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 꽃을 가꾸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의문 가졌다면 직접 알아내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열어보았다. 이대로 국민연금을 잘 넣으면 65세 이후 83만원이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감격했다. 국가가 내 노후생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단 한건의 정보공개청구로 분노로 바뀌었다.

　내용은 이렇다.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헌정기념회라는 곳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청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65살 이후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도 있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재산이 2~3조 쯤 되는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에서 낙선하면 바로 지원대상이 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례를 보자. 작은 모임이나 단체 총무를 맡아 본 사람들은 안다. 행사 한 번에 수십 장의 영수증을 챙겨서 수입·지출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다. 영수증 한 장 잘 못 처리 했다가 인간관계가 파탄 나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 조사 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수증 없이 공금을 마구 쓸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영수증 없이 쓰는 돈 8,503억

공상만화에나 나올 법 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 국방부 및 경찰을 포함해 20개 공공기관에서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연간 8,503억이라는 돈을 영수증 없이 쓰고 있다. 가끔 언론에서 그 사용내역이 나오기도 하는데, 기가 막힌다.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게임을 통해 봉투를 돌리기도 하고, 문화관광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특수활동비 1억 원으로 개인유흥비와 접대비로 사용했다가 장관인사청문회에서 들통이 나기도 했다. 이런 자금을 국민의 입장으로 감시해야 할 국회조차도 연간 85억씩 영수증 없이 쓰고 있다. 이런 실태가 정보공개청구로 조금씩 공개되고 있다.

　기왕 나간 김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자. 오세훈 전 시장 시절 광화문 광장을 걸어 걷다보니 온갖 화려한 꽃밭과 분수가 요동을 친다.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처럼 말이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시민의 세금으로 치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장이라는 것이 비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왜 분수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꽃을 가득 심어 놨을까?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두 달 간 관리비를 청구해보았다. 정보공개청구결과 두 달 간 관리비용으로만 3억 6천만원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년이면 20억이다. 저렇게 세금을 무개념으로 쓰면서 무상급식 못하겠다고 땡깡을 놓았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할 수 있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늘어놓다보면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쳐다본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공공기관에는 수없이 많은 특혜와 특권이 있다. 그런 특권들을 꼼꼼히 들춰내고 감시해야만 한다. 다행히도 우리사회에 이런 공감대가 있어 법 제도적으로 감시를 보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다. 개인적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 정보공개론’ 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강의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경찰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다.

　　“교수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곳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학생들과 함께 웃고 넘겼지만 곰곰이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다. 아직도 일반 시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이런 곳에 정보공개청구 하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청구하고 기록을 공개받아야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그 질문을 한 그 학생은 지금 공공기관에 불친절한 모습에 격분해 투사처럼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매우 흐뭇하다. 자신의 권리를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와 한겨레신문이 개최하는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은 혁명의 시작이다. 평범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시하고, 그들만이 놀고 있는 어둠의 세상에 햇빛을 비추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정보공개청구한다면 우리사회는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시민여러분의 폭풍 같은 정보공개청구로 수많은 특혜와 반칙이 드러나길 바란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 앙코르에서 일행들과 함께 –

앙코르는 시작부터 우리일행을 당황시켰다. 씨엠립 공황에서는 20달러의 비자비를 받는데 비자를 접수를 받는 곳에서 1달러의 급행료를 요구했다. 또한 입국심사국에서도 1달러의 급행료를 요구했다. 여행 주최 측에서는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관행이 굳어져서 지금도 요구한다고 했다. 물론 우리일행은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걷어 들이는 비용이 한 달 동안 개인별로 수천달러씩 된다고 했다. 평균 임금이 200-300불에 불과한 나라에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캄보디아는 이런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

– 톤레삽 호수 –

이에 대해 공정여행사 트레블러스맵(www.travelersmap.co.kr) 이해광(필명 아치)씨는 “한국인 단체관광객들은 한국인 가이드가 앙코르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지가이드는 따라다니기만 한다. 캄보디아 법에서는 현지인 가이드가 동행해야 하는데 그들은 뒤에서 세워 놓고 한국인들이 설명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현지주민들과 접촉점을 줄여 쇼핑 등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 가이드는 현지인 가이드가 영어도 못하고 크메르어만 한다고 속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인 가이드들이 한국어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가 10명뿐인 기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계적인 유적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필자도 다니면서 한국인 가이드들의 정확치 않은 설명을 엿들을 수 있었다.

