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2011.03.07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날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인 금액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2년간 영수증없이 쓴 돈이 170억원?
http://v.daum.net/link/14131356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매년 쓰는 특수활동비가 85억원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80억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의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또 비공개가 되면 소송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소송을 해 본들,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난 다음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같은 방식으로는 매번 비공개하고 버티는 국회의 행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참 고민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예산도 자기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는 국회, 자기들이 만든 정보공개법도 어기는 국회….

이런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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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산천어축제. 화천천에 흘러가버린 30억

2011.03.07


불도암 도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축제장 시설에 낭비된 예산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변상해야 한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래 연일 의심신고와 동시에 본격적인 가축매몰 사태가 이어지면서,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서 49회째 발생하면서 전국규모의 재난사태를 직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내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축제의 개최여부가 아니었다. 축제로 인해 외지인이 몰려 들고 이어 구제역이 창궐하게 되면서 관내의 축산 농가들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와, 텅 빈 축제장에 설치될 시설물들이 아무 쓸모없이 예산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우려였다.

 


12월 중순 무렵 나는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차원에서 축제중단의 현실적 결론을 맺어 구제역발병의 확산이 이곳 화천에 이르기 전에 산천어축제를 취소를 하루 속히 결정하도록 화천군수에게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를 했다. 축제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공사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상 30억원에 이르는 위의 축제준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의회차원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인적 없는 텅 빈 산천어축제장 주변에 즐비하게 설치된 버려진 천막들.

빙판 낚시터에 뚫어놓은 수백 수천개의 흉터로 난무한 얼음낚시구멍들.

하천을 가로지르는 얼어붙은 구름다리들.

강철빔으로 급조한 눈썰매장.

그리고 하천 물줄기를 2중 3중으로 둑을 쌓고 가로막아 빙판구역을 설정함으로서 생태계의 막대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거대한 둑방들.

온갖 축제악세사리와 LED전구들이 구제역 바이러스 폭발력에 증발해버린 2011년 축제장 참화의 주검들처럼 읍내의 거리 곳곳에서 저 홀로 요란을 떨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폐쇄된 축제의 잔재로서 끝나버린 것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방치된 축제 현장에 투입된 버려진 재정규모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 

약 30억원에 이르는 이 예산은 현장에 투입된 금액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축제 준비를 위해 지난 한 해 11개월 동안 투입해온 가치는 수백억원에 이르고도 남는 손실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천재지변이라 할 구제역의 창궐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했다면 최소한 약30억원에 이르는 이 예산 만큼은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신중한 건의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화천군은 축제 개최의 가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얼어붙은 하천 골짜기에 수십억의 쓸모없는 시설물 설치를 사실상 방조했다.

 

구제역 도살 작업이 드디어 화천 관내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축제취소로 인해 수많은 상인과 농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축제장 시설 설치업자들은 손해 볼 것도 없으니 은하수처럼 요란한 저 LED빙등 광장에서 그들만은 축배를 들며 환호했다.

1월 중순경에서야 소집된 축제진행찬반을 묻는 회의석상에서는 절대 다수 의견이 구제역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포기하는 것으로 뒤늦게 결론을 맺었다.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강도는 도망가고, 시체가 널부러진 뒤에 경찰이 출동하는 양상과 다르지 않다.

 

한편으로는, 축제취소가 결정되는 그 회의석상에서 축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의원도 있었다. 이는 예산을 책임지는 의원의 본분도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속히 축제취소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30억원의 축제장 시설비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성토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이제라도 축제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얼빠진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하천에 내던져 잃어버린 30억원은 우리 화천 관내의 저소득층 노약자들 모두에게 쌀가마니를 배급해주고도 남는 금액이다. 또 구제역의 위험에 빠진 모든 축산농가의 열악한 사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 수도 있는 금액이며, 또한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된 모든 축산농가를 철저히 폐쇄조치하고 한 겨울 동안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수도 있는 금액이다.

 

전국이 구제역열풍으로 사상 최악의 재앙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인들의 이익과 전시성 축제놀이에 집착하며 축제 중단결정을 회피하고, 이로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낭비한 책임소재를 가려내고 성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며, 무능한 의회의원들 역시 그 성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축제장 시설에 낭비된 예산에 대해서 책무를 소홀히 한 그들이 도의적으로 변상해야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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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2.0운동으로 교육정보를 투명하게!

