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 기사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원산지 위반 식당을 단속하고도 식당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식약청은 위반 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공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상금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멋진 송년의 밤이나 치루어야겠습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오마이뉴스 특종상 수상

[전진한(jin0642) 기자]

전진한 기자님은 서울시의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명단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꼬집는 기사를 작성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종상금으로 30만원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쇠고기원산지 위반식당? 쉿,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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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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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실태를 보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 명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반한 업소 명칭을 공개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근거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업소 명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인데 담당 관청에 따라서, 어떤 관청은 공개하고 어떤 관청은 공개하지 않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제도가 허술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차이가 있다. 식당명칭까지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 명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서울시의 행태는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65조의2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기로 확정하면 위반내용, 위반한 영업소ㆍ식품의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되어 있다. ‘공표’라는 것은 시민이 청구하지 않아도 먼저 공개하라는 취지이다. 즉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의 명칭은 본래부터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식당명칭 공개에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민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중앙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할 경우에 그 명칭을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자진공개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하기를 기다려서 공개하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청구가 있든 없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적발하면 즉각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공개하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홈페이지 구석에 찾기도 어렵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에 공개하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어느 업소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근거 법조항이 없어서 위반업소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명칭도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총체적인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5개월 동안 적발한 원산지 허위표시 건수만 해도 369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적발된 것만 해도 이런데, 적발되지 않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경찰, 법원관계자를 들먹이는 사회이다.

하지만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는 반드시 부패한다.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수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공무원들의 권력을 견제하는 공직자윤리법, 정치인들의 감시하는 정치자금법 등 온갖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부패는 법안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행위는 근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저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밝혀지는 부패보다 밝혀지지 않는 부패가 많이 발생하면 그 사회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바로 이런 장치의 기본이 알권리이다. 알권리가 무너지면 정권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가 축소되면, 우리사회는 부패해 버린다는 것이다. 또한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언론관계법이나,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등이 후퇴하면 그 사회는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일례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 형인 노건평 씨의 부패는 막지 못했다. 노건평씨에 대한 온갖 의혹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죽은 권력 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집중되어야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패가 얼어날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것은 현재 상황을 보면 대략짐작 할 수 있다. 권력에 싫은 소리를 하는 언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된다.

언론은 장래에 일어날 부패를 경고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역할을 무시하면 정권은 부패하고 만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부패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지방언론이 위축된 것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이 무너지면 부패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어떠한가? 참여정부 끝 무렵 당시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법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기자협회, 시민단체 등과 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변신은 놀랍다. 합의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자의적 비공개가 남발되고 있다. 심지어 1년에 200억 넘게 정부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곳은 본인들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도 막무가내이다.

부패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암과 같은 존재이다. 부패는 권력자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알권리가 확대되면 부패가 자리 잡을 곳은 좁아진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사는 공정무역의 대표주자로도 떠올랐다.

최영희 의원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 14억 4046만원 구입 내역을 공개했다. 대당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2대, 공기방울 쌀 씻는 기계 330만원, 야외용 파라솔 500만원 1개, 158만원 커피메이커가 들어 있다.

한 누리꾼은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을 옥션에서 가격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 무턱대고 싼 물건보다는 많이 판매한 물건들로 골라봤다는데 옥션에서 2400명이 구입한 커피메이커는 13900원으로 청와대 커피메이커 113대 분량이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춘추관 2층에 놓인 이탈리아 브랜드인 야외용 파라솔 사진과 211만원이라는 판매 가격을 올리고 청와대가 두 배 넘게 비싸게 샀다는 내용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블로그인 ‘푸른 팔작지붕’은 <청와대 물품 구입 논란, 사실은?>이란 글을 올렸다. 청와대 환경은 결코 ‘럭셔리’하지 않고 커피메이커는 취임 초 장관과 대통령도 ‘커피는 셀프서비스’로 바꾸면서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연결된 링크를 찾아가면 ‘커피 직접 타 마시고, 달라진 국무회의 ’란 기사가 뜬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직접 커피와 차를 타 마신다는 내용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커피메이커는 3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많지만 프랑스에서 만든 크룹스 커피메이커는 146만원이고 185만원과 236만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드롱기 브랜드 같은 고급제품도 있다. 청와대 커피메이커도 비슷한 고급제품이다.

