지 고민과 소망을 나눈 적이 있다. 가장 큰 고민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고, 소망은 새해에 이런 분노를 잘 조절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녀석이 갑자기 나에게 ‘새해 결심’ 이라는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쑥 내밀었다. 아마도 유치원에서 방학숙제를 내주었는데 ‘가족들의 결심’에 대해서 써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소리 지르지 않기‘ 라고 써 달라는 것이었다. 글을 적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도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을 까 하는 반성도 해보았다.

  하지만 2009년이 시작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송구영신의 결심은 무너지고 있다. 나는 다시 화가 난 얼굴로 집으로 들어가 있고, 뉴스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다시 내 속에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서민들이 경찰 특공대의 진압으로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서울 한 복판에서 발생하고 말았다. 관련 동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살이 떨린다.

  그런데 그 뒤가 더 기가 막힌다. 여당과 경찰 수뇌부는 전철협 관계자들의 과격한 행동이 이런 사태를 유발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과격하면 불에 타죽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가정에 가장을 잃고 눈물짓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무너진다. 피해자들에게는 이번 설날은 가장 잔인한 설날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KBS는 사원행동 양승동 대표(PD), 김현석 대변인(기자)을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이 사건을 전해 듣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KBS에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내가 존경하던 기자였고 정보공개센터 창립멤버였던 성재호 기자의 해임소식은 나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다. KBS 성재호 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재호 기자는 가슴은 놀랍도록 뜨겁고 머리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는 취재와 관련해서 단 한발도 물러섬이 없다. 그와 관련되어 두 가지 일화가 있다.

  성재호 기자는 작년 우리사회 정보공개실태와 관련된 취재를 하다가 인천 공항공사의 귀빈실 이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해서 관련 자료가 없으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성재호 기자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기록물관리법상 ‘무단폐기 죄’ 로 검찰청에 고소를 해 버린 것이다. 기자가 취재와 관련해서 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은 생전 처음 보던 모습이었다.

  인천공항공사 쪽도 그제서야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않았고 직원의 실수로 답변했을 뿐이라고 검찰청에서 굴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다. 성재호 기자는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실태를 정보공개청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에서 “열람은 할 수 있어도 사본 반출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었다. 성재호 기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국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 소송을 벌였다. 그 재판은 2심까지 성재호 기자가 승소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보도를 위해서는 검찰 고발이나 법원 소송까지 불사한다. 이런 뚝심으로 그는 ‘이달의 기자 상’ 등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지금도 KBS 사무실 장식장에는 그가 받은 상이 빼곡히 쌓여있다. 이런 그가 졸지에 해직기자가 되어버렸다. 한 언론인으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왔던 그가 해직기자라는 명함을 받게 된 것이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2009년은 웃고 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희망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 1월도 지나지 않아 송구영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그저 초라하게 느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