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더 전 일이죠.
1996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양심냉장고>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적없는 새벽에도 정지선을 지켜 화제가 되었던 양심냉장고 주인공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준수하는 양심있는 운전자를 찾아내 그에 대한 시상(?)으로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의 캠페인적 성향이 사회에 스며들어 그 영향으로 교통문화가 많이 양심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나 싶더니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당시의 분위기들이 잊혀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위의 자동차 역시 늘어나 2008년 1/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만도 1600만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산도 변하고도 남았을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의 교통양심의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행태 조사 결과

분석결과를 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부분은 울산이 1위, 안전띠 착용에서는 대전이, 오토바이 헬멧 착용부문은 서울이 1위를 했습니다. 종합1위는 울산시네요.

전체 운전자 행태조사결과에서는 울산시가 당당히 1위를 했습니다.^^ 울산에는 양심적인 운전자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2. 교통안전영역 조사결과

교통안전영역,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발생율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니 인구 30망 이상 시가 2.99명, 30만 이하 시눈 4.77명, 군 단위는 8.98명, 구 단위는 2.05명 수치입니다.

결과를 보면 10만명당 교통사고사망자 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영역에서 서울이 모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의 정말 불명예스러운 3관왕입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 행태 분석 결과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니 우리 사회에서 운전자의 양심, 보행자의 양심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양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사회에 보이지 않는 양심냉장고가 하나씩 걸려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체 조사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8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보고서.hwp

지금은 해직 전성시대? 80년대로 되돌아간 한국사회
[주장] KBS 징계 당장 철회해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KBS가 사원행동 대표인 양승동 PD를 파면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KBS PD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징계철회 및 이병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19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를 거부하던 정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나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노태우 정권 말이었던 1992년 MBC 노조파업으로 구속된 손석희 아나운서와 수많은 언론인들이 중징계를 받은 모습들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 KBS는 지난 1월 16일 양승동 PD(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 기자(사원행동 대변인)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그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가 쏟아져 나왔다.

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멍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저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 것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궁금할 뿐이다. 더군다나 중징계를 받은 KBS 언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언론인으로 수많은 특종을 했고, 그 결과로 KBS의 위상을 높여 나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KBS에서 몇 번의 상을 줘도 부족한 언론인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직언론인 이라는 명암을 달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YTN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YTN는 보도국장 인사 파동으로 노조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해직 언론인이 아니라 구속 언론인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여가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저 구속시키고 파면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관계법이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또 다시 수많은 언론인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위의 언론인들의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80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애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오르고 있다. 수많은 해직교수,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가 먹기 싫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해직하고, 구속한다고 해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정부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이런 갈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른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가는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를 거부하던 정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나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노태우 정권 말이었던 1992년 MBC 노조파업으로 구속된 손석희 아나운서와 수많은 언론인들이 중징계를 받은 모습들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 KBS는 지난 1월 16일 양승동 PD(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 기자(사원행동 대변인)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그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가 쏟아져 나왔다.

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멍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저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 것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궁금할 뿐이다. 더군다나 중징계를 받은 KBS 언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언론인으로 수많은 특종을 했고, 그 결과로 KBS의 위상을 높여 나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KBS에서 몇 번의 상을 줘도 부족한 언론인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직언론인이라는 명암을 달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KBS PD협회 소속 200여명의 PD들이 18일 오후 4시 ‘KBS 파면사태’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이뿐만 아니다. YTN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YTN는 보도국장 인사 파동으로 노조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해직 언론인이 아니라 구속 언론인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여가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저 구속시키고 파면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관계법이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또 다시 수많은 언론인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위의 언론인들의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80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애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오르고 있다. 수많은 해직교수,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가 먹기 싫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해직하고, 구속한다고 해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정부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이런 갈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른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가는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분을 받았다.2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평준화를 거부하던 정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나의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노태우 정권 말이었던 1992년 MBC 노조파업으로 구속된 손석희 아나운서와 수많은 언론인들이 중징계를 받은 모습들은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고 있다. KBS는 지난 1월 16일 양승동 PD(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 김현석 기자(사원행동 대변인)를 파면하고,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그 이외에도 관련자들에게 정직과 감봉이라는 중징계가 쏟아져 나왔다.

