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조사?

2009.01.08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누리꾼을 7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30세 박아무개씨를 체포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가 이번에 검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실제 미네르바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허위사실유포죄 라는 것이 생겼나요?

허위사실유포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권가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에 해당될 때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될 때만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네르바는 사람을 비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를 요약해보면 미네르바는 정보통신법에 따라서는 기소할 수 없구요. 증권거래법이 남는데, 미네르바가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았을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법안이 더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처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라면 저 법안으로 처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써왔을까요? 그러면 미네르바 글에 열광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공익을 해하는 글에 열광했던 것일까요?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우리나라 종교실태를 전격 분석한다.

2009.01.08

문화관광부에서 프리즘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종교 실태를 분석해 놓았네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3페이지에 있는 각 종교별로 주장하는 신도수 입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신도수를 다 합쳐보니 무려 7천 1백만명 입니다. 쿨럭

전체 종교인 수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을 제외하고 그 밖에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도수가 무려

3,345,926명이나 되네요. 유교도 1천만명이 넘는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면 다 유교를 믿는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최근 20년간 종교들의 신도수 변화입니다.

단위 : 명(1995-2005년 통계청)

 

내국인

종교 있음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기타

1985

40,419,652

17,203,296

8,059,624

6,489,282

1,865,397

483,366

92,302

 

26,818

11,030

175,477

1995

44,553,710

22,597,824

10,321,012

8,760,336

2,950,730

210,927

86,823

62,056

 

 

170,153

2005

47,041,434

24,970,766

10,726,463

8,616,438

5,146,147

104,575

129,907

34,550

45,835

3,766

163,085

개신교는 최근들어 소폭 줄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는 최근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종교를 바라보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네요. 아래와 같습니다.

 

교 단 명

1

갱정유도(사단)

2

국제도덕협회(일관도, 재단)

3

금강대도

4

대순진리회

5

대한천리교본부

6

동학성도교

7

미륵대도금강연화종

8

바하이한국중앙회

9

보화교

10

삼법수도교화원

11

삼신신앙제단대본사

12

선린교

13

선불교(재단)

14

성덕도

15

세계구세교부산교회

16

세계메시아교한국본부

17

세계정교

18

수운교

19

순천교

20

심도원

21

영생교하나님의성회승리제단

22

영주교

23

재가불교입정교성회

24

정도교

25

증산법종교

26

천불교총본관(천불사원)

27

천우교

28

천지신명교

29

천황궁한님교

30

청우일신회

31

태극도

32

한국광명사상보급회

33

한국금광교

34

한국이슬람교

35

한국천은미륵불원

36

한국SGI

37

한민족불교

38

한얼교

이 이외에 전체 자료 올립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마이클 조던의 힘은 ‘명상’과 ‘참선’?

2009.01.07
요즘 한숨을 많이 쉰다. 새해가 밝았지만 한숨 소리는 더욱 더 커져간다. 팍팍해진 경제사정과 그것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의 모습이 희망을 잃게 만든다. 가끔 만나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도 힘든 세상살이에 모두들 한숨을 쉰다. 그리고 술이 거하니 취하면 화를 낸다. 

▲ 아들이 들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

그 화의 대상은 여러 갈래이지만 모두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 화는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일상의 분노로 바뀌어 점점 예민해져 간다. 그 예민함이 점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2009년 1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며, 지인들의 모습이다.

 이런 사막 같은 현실에서 한 줄기 소낙비와 같은 책을 만났다.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얘기도 아니고, 별 해결방안도 없지만 책을 여는 순간 블랙홀처럼 강력히 빨려 들어간다. 책에 쓰여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나를 향한 목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뜨끔 했으나, 읽고 나서는 평안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 책은 지난 연말에 하연 연꽃 출판에서 나온 ‘행복한 사람들’ 이라는 책이다. 대학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한 저자 ‘김천’씨는 독립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있으면서 경향신문 객원 기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실패했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가 있어 그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 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마음 자체가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고 역설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책에서는 “생각은 마음의 현상이다. 힘을 잃게 하고, 빛을 가리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가리는 잡념 때문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은 본래대로 맑아진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래된 방법을 알고 있다. 멈추고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는 한 목판화 작가의 말을 인용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말한다. “살다보면 두엄 통에 빠져서 더럽다 더럽다 외쳐서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치우든지 아니면 그 곳에서 빠져 나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빠져 나오려는 마음을 먹고 빠져 나오려 애써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더럽다고만 욕을 하고 그것에 빠져 나올 것에 대해서는 자포자기 하고 만다. 이런 자포자기는 자신의 꿈을 방해하기도 한다. 책에서는 “대부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남이 아니다. 스스로 꿈을 꺽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예로 책에서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티하르 교도소를 소개한다. 낡고 보잘 것 없는 시설의 이 교도소는 말 그대로 죄를 교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1993년에 이곳에 교도관으로 부임한 키란 베디는 재소자를 상대로 자신이 수행한 위빠사나 명상과 사띠 수행법을 가르쳤다. 열흘간의 집중 교육으로부터 시작된 티하르 교도소의 사띠 수행은 한꺼번에 천명 이상의 재소자와 함께하는 수행법으로 발전했다. 하루도 폭력과 살인이 멈추지 않던 교도소 안이 변했다. 고요해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로는 이런 명상들은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한다. 선물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상으로 인해 선물을 받는 것이다.