우리를 인솔했던 현지인 가이드 웽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쇼핑센터에 가고 한국인 설명을 들으면서 앙코르 관광을 해요. 왜 이곳까지 와서 그런 여행을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들의 도시 앙코르 사원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앙코르 와트를 비롯해 거대한 도시를 상징하는 앙코르 톰,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툼레이더’에서 사원의 벽을 감싸고 있는 나무 등 신비한 사원의 매력을 보여주는 따 프롬까지 신비한 매력을 발산해 주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의 백미는 씨엠립에서 155km 떨어진 ‘반따아이 츠마’ 라는 마을에서 1박 2일 동안 현지인 집에서 보낸 것이다. 화려하고 깨끗한 호텔을 벗어나 현지인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현지인 생활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반띠아이 츠마’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밧데리 전원으로 티브이를 보고, 상수도 시설이 없어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집이지만 나무와 풀이 너무 울창해 밀림 안에서 자는 듯 느낌을 주는 곳이다. 우리 일행이 도착하자 마을 부녀회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으며, 밤에는 마을 청년회에서 우리를 위해 음악회를 열어주었다. 이런 여행은 CCBEN 이라는 단체에서 기획을 했는데 이 단체는 문화유적 보존과 빈곤 완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캄보디아 유일의 생태여행 네트워크이다.

-반띠아이 츠마 현지인들과 함께 –

무엇보다 전기 없는 집에서 자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 없었다. 밤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서울에서 맛볼 수 없는 아늑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밀림을 향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 해방감은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이다. 이런 여행은 공정여행이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경험들이다.

– 톤레삽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보드피플들이 이곳 톤레삽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는 이들이 조국을 등진 배신자이고,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한 존재가 된 것이다. 베트남인도 아니고 캄보디아인도 아닌 무국적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인들에게 심한 견제를 받고 있어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와 부녀자들이 작은 배를 탄 채 관광객들에게 원 달러를 외치며 하루 종일 구걸행위를 한다. 심지어 1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큰 뱀을 두른 채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서너 살 짜리가 다가와 원 달러를 외친다. 전쟁이 후세대들에게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를 주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으로 옮겨 킬링필드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으며, 수용소 등에서 고통 받으며 죽어나갔던 현장도 볼 수 있었다. 특히 킬링필드 당시 지식인들의 수용소였던 투슬랭 박물관은 반드시 방문해 보아야 할 곳이다. 온갖 고문과 악행이 자행되었던 곳이고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에 킬링필드의 참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바닥에는 핏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보인다는 풍문도 떠돌고 있다. 그 현장은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캄보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고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캄보디아 음식을 잊을 수 없는데, 태국음식 만큼이나 하나하나가 매력적이다. 특히 피쉬 아목이라는 음식은 잊을 수 없는 맛을 선사한다. 가시면 꼭 한번들 드셔보시라. 캄보디아는 일부 악덕 여행사들 때문에 이미지가 훨씬 더 안 좋은 곳인데 이번 여행으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었다. 꼭 한번 더 가고 싶은 곳이다.

-현지인이 차려준 캄보디아 음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한진중공업은 음식과 물, 의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의권보호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견표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원위원회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장주영·양현아 2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김영혜, 홍진표, 김태훈, 윤남근 위원이 반대하며 부결되었다고 한다. 8년 전, 역시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눈물을 머금고 목을 매 투신한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하늘에서 경경열열 할 일이다.

이러한 결정 자체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분통이 터지지만 회의 중 나온 인권위원의 발언은 더욱 그렇다. 특히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윤남근 고려대 교수는 “김씨(김진숙 지도위원)는 시설을 점거해 회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말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 이처럼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자가 법을 가르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통탄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나아가 이런 인식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반적인 인식일까 심히 우려스럽다.