최고 권부인 청와대가 ‘격’을 유난스레 따지는 한국사회 정서를 감안해 제일 비싼 디카와 커피메이커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 전체 예산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물품 구입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커피를 뽑는 기계가 다르면 맛도 다르다고 하니 장관들이 은은한 향을 풍기는 맛있는 커피를 음미하며 부디 국정을 잘 운용하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래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왜 누리꾼들이 열심히 청와대 구입물품 가격 비교를 올리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1500만원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면 국정을 더 잘 운용할 수 있는가? 고급 커피메이커로 커피를 타서 마시면 과연 국민과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잣대는 두 가지다. 청와대 직원들이 나라 예산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면 어떤 물건을 샀을까? 그래도 ‘품위’와 ‘격’만을 생각해 최고급 제품으로만 골랐을까? 구입하는 물품의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서 최대한 돈을 아껴 제일 좋은 성능을 지닌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하나, 나라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실천을 최고위 부처 사람들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한 푼 한 푼을 아끼고 줄인 돈으로 민생예산에 쓴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30만원 커피메이커에 200만원 디카와 60만원 야외용 파라솔을 샀다고 말이다. 공직사회에서 청와대가 하는 모든 일은 표준이다. 청와대가 한 노력을 본받아 모든 부처에서 경상비를 아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아끼는 노력은 커피메이커와 디카와 파라솔로 끝나지 않는다. 내년도 정부 제출 나라 예산은 283조다. 이 엄청난 나라 예산 곳곳에 낭비와 허례와 비효율이 숨어 있을 것이다. 커피메이커와 디카 살 돈을 아끼는 마음이면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약 고지도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모든 부처가 그렇게 줄인 돈으로 처절한 생활전선에 내몰린 서민들을 쓰겠다고 나서고 그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지지율 10%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나아가 한 정권의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병인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상실이 줄어들지 않을까? 낡은 커피메이커에서 내린 ‘양탕(洋湯)국’ 한 잔을 마시면서 잠시 행복한 꿈에 젖어 보았다.

딱 10년전인 1998년, 전 대학에서 IMF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느낀 감정은 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에 한중간에 서 있던 느낌이랄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경기불황의 그늘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당시와 모든 것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998년의 경험을 앞세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가

(1) 군 지원자 폭증 :  1998년IMF 가 터지고 군을 가겠다고 지원한 대학생들이 폭증 했습니다. 한 과의 반 이상이 휴학을 하고 군을 지원했을 정도이니까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이 기회에 군이라도 갔다와야 겠다는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당시에는 군대를 가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창군이후로 그렇게 군이 인기가 있었던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학의 이번 겨울 방학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내년 1월, 2월, 3월이 더욱 어렵다는데, 10년전 처럼 군이 밀리지 않을가 걱정입니다.

(2) 등록금 분할납부 실시 : 당시 대학가에서는 워낙 어려워진 경기 덕분에 등록금을 분할납부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3번 정도 나눠서 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간 1,000만원을 바라보는 등록금 현실상, 더욱 더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상상 이상입니다.

2. 옷가격, 자동차, 부동산 가격 폭락

98년 당시 서민들이 돈이 없어지자 옷, 자동차, 집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정말 옷 가격은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저렴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나오는 크레도스 라는 차를 현찰로 지급할 경우 30%을 세일한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 가격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군요. 얼마전 트레드 클럽이라는 양복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양복가격이 80% 세일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분당지역에서 반값 아파트가 등장했군요. 자동차도 파격적으로 세일한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98년과 모든 것이 비슷해 지고 있습니다.