2011.02.28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별 공사 정보 및 학원비 등이 자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털업체등과 협조해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16개 교육청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곽노현 교육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서경기, 이승휘)는 3월 3일 11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 교육 2.0 추진협약식」(이하 서울교육2.0)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까지 포괄하는 안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과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행정이 소극적 정보공개로 일관했다는 반성 하에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이다.

서울교육 2.0은 몇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서울시 교육청과 정보공개센터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서울교육 2.0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추진위원회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계약 및 공사정보 공개(각급 학교 건설 하도급 내역 공개 포함), 수학여행 및 학교급식관련 정보의 공개,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투명공개, 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정보 자료의 포털사이트 검색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정보공개마인드 교육도 꾸준히 실시 해 「서울교육 2.0」에 맞는 마인드 향상에도 힘쓸 쓸 것이다.

2단계로는  「서울교육 2.0」에 맞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해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단위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발적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부모,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에게 알권리 및 정보활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석문 사무관은 “학원 수강료를 찾으려면 1~2시간씩 걸리기도 했던 기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교 공사 내역과 수학여행비 등은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불거졌던 비리 의혹들을 막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오마바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거버먼트 2.0 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거버먼트 2.0운동이란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서울교육2.0 운동은 교육정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좀더 바람직하게 바꾸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컴퓨터와 캐비넷에 담겨있던 정보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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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청렴한 정부

2011.02.24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에서 보츠와나 같은 국가에 뒤질 정도로 후진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츠와나(Botswana)라는 국가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 정치도 안정된 모범국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보츠와나와 비교한다면 자존심 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츠와나는 경제발전의 수준에서 대한민국에 못 미친다. 1인당 명목 GDP가 7000달러 수준이다. 물론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는 ‘부국’에 속한다. 그렇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서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보츠와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진다. 바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대한민국은 보츠와나보다 뒤에 있다. 2010년에 발표한 순위에서 보츠와나는 178개국 중에서 33위를 했다. 대한민국은 39위였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에서 보츠와나 같은 국가에 뒤질 정도로 후진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모델이자 우상으로 생각하는 미국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미국은 22위였다. 미국도 그렇게 부패 없는 국가는 아닌 셈이다.

부패와 관련해서 국제 비교를 하면 늘 최상위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들이 있다. 바로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다. 2010년 발표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패 없는 국가들인 셈이다. 물론 빈부격차도 적고,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국가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세금폭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가 이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하다면 세금폭탄을 맞는 것도 고민해볼 만할 것 같다. 물론 이런 정부를 가진 나라들은 많지 않다.

요즘 ‘복지’가 화두다. 한나라당 박근혜씨부터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지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하고 있다. 이런 논쟁을 보면서 뭔가 부족한 점을 느낀다. 야당 쪽의 얘기를 들어봐도 답답한 점들이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복지’와 ‘증세’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좀 더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명성이나 반부패정책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한 곳도 이들이다.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곳도 이들이다. 이런 정도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보츠와나보다 못한 수준의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부패사건들이 끊임없이 언론을 장식하는 나라, 시민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하면 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예산은 ‘눈먼 돈’인 나라,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바보’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국가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든 온전하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앞으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떤 국가 비전이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복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부패와 불투명·무책임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비전을 갖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스웨덴이 될 수 없다.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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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청와대 살림부터 줄여라

2011.02.2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책도 발표된다. 아마도 내년 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국가재정 문제일 것이다. 국가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저마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예측하면,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세출구조를 혁신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증세를 하니 마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들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국회나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겠는가? 란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정치인도 국회와 청와대의 예산낭비를 어떻게 줄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참고로 청와대의 연간 예산은 1600억원, 국회의 예산은 44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2010년 기준).

이 예산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쓰이는 돈들이다. 실태가 어떤지를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 살펴보자.


우리나라 예산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항목이 있다.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수활동비를 정보기관에서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매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85억 원에 달한다. 이 돈의 사용내역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고도의 정치활동과 특수한 의정활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단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수준높고 특수한 의정활동을 하기에 영수증도 안 붙이고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에서 쓰는 업무추진비 규모도 엄청나다. 1년에 8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비로 지출되는 돈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낭비성 예산도 눈에 띄지만, 지금 얘기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전직국회의원 지원비만 해도 265억원이 훌쩍 넘는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다. 1년에 22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세부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돌아갈 사저 경호시설을 짓는데 100억원을 쓸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예산은 예산서에 담긴 정보가 너무 적어 더 이상의 분석은 어렵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낭비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보공개가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낭비가 없다면 정보공개를 그렇게 꺼릴 이유가 없다. 국회든 청와대든 예산을 쓰는 것에 떳떳하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일이다.   