 책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에 집중하여 세속의 성취를 이룬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두 가지의 성공사례를 들고 있다.

 “사진기와 광학 기계의 대표적인 상표인 캐논이 사실은 관세음보살, 즉 관음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30년대에 세이키 광학을 세운 미타라이 박사는 첫 번째 상업용 카메라의 이름을 고심하다가 자신의 원불인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붙였다. 콰논이라는 초기의 카메라 상표는 좀 더 쉬운 캐논이라는 표기로 바뀌고 아예 회사 이름까지도 그렇게 정했다.”

 “미국 농구계에서 최고의 리더십으로 꼽히는 이는 필 잭슨 감독이다.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 등의 슈퍼스타 선수를 이끌어 환상적인 경기를 펼쳤던 그의 위대함은 승리의 업적보다 승리를 이끈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탁월한 리더십의 근본에는 명상과 참선이 있었다. 연속 우승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했다. 경기 전에 10분 동안 참선을 시킵니다. 그 지도방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한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서도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팍팍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팍팍한 현실이 힘들다고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아니다. 그저 자신만 점점 더 위축 될 뿐이다.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고 돌아서서 뉴스를 보면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며칠만이라도 잠시 화를 멈출 수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 이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여의도 한복판에서 팍팍한 현실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이 한권의 책을 선물하고 싶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학교급식은 식중독 균의 놀이터인가?

2009.01.07

2007년도 전국 집단식중독 발생 실태 조사입니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 일반 음식점과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한번에 500여명 동시에 식중독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직영 급식이 아니라 위탁 급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식중독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2명이상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이 밝혀 진 것만이 500여건이 넘습니다.

중국식품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품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중독은 발생했는데,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픈 사람만 있고, 무엇때문에 아픈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2006년, 2007년 전국 집단식중독 현황 전문을 공개합니다.

참조하세요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대학 등록금, 동결이 아닌 인하가 필요하다

2009.01.07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금입니다.

지난해 월평균 가구소득은 322만원인데,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교재비와 같은 기타비용을 포함하면 1년에 대학생 1명당 천만원 꼴의 교육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부모님은 자식 대학등록금 마련해주지 못해 마음이 무겁고, 대학생 자식은 너무 비싼 등록금 탓에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불효로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학기마다 날아오는 등록금 고지서의 압박 감당하지 못해 수차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덕분에 졸업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등록금의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요. (이 마저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를 시행하면서 그나마 저리로 대출받던것이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ㅠㅠㅠ


교육부에서 2007년, 2008년 전국 대학의 등록금 현황 및 인상율을 총정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공립, 사립, 대학원을 모두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각 대학별로도 모두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국적으로 평균 7% 정도씩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었네요. 워낙에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 보니 7% 인상이어도 그 실질 액수는 매우 높습니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인해 등록금을 동결을 발표한 학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결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 동결은 잠시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던 등록금,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아니 올려줄 여력이 없습니다. 이젠 과감히 내려오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추운계절, 등록금 현황을 보니 더욱 춥습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국회에서의 강기갑 ‘다굴’

2009.01.06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다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세명 또는 여러명이 한명을 합동 공격 하는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행동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서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명을 폭행을 당할 때 어려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여러가지 반응 중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과장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된 행동을 보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격하다고 주장합니다.

흔히 독재정권 시절, 대학생들에게 과격하다고 비판했던 정부관계자들처럼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행하는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떠난 본회의장 점거농성 자리에 버티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날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강제해산 과정에서 내걸렸던 플랜카드를 떼어내자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던 강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집무실 탁자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경률 사무총장은 6일 ‘강기갑은 국회를 떠나라’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강 대표를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되지 않게 하는 공적 제1호”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민노당 강 대표에 대해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강기갑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응징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식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경위들에게 폭행당하여 손가락 골절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항의하는 강기갑 의원을 고발하겠다니요?

게다가 이런 상황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완화 , 국정원 강화법 등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 아닙니까?

다굴을 가한 사람이 맞은 사람에게 너무 과격하다고 고발하겠다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하루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공무원 해외연수는 여행사 관광 프로그램?

2009.01.06
감사원에서 농림부 기관 감사결과를 지난 12월 26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네요. ( 첨부자료 34p-36p)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대부분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관광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1일 – 30일까지 48명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관련 현장체험 및 자료수집 명목으로 16명씩 3팀으로 나누어 미국, 동유럽, 서유럽으로 나누어 9일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관방문 및 농가현장 방문등은 4차례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행사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히 관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유럽팀의 경우 이틀 동안 별다른 일정 없이 스위스 융프라우 등을 관광하였고, 미국팀은 평일날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여 별다른 일정 없이 관광을 하였네요.