3. 고시 준비생 급증

당시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시 준비생들이 폭증 한 걸로 기억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시준비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취업 현황은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신림동, 노량진 학원가가 폭증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기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 후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노숙자 급증, 노숙자 쉼터 대폭확대

98년 우리나라에 노숙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사업실패로 가정이 해체 된 이후 갈때가 없어진 분들이 노숙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노숙자 쉼터가 많이 생겨난 기억이 납니다. 2009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 겨울 너무나 춥습니다.

5. 외국인 노동자 고향으로 대거 귀향

한국의 돈가치가 하락하고, 각종 중소기업이 부도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98년에는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았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한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리아 드림도 산산조각 나게 만든 것이지요. 이런 예상이 틀려서 2009년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연탄 공장 호황

98년 당시 연탄공장들이 다시 호황을 맞았습니다. 연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낄려고 하는 분들이 보일러를 연탄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도 연탄공장이 다시 호황을 맞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일을 예상할 수 있지만 즐이겠습니다. 어쨌던 내년도 이런 저의 예상이 틀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1996년 효산종합개발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감사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재판 끝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12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정에 드나들며 감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운 결과이다.

  필자는 재판결과의 기쁨보다는 현준희 선생님이 12년 동안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본인은 물론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치열했던 재판과정으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을 것이다. 재판결과를 보고 선하게 웃고 계시는 현준희 선생님을 보고 있노라니 다시 가슴이 아리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밝혀낸 대가로 온갖 소송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공익제보자, 언론인, 시민활동가 등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99%의 진실을 말하더라도 1%의 오보가 있으면 수십억의 소송과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심지어 100% 진실이라도 소송은 걸린다. 숨겨진 사실을 세상에 폭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뒤에는 길고 외로운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반대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부당하게 비공개하는 현실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다.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여 거대한 권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버젓이 비공개처분을 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비공개를 하는 공공기관이야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사람은 소중한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투여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분들은 우리사회에 맑은 공기를 선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다. 도시의 매연에 맞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죽어버린다.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도 주면서, 열심히 가꾸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냉혹한 현실을 알다보니 불의가 있더라도 대충 묻어두고 산다. 그 결과 암세포 같은 비리들이 온 사회에 퍼져나가 우리사회를 결국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결국 우리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알권리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가칭 ‘알권리 재단’ 이라는 재단을 설립을 제안을 해보고 싶다. 국민권익위원회(전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가 있다. 언론에 대한 제보 및 특종보도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알권리 재단은 공익제보자나 소송을 당한 언론인들을 위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의 변호사 비용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온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 소송을 대비해 체계적인 변호사 자문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

 이제껏 이런 일들은 참여연대에 비롯한 일부 단체들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감당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재단 설립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2년 동안 사회의 불의에 맞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해준 아름다운 나무 현준희 선생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안정호(도류스님. 불도암 주지)