    
내년이면 국회의원도 새로 뽑고 대통령도 새로 뽑는다. 나는 국회와 청와대 예산부터 공개하고 낭비를 줄이겠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 몇 %를 줄여서 어디에 쓰겠다’든지 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는 믿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바꾸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정부조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예산을 줄이려고 할 때에 부딪힐 관료들과 이익집단들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제는 좀 진정성 있는 얘기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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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훈이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2011.02.18


광고비 내역 정보공개거부 했던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에 손해배상 판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수습간사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2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광고비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계속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다시 한 번 그 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권: 동아일보)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광고비로 수백억을 낭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에 서울시 국내 광고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언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부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된다며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09년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시 한 번 공개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이 있은 후, 2010년 12월 30일이 되어서야 서울시는 2009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지체된 시간은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은 공공기관의 활동과 그것의 결과물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합법적인 근거 없이 2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정보를 은폐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동은 ‘행정심판을 존중하라’는 자문변호사들의 권고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악의적인 정보은폐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서울시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동일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후에 유사한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자신의 이해와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범죄와 다름없습니다. 법과 국민의 권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더욱 각성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자신들의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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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괴로운 명절?

2011.02.0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겠군요. 전 어제 막내 아들이 탈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막내 아들 덕분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기로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다 보니, 명절에 대한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 오릅니다.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너무 딱딱한 글들만 있다보니, 오늘은 제 추억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습니다. 중고 시절에는 기독교에 심취해 제사 지내는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른 들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과감히 선언 할 자신도 없어 제사를 억지로 지내긴 했지만 절을 하는 순간에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할까 싶어 무서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집안에서 지내니까 이런 생각을 덜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갈 때는 그 공포감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기라도 하면, 그 공포감이 더해져서 식은땀이 줄줄 흘릴 정도였습니다. 절을 하는 순간 뒷머리가 쭈삣 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체한 줄 알고 약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런 공포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시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가 우상을 섬기면 벼락이 내리 친다는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상다리 뿌러졌다는 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는 둥 하는 공포심 유발 간증이 많았는데 제가 유독 그얘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이런 공포가 사라지니, 입시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전 처음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력고사 시대였는데 전후기를 다 떨어지고 시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적 중 합격한 자식을 둔 어른들은 자식자랑에 밥 풀이 튀는 줄도 모르고 웃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씁쓸하게 듣고 있던 부모님 모습에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두다 위로 해주는 척 하면서 자식 자랑은 왜 그리 하는지….. 제 주위에는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알고 보면 대부분 뻥이었다는 것이 현재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돌아 오는 길에 서러워서 조용히 울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더 나이가 드니, 취업 공포가 다가옵니다. 대학교 고학년 시절 시골에만 가면 저보고 어디 취직했냐고 물어봅니다. 전 항상 시민단체에서 일할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대중 욕을 합니다. ㅎㅎㅎ 도대체 시민단체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살던 고향은 시민단체, 좌파, 김대중, 북한 이런걸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하니, 마누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와이프가 임신 한 지 3개월만에 설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집도 아니고 할머니 집을 7시간만에 도착해서 갔는데, 좀 쉬라는 말도 없이 바로 일에 투입시켰습니다. 설겆이, 밥상, 설겆이, 밥상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배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될까봐 큰 어머니 한테 살짝 말씀드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2박 3일동안 일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집에서 자는 것도 불편할 텐데 일만 하다가 온 것이지요. 그 배속에 있던 애가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가네요. ㅎㅎ

매년 명절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더랬습니다,,,,,그 뒤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큰집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한테만 가고 있지요. 명절이 무엇일까? 가족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어릴 적 친적들이 모여서 놀았던 기억보다 말싸움으로 보냈던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다 불편한 걸 참으면서 견뎠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음식도 조금만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놀면 좋을 텐데 죽으라고 음식만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모른척 해주면 좋을텐데 아픈데만 골라서 물어봅니다. 왜 그리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지 모릅니다. 가끔 보면 아픈데만 일부러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모여서 집에 가서는 부부싸움으로 확산되기 쉽고, 아이들도 점점 지쳐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좀 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참 멋있을텐데,,,,