  저 소식을 접하고 한동안 멍했다.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저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KBS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 것이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지 궁금할 뿐이다. 더군다나 중징계를 받은 KBS 언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이들은 언론인으로 수많은 특종을 했고, 그 결과로 KBS의 위상을 높여 나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KBS에서 몇 번의 상을 줘도 부족한 언론인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해직언론인 이라는 명함을 달고 차가운 길거리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YTN 사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다. YTN은 보도국장 인사 파동으로 노조에서 사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지속될 경우 해직 언론인이 아니라 구속 언론인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꼬여가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저 구속시키고 파면시키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월에 국회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방송관계법이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또 다시 수많은 언론인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언론인들이 위의 언론인들의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80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애써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오르고 있다. 수많은 해직교수, 해직교사, 해직언론인 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 부정확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수입한 미국 쇠고기가 먹기 싫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해직하고, 구속한다고 해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다. 유능한 정부는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하는 정부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역풍에 휘말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이런 갈등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민주주의가 무너질지 모른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대가는 너무 크고 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광모 정보공개센터 이사 (희망제작소 공공재정 연구위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다.
국정감사를 하면 그는 묵묵히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장차관과 국장에게 의문 나는 점을 캐묻는다. 그리고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부처 감사관을 부른다. “감사관, 방금 의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해서 20일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오”

여당 상임위원장은 대체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기 십상이지만 홍준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 부처를 장악하는 힘이 보인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국회 상임위원장은 몽땅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힘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쓴 책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는가>에서 자신은 DJ 저격수가 아니라 3김 정치의 종식을 주장해오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타고난 저격수 기질이 있다. 저격수는 작은 노력으로 핵심을 때려 큰 효과를 낸다. 이는 홍의원의 법안 제출에서도 나타난다. 2005년부터 그는 이중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대중적 인기를 누렸고 ‘반값 아파트 특별법’을 통해 서민들의 기대를 모았다. 몇 십 개 법안을 쏟아내도 주목받지 못하는 의원이 많은데 그 는 한 방 어퍼컷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부각시켰다.

그가 내뿜는 장악력은 가난하게 자란 어린 시절 5남매의 대표로 대학을 다닌 가족 이력 때문일 수 있다. 험난한 인생을 장악하고 끌고 가야 형제들에 진 미안함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살림이 어려워 5번이나 전학 다닌 초등학교부터 정치권까지 여유 부리는 주류보다 상황을 장악하고 돌파하는 비주류로 살았다. 돈도 빽도 없는 그가 달리 뭘 내세우겠는가? 장악력은 자존감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는 수사검사로 뛰면서 ‘모래시계 검사’란 이름을 얻을 정도로 권력과 부정부패에 맞섰다. 1995년 10월 검사를 그만두면서 “나는 적어도 검사로 재직할 당시 증거만 찾으면 상대가 그 누구이더라도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검사는 자신이 피의자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기 힘든 직업이다. 그가 2004년 탄핵바람이 부는 와중에 서울 강북 지역에서 당선된 것도 확고하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가 이명박 정부의 국회 원내 대표로 되면서 당내의 일부 세력에게서 야당과의 협상을 잘 못했다는 비난을 듣는 일이 잦다. 야당이 MB악법 저지를 내세운 본회의장 점거를 끝내고 여야 합의를 하고 나자 그런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자존심 강한 그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거대 여당이라고 힘 앞세우면 국민저항만 부른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그는 1999년 의원직을 그만두고 워싱턴에 가기 직전 이회창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는 고언을 월간중앙에 기고했다.

“야당을 파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시면 정국안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자신의 대통령 임기 동안 무슨 엄청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계속 남아 있는 한 국정운용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외 지역과 계층은 더욱 더 늘어납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와 내각에 ‘직언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여당 의원들이 바른 소리를 해줘야 한다. 앞으로 여당은 ‘사전 예측 기능, 사후 통제 ․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과거 여당처럼 행정부의 잘못을 덮어주는 식은 안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청와대의 힘은 막강하다.
청와대가 쥐고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은 국회의원들을 흔들어놓기 충분하다. 장악력을 중시하는 홍 원내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건 “경제살리기”라는 표적에 몰입하지 못하고 방송법을 비롯한 온갖 법안들을 들이대고 처리 시한까지 정하며 국회를 흔드는 청와대 탓이 클 것이다. 그들은 ‘당정협의’란 이름으로 정부 주장을 관철하고 국회를 청와대 여의도 지부로 만들려고 골몰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앞으로 상황을 장악하는가? 장악 당하는가? 한국 정치판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종필 전 총재가 한 말이다.