2008년은 전세계 165개국의 환경전문가 2000여명이 모여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지구 자연환경의 유지와 보존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거듭 환기하면서, 주요습지 하천생태계를 지정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전념하는 람사르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습지 하천생태계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경우 54%의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뉴질랜드는 90%, 필리핀은 68%가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이내에 모든 습지와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습지 하천생태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濕地wetland)라는 개념은 간단히 말해서 물을 담고 있는 모든 토양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습지 하천내의 영양소는 식물의 성장기 동안 물이 천천히 흐르는 시기에는 바닥에 축적되어 그것이 물고기나 새우의 번식을 높이고 하천생물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며 관수를 통해 농산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를 보호유지(retention of nutrients) 기능이라고 하는데, 또 물의 흐름이 빠른 시기에는 영양소가 그 바닥에서 유출되어 하류나 연안의 영양원으로 공급됩니다.
건조한 흙은 물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흙과 물과 공기가 각각 25%가량씩 유지할 수 없을 때, 땅은 유기물 분해작용은 물론이거니와 여과작용 이온교환작용 등도 정지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요약하면 하천의 기능은,
첫째, 생태적 기능으로서 생태계의 연결고리, 생물종다양성의 기반이며 보고이며,
둘째, 수질정화 기능으로서 서식하는 식물들에 의해 하수나 폐수의 정화가 가능하고,
셋째, 경제적 기능으로서 어폐류의 양식과 레져인구의 유입에 의한 이익이 있으며,
넷째, 문화적 기능으로서 자연교육과 생태관광, 그리고 주민들의 안정된 정서함양의 유익함이 있으며,
다섯째, 수리적 기능으로서 홍수통제, 농용수 공급 등의 이익이 있으며,
여섯째, 기후조절 기능으로서 대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습지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 수상교통의 이용, 유전자의 저장소 등 인간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물의 라이프사이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생식환경의 기본을 유지하게 하고, 문화 또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연구나 교육의 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습지 하천은 호주, 뉴질랜드와 시베리아를 잇는 철새의 이동 경로에 들어 있기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상태의 습지와 하천은 보이는 산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는 표면적인 현상보다도 더욱 중요한, 지역 생태계순환 유지에 더욱 막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나고 죽은 하천은 하수도 도랑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공적 축대와 해마다 되풀이되는 준설작업, 수중보로 막힌 하천은 생명이 깃들지 못하고 강의 본류대에 합류되어 수질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화천에서 해마다 한겨울 1월에 실시되는 화천산천어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천 준설작업과 수중보공사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화천천의 자연환경   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있는 풍경입니다. 강변에 식물들이 군집하여 자라고, 자연스럽게 퇴적된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강 바닥에는 돌과 자갈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천어축제장으로부터     2km남짓 상류에 위치해 있는 곳   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는 사진들   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산천어축제장 현장   의 모습입니다.  대형 굴삭기를  동원해 하천바닥을 남김없이 긁어내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강의 본류대와는 2km남짓 상류에 위치해 있는 곳이지만,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의 수중생물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진의 하단 부분은 화천천이  강의 본류와 만나는 곳이고, 수중보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윗쪽 바닥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화천천입니다.(11월 30일)
 강줄기를 완벽하게 막아 화천천의 물을 마르게 한 뒤, 바닥을 긁어내고 다시 물이 채워지도록 한 장치입니다. 얼음이 얼면 바로 산천어축제가 열리는 얼음판이 완성됩니다.
 이곳으로부터 화천천 상류방향   으로 3km가량이 전부 산천어축제장으로 현재 개발중에 있는 현장이 되며, 이러한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입니다.