” 요즘 사고 싶은거 많지? 상품권 많은데 좀 줄까? “
” 요즘 젊은인들은 여행 좋아한다는데 어디 다녀온데 없니? 삼촌 믿고 한번 다녀와라 “
” 재수씨 시집 오시니까 힘드시죠? 저랑 와인이나 한잔 하시죠? ”
” 좀 잃어 드릴테니 고스톱 한판,,,”
” 어머니 ,,음식 그만 하시고 좋은 횟집 문연데 있으니까 같이 가요”

이번 명절 서로 위로 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들 오면 집에서 부침개 만들지 말고 서울 구경 좀 시켜 드릴라 합니다. 좋은 데 가서 같이 밥도 먹고요. 어머니 옷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잘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형 집에 오는 동생하고 당구도 치고, 온 가족이 맥주 파티도 하면서 보내고 싶네요. 다들 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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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잘 잊는 한국사회

2011.01.28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사람들의 관심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지만,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꼽아본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지원금’ 문제다.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 법률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며칠 밖에 안 되어도 이 돈은 지급되고,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 품위유지비는 지급된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일반 회사원이 20년간 국민연금을 붓고도 월 77만원을 받는 데 비해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작년 연말까지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생각나는 것은 ‘특채비리’ 사건이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비리에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채문제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그렇지만 특채비리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문제점들은 별로 고쳐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다. 그 당시에는 경쟁적으로 취재를 했던 언론들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관심을 끄고 있다. 특채비리 문제가 불거진 후에 일부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몇 사람의 임용이 취소되었지만, 중앙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퍼져있을 특채문제는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곳곳에 퍼져있을 특채비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사건을 풍자한 비디오중 한 장면


수시로 나오는 전관예우 관련된 이야기도 그렇다. 고위공무원 후보자 임용 때면 단골 메뉴로 전관예우 문제가 터져 나온다.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퇴직 후에 로펌에 취직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되었던 문제이다. 고위 판ㆍ검사출신들이 로펌에 취직해서 억대의 월급을 받는 문제들은 최근에도 불거진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여론은 들끓지만, 정작 ‘전관예우’ 문제 자체는 고쳐지지 않은 채 잊혀진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한때 사회적 관심을 끌다가 잊혀지곤 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시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곤 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각’을 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건드리고는 말아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은 정치, 언론, 시민사회 모두에 있다. 우선 문제를 회피하기만 할 뿐, 진정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주는 선거제도, 정치자금 제도가 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터지면, 그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택한다.


언론도 망각의 실행주체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찾아다니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언론이 사회적 소임을 다하려면, 이슈를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추적하고 기획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언론기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정치탓, 언론탓만 할 것은 아니다.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시민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는 허약하고 또 허약해지고 있다.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대중적 기반도 사회적 영향력도 약하다. 그렇지만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새해에는 ‘기억할 것은 꼭 기억을 하는’ 그런 한국 사회를 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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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반 값 등록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2011.01.27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대학은 예전부터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예전 부모님들은 땅과 소를 팔아 대학교육을 시켰고, 요즘은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초중고 시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는 자식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대학은 부동산과 함께 우리사회의 욕망의 대상이자, 우리 삶을 옮아 매고 있는 거대한 덫 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가 지금도 학비를 갚아가고 있다. 벌써 3년 넘게 석 달에 한 번씩 대출 잔금을 갚으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아슬아슬하게 통장 잔액을 남겨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런 압박을 10년 가까이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조금 있으면 자식들의 대학문제가 나에게 다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대학 학비를 위해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작년 저출산 고령화 정책 취재를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출산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철저한 여성배려 정책과 무상 교육이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왜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처럼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이 얼마나 엉터리로 책정되고 운영되는지 조목조목 분석해주고, 그 대안까지 짚어주고 있다. 사회과학 서적이지만 문학책을 읽고 있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행간마다 대학문제에 대한 필자들의 울분과 고통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 이 책이 바로 개마고원에서 출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다. 