윤남근 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회사를 방해하고 있는 위법 상태의 농성자”는 인권적 차원의 요구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즉 준법이 절대적으로 인권보다 상위의  가치라는 논리다. 이런 생각이 검찰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의 사고라는 것에 소름이 끼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온갖 권리들을 묶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다. 현재까지 인권의 지위는 법과 같은 국가와 사회구성의 일반적인 실체(substance)가 아니다. 다만 오늘 날의 법이 인권의 발상들을 사회발전 속에서 선별적으로 수용할 뿐이다.

또한 당연히 그와 같은 이유로 법은 언제나 인권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 아울러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특수한 법의 발달 경향이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재산권과 상법의 팽창과 이에 대해 노동법이 종속화 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의 일방적인 팽창 경향에 의해 법차원에서 인권의 개념의 수용과 실천은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설명한 경향의 대표적인 현상이 정리해고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비인권적 측면은 당장 한진중공업 사태 이전인 2년 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 현재까지 쌍용자동차 퇴직자 중 총 14명이 사망했고 그 중 7명이 자살했다. 또한 평택자치시민연대와 평택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파업 뒤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중 52.5%가 자살충동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기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는 자신들이 고용했던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테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다. 더구나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강구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진압한 공권력과 정부역시 이 테러의 공범이었다. 이런 일들은 인권이 침해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권의 붕괴에 가깝다.

이런 연속된 정리해고 상황들 속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은 단지 한진중공업 뿐 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85호 크레인 위에 올랐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신해 크레인 위에 오른 것이다. 그녀가 크레인에 오른지 오늘로 259일째다. 그녀는 전화 연결 등이나 메시지를 통해 발언의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해고가 철회되거나 자신이 크레인 위에서 투신하거나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형식적으로만 정리하면 윤남근 교수의 말이 맞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자기목숨을 담보로 한진중공업 재산의 일부를 위법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그리고 한진중공업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최소한의 인권보전을 위해 ‘약속한’ 음식, 물, 의류, 통신유지수단을 임의로 중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상황에서 ‘농성이 위법’이고, 한진중공업의 약속 불이행이 ‘일시적’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보한다’는 핑계들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중간의 4명의 농성자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과 그 생명은 존중되고 보전되어야 한다는 게 모든 인권의 근본 바탕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의 최소한의 인권은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현재의 법이거나, 그 법에 의해 움직이는 공권력은 아닐 것이다.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 속에는 ‘아프리카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화려한 도시에서 피 묻은 다이아몬드를 사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지적한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다른 생명들의 눈물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구의 도시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 서울은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대도시다.

이런 서울을 유지시켜주려면 외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핵발전소,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핵발전소는 동해안의 울진·월성·고리와 서해안의 영광으로 몰아넣고,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대형 송전탑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 저장을 시킬 예정이다.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이미 경주에 짓고 있고,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결국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핵발전소나 핵폐기장이 추진되는 지역은 몸살을 앓는다. 찬-반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지기도 한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지역도 자연이 파괴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쓰는 서울은 평온하기만 하다. 아마 서울시민들 중에는 ‘핵발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른다. 정말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설치할까? 전기를 쓰는 서울에 설치하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송전탑을 건설하고 자연을 파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관료들이나 핵산업계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미사일을 맞아도 끄떡없고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없는 안전한 시설이다. 기왕에 국격을 높이려면 청와대 부근에다 이런 시설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는 지금 핵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형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서울 한복판에 핵발전소를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필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에 핵발전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면서 10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된 강창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2003년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핵폐기장 문제가 터졌을 때 “서울대 관악캠퍼스 지하 암반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다. 정말 핵발전에 찬성하려면 이런 정도의 소신과 자신감은 가져야 할 일이다. 서울에, 그것도 청와대에 핵시설을 유치하자. 굳이 변방의 해안가 마을로 핵발전소를 돌리지 말자.

만약 이런 주장이 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핵발전에 반대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나쁘다는 상식만 있다면, 선택은 명확하다.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그 다이아몬드를 사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유지되듯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도 서울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 덕분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핵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에 핵발전소를 유치하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핵발전소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청와대에 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이글은 주간경향 <하승수의 눈>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