폭력은 왜 일어났는가? 문제는 청와대다.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춘천 MBC 기자, 연락처 011-377-4563)께서 지난 1년간 18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수와 통과수를 정리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기준]

국회의원이 몇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를 했고, 그 법안이 몇 건이나 통과(원안통과 및 수정통과 포함)됐는지 분석한 자료입니다.

매우 의미있는 자료인데요.

우선 당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석 수가 매우 적은 민주노동당이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내 5석 밖에 없는 정당으로 대단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의원별로는 충북 오제세 의원이 539건을 발의하여 그 중 161건이 의안가결 및 수정가결(가결률 30%)로 앞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한나라당 정진석, 전수희, 김용태 의원, 민주장 전병헌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19%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네요.

반면 발의한 법안 중 한건도 통과되지 않은 의원도 95명이나 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발의법안결과(최종).xls

어제 밤 뉴스속보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혹했던 화재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99년에 일어난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입니다. 당시 5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는 대 참사였습니다. 또 사고자들 중 어린 중고등 학생이 유난히도 많았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 살고 있던 터라 학교 친구들과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친구의 이름이 있으면 어쩌나 하면서 마음을 졸였더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고가 어디 있겠냐마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그 후유증이 더욱 심하다고들 합니다. 한순간의 불이 생명과 재산을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더라도 불의 흔적이 온몸에 평생의 낙인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운겨울입니다. 특히나 이번엔 겨울가뭄이라고 합니다. 올 겨울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린 화재예방 포스터입니다. 이 그림을 보니 불이나면 힘들어지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원인과 화재 발생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화재가 발생한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니 전기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화와 담배가 자리하고 있네요. 방화가 화재발생의 주된 요인중의 하나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방화라는 것을 생경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숭례문 화재사건도 방화에 의한 것이었군요)

 그리고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화 외에도 불티, 아궁이, 성냥이나 양초등에 의한 화재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작은 불씨들로 시작되는 요인들입니다. 역시 작은불, 꺼진불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최근 10년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다음으로는 화재 발생 시 사상 원인과 시간대별 사망자와 부상자 분석내용입니다.

시간대별 사망/부상자 순위를 살펴보니 1순위는 밤 11시~새벽1시 사이입니다.

전체 사상자의 약 11%가 이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 9시~11시, 오후3시~5시 사이에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잠들기 전후시간과 식사시간 후에 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상자들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위를 보니 가장 많은 수가 탈출시도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군요. 그 다음 순위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입니다. 안그래도 화재사고 보도 만큼 소방대원의 사고 소식 역시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사고가 전체 화재 인명사고의 16.5%나 차지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원인별통계및사상원인별통계.hwp

아주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필요없는 예산이 부풀려서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공관에 수리비용으로 5억이 배정되었는데요.

그 세부 비용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우선 본관건물 보수로 1,000만원, 삼청당 이라는 시설을 수리하는 데 2억8천5백만원이 지출되네요. 단청도색, 천장 및 처짐 수리, 기둥 송진누출 방지, 복도 마루 튀틀림방지, 목재갈라짐 하자보수로 이정도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공관의 담장, 개보수 사업으로 7억6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기둥 이격 및 기울림으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2천9백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본관 집기류 노화로 교체비용, 경비대, 부속실, 관리실 식당 등의 노후물품 교체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삼청당은 한옥 건물이라 정기적인 도색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총리공관도 노후되면 수리해야죠.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09년총리공관수리비용등으로5억.com

그러나 기록의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비율도 높을 뿐더러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바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대한 것입니다.
송파구 주택과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기록물등록대장입니다.

1년동안 송파구 주택과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등록대장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올립니다.

기록물등록대장.com

강남구.com

서울시 강남구는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가장 비쌀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남역만 가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강남구에 대해서 전격 분석하는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해서 입수해 보았습니다.

우선 강남구에 있는 기업본점 수를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 해보았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기업본점수가 무려 1,491개 업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서울우유 1개 업체만 존재합니다.

병원은 몇개나 존재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53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만 6개군데나 있고, 한의원도 352군데나 있네요.

반면 중랑구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8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216개소, 치과의원 108개소, 한의원 87개소 정도가 있네요.

은행도 강남구에는 398개 업체가 운영중입니다. 신한은행은 강남구에만 74군데나 있군요

정말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