이 책을 집필한 등록금넷,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끈질기고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던 단체들이다. 
어쩌면 모두 다 포기하고 있던 문제들을 바닥에서부터 밀어 붙여 의제설정이라도 하게 만든 귀한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연구하고 모았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책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대책가운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한번 보시지요.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10년 후 사립대학에 입학해 4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등록금을 대출받았을 때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32년간 무려 1억 7800만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책 머리말 6P)” 


저 수치에 머리가 띵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의 수준을 꼼꼼히 제시하고 있다. 처음으로 안 사실이지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심지어 일본 영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렇게 등록금이 높은 것은 대학교육의 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꼼꼼한 수치로 이 주장에 대해서 맞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방패막이 삼아 비싼 등록금을 변호할 자격이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세계 2위의 등록금을 받을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2.7명으로 OECD 평균(15.8명)의 2배에 달한다. 미국(15.0명)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등록금이 싼 일본(10.4명), 영국(16.9명), 프랑스(16.2명)와도 비교할 수준이 못된다. 흔히 대학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도서관 현황을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 대학 당 평균 장서 수는 56만권으로 북미지역 대학 평균(442만권)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책 63P)”


또한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사례1] 한 학기 등록금 500만원이 넘는 조형대학의 강의실, 천정이 뚫려 쥐와 고양이가 떨어지는 한편, 이젤의 받침대가 부러져도 새것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학생들은 할 수 없이 벽에 세워놓고 사용한다. 돌림판은 죄다 녹슬어 돌아가지도 않는다. (책 64P)”

“[사례3] 설립자 부인 개인 취미까지 학교 법인카드 사용: 경북 소재 ㄱ대학 설립자 부인 이모씨는 수 십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학교법인 카드 등으로 사 모은 인형이 1만개가 넘는다. 한 개에 수 십 만원 하는 수집용 바비 인형 등 모두 고가제품이다(책100P)”


이쯤 되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누구나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100명-200명씩 대학 강당에서 모아 놓고, 잘 들리지도 않는 교수의 말을 경청했던 기억 말이다. 게다가 대학 비리 문제는 너무나도 흔해 신문 기사거리 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런 씁쓸한 현실에서 우리는 고액의 등록금을 내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책은 우리사회 학생들을 소비재로 인식하는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출세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사회 각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교육비를 학생들만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안을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대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자. 

특히 이 책은 정치인들, 교육공무원,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거대한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설 연휴동안에는 이 책을 일독하라고 권하고 싶다. 대학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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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1억원 월급과 75만원 월급

2011.01.20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급 1억원과 75만원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월급날을 기다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월급에 관한 두 개의 우울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권의 대가에 관한 얘기였다. 고위 판사나 검사 출신이 고위 공직의 후보자로 지명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전관예우’이다.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뒤에 ‘잠깐’ 벌어들인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돈을 번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로펌에 들어가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경우들이 많다. 이번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한 정동기씨도 그런 경우였다. 정동기씨는 월급을 매달 1억원가량 받아서 문제가 되었다. 정동기씨의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후부터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정권예우’라는 말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만만치 않은 월급을 받았으니 ‘전관예우’ 더하기 ‘정권예우’를 받은 사례일 수 있다.

그리고 서울동부지검장을 하다가 퇴직한 후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박한철씨도 로펌에서 월 60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한다면 정동기씨나 박한철씨는 참 비싼 노동을 한 셈이다. 그런데 고위 판사나 검사 출신의 노동이 이렇게 높은 대가를 받는 것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변호사 수가 많아져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수임료의 시장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월급 1억원을 받으려면 아마 한달 동안 매일 밤샘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한 노동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 지방검찰청장이라는 경력을 이용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영리조직인 로펌에서 이렇게 고액의 급여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노동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그래서 ‘전관예우’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특권을 이용한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위 판사나 검사직에 있었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모종의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지만 75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더니 ‘계약 만료’라는 형식을 띤 ‘해고’라는 답을 받았다.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얘기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지급 명세서


이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월 75만원이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그분들이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급 1억원과 75만원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월 1억원은 일부 검찰관료, 사법관료들에게 특권을 보장하는 기형적인 사법현실이 낳은 것이다. 재단 적립금이 4000억원이 넘는 홍익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에 이렇게 인색한 것은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 고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실고용주가 누리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권의 대가를 없애는 것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맞물려 있는 숙제다. 방법은 하나다. 이런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부정의한 현실을 변화시킬 방법은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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