이뿐만 아니라 공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배우자(25명)들에게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관광이 우선인지 업무가 우선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정도입니다.

국민들은 세금낼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데 공무원들이 이런데서 돈을 낭비하면 안되겠지요.

감사원 감사결과 전문을 올립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자의적 비공개로 독도자료 은폐했던 일본정부

2009.01.06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연구원, 그리고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 자료를 손에 넣게 되었을까요?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입니다.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를 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들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던 중 일본이 숨기고 있는 이 법령에 대해 알게 된 것이죠. 일본은 한일협정과 관련된 문서 역시 전체 문서의 25%에 달하는 150페이지가 검게 칠해 부분공개로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현재 일본정부를 상대로 비공개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은 ‘정령 40호’라는 법령의 제목만 남기고 관련내용을 다 지워서 공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이 비공개한 법령의 내용은 일본의 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비공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미림연구원이 손에들고 있는 문서를 보면 검은줄로 비공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자의적 비공개는 비단 일본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한 근거 없는 자의적 비공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해 부분공개처분을 받은 쇠고기원산지표시 위반 업소의 자료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미 보도자료까지 내며 자발적으로 공개한 자료였습니다.

<상호와 위치, 대표자 이름등이 대부분 동그라미로 채워져있다.>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우리는 오랜시간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일본의 독도영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공직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세상을 바뀔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역시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록은 국가의 것인 동시에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에게도 당연히 기록을 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더 이상 정보가 국가의 전유물인 양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장정욱 회원] ‘최고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2009.01.06

“최고 인기와 부패” 공직자의 두 얼굴

–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해 ‘인기 직업’보다 ‘좋은 직업’ 돼야..

정보공개센터 장정욱 회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우리나라의 최고 인기직업은 무엇일까? 답은 어렵지 않다. 공무원이다. 언제부터인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업이 되었다.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업으로 최고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상식이 되었다.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공무원 교재 판매와 학원 등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했다. 또, 서울지역의 공무원 채용시험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청난 지방수험생들의 상경모습이 뉴스가 된다.

<사진출처: 한국경제>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다른 뉴스도 쉽게 접하게 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절반이 한국공무원이 부패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지만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도 20%,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11%정도나 됐다. 그 외에도 공무원의 부패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다.

작년 말 기상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8일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고 편의를 봐준 기상청 5급 공무원 한모씨(48)와 전 기상청 사무관 김모씨(60)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들은 뇌물받고 구입한 엉터리 기상장비로 일기예보를 하니 매번 틀리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으나 기상청 직원들은 고작 270만원을 갖고 호들갑이냐는 반응이라고 한다.

얼마전 한국사회를 뒤흔든 ‘쌀직불금’ 부당수령의심자의 상당수가 공무원임이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애초 부당신청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온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봉화 차관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전력으로 임명당시부터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사법처리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윤리위반으로 문제된 공직자들도 있다. 수당을 불법적으로 받아낸 공무원, 이과수 폭포로 외유를 가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산 자치단체장들이 있었고 몇 년전에는 산자부와 재경부의 차관들이 나란히 사표를 쓰고 자신이 공직에 있었을 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이들의 재취업은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욱 문제인것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의 인기직업인 동시에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직자다. 공직자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같은 범죄도 공무원에게 무겁게 처벌하고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행위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공직자의 윤리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것은 공직자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 제 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직에 지원하지 말았어야 옳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것을 잊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형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법·제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단순히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가 공직자들의 재산의 많고 적음, 혹은 위법에 대한 판단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이해충돌의 회피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직을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익과 공무원 개인의 사적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해충돌이 비윤리적 행위나 적극적인 부패로 발전하는데 있다. 공직윤리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이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이해충돌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도록 ‘퇴직 후 취업제한’이나 부적절한 청탁 등의 ‘이해충돌행위제한’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힘든 길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물론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무원열풍이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무원 열풍은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직자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힘든 길임을 공직자들이 자각하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확실한 길은 공무원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
활동소식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2009.01.05

매년 강원도에서는 강원 발전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이 참여해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도의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에 3천5백7십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1박 2일동안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출 예산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지적이 부담스러웠는지 원주시에서도 천막, 의자 등 행사물품 임차, 물가상승, 많은 참석 인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행사비용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강릉시에서 개최하여 2천8백6십만원이 지출되었고, 2005년도에는 속초시에서 개최하여 3천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끔 의원님들의 체육행사도 필요하겠지만 강원발전과 체육대회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는 온 국민들이 경제 한파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출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작은 돈이라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문을 올립니다.

by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 0%, 시민의 후원으로 활동합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