수중보에 의해 막혀 있는 지점 으로부터 약1km 가량 상류에 위   치한 일명 출렁다리와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역시 깨끗하게 긁어내고 정돈된 강 바닥에는 잔모래와 돌맹이들만 굴러 다닐 뿐 생명체라고는 하천변 잡초 나부랭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큰 돌과 자갈들이 강변을 이루면서 쏘가리와 메기, 하천변  수서식물 들이 풍부한 화천의 생태보고 였던 곳입니다.
하천바닥에는 아직도 공사의 흔적인 덤프트럭의 바퀴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의 장소에서 다시 약    500m 가량 상류쪽으로 위치해  있는 배머리교 주변의 풍경입니다.
 수려한 산세와 푸른 하늘과 구름이 잘 어울어진 풍경화 속에서 아래 보이는 하천은 거대한 하수처리장을 연상키기는 토목공사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류쪽 수중보에 막힌 화천천을 이곳 다리 밑에서 또다시 둑을 쌓아 하천의 흐름을 막아내는 공사 진행이 멀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배머리교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 본 장면입니다. 다리 아래부분으로 둑을 쌓은 뒤 시멘트로   덮어 영구불변한 자동차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바닥   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벽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조금전 보였던 배머리교의 반대편 상황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상황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10m 가량 상류방향 지점에 또다시 둑을 쌓아 세   번째 하천 물막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천은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는 앞마당 하수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흄관 다섯 개를 바닥에 깔아놓고 흙을 덮어가며 곧 세 번째 물막이 둑이 완성될 상황입니다. 배머리교 아래 둑과  시맨트포장은 완성되어 있고, 그   아래 콘크리트흄관을 통해 하천물이 흘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머리교에서 이중으로 막혀있는 현장에서 또 50m가량 상류 쪽에서도 연실 흙을 하천으로 실어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둑을 쌓고 하천변을 메우고 있는 흙은 어느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화천천은 이 모든 현장을 거울처럼 비쳐보여 주고 있습니다.
 점차 탁해져가는 하천변의 상황을 보면서 마치 구원을 요청하는 하천의 슬픈 눈물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배머리교의 상류 약500m 지점입니다. 사진 왼쪽에 네 번째의   물막이 보가 있는 현장입니다.
 하천변에는 중장비들이 동원되어 있는데, 이미 하천바닥은 모두 처리가 되었고, 하천변에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보는 상수도 예비취수장이라는 명분으로 올해 전격적으로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상류쪽 물을 다시 한번 가두어 축제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수도 예비취수장 보에 막혀   있는 상류쪽 현장입니다.(11월 30일)
 역시 중장비를 동원해서 바닥   을 긁어내 실어 나오는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화천천의 모든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보존되고 서식되고 있었던 화천천의 보고와 같았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주변정리가 말끔하게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풍경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진 위쪽으로 화천군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보이고, 그 아래 오른쪽으로 이 지점을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앞 하천변 전망대에서 마주보이는 화천천의 풍경 입니다. 하천중앙에 바닭을 긁어모은 모래섬이 보이고, 하천변으로 자동차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태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된 죽은 하천에서 무엇을 보며    즐거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중  사중으로 둑을 쌓아 물길을 끊고 바닥을 몽땅 파헤쳐 실어내는 생태계 파괴사업이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성공적인 지역축제 공사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방2급하천인 화천천은 강원도가 그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구역입니다. 이같은 공사는 하루빨리 중지되어 단 하나의 잡초라도, 단 한 마리의 피라미라도  살려내야 하며, 화천천 생태계 멸종의 위기를 막아내야 합니다.

산천어축제는 본래 산(山)과 하천(川)과 물고기(魚)의 세가지 자연환경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청정화천의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산(山)천(川)어(魚)축제>라는 명칭으로 최초의 제안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당연히 천혜 자연산림으로 울창한 산과 자연생태 하천변 생물과 토종 어류가 풍부하게 어울어진 강원도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세계를 향해 알리고자 제안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오늘과 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천생태계의 생명과 수려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심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최초 축제행사를 행정주도로 집행하면서 임시방편 화천천에 물막이 공사를 하고 빙판을 만든 뒤, 이곳 화천천에서는 서식할 수도 없는 양식장에서 구입해온 산천어를 방류하고 낚시가 가능한 축제로 개최해보았는데, 첫해에 많은 호응을 얻자 오늘과 같이 산천어물고기를 잡아 넣었다가, 다시 잡아내는 축제만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이후 화천천은 행정주도의 축제진행이 연례화 되면서 오늘과 같이 화천천은 생태계가 철저하게 유린되고 파괴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축제장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3급수 최악의 수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오염된 약 수십만톤의 하천물이 본류대와 차단되어 있던 물막이보가 열리면 북한강으로 합류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가장 극심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현장이 되는데, 이는 이미 지난 3월 무렵 MBC방송을 통해 하천바닥에서 썩어 그대로 흩어지고 있는 산천어송장들을 수중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전국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습지 하천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 환경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창원시의 경우는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7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천에서 현재 진행중인 오늘과 같은 파괴적인 축제행사는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수백년에 걸친 화천천 생명의 순환을 무참하게 파괴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산천어축제는 그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08. 12. 01)

훼손되지 않은 화천강의 자연풍경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역사적 죄악이다

현기증이 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비상적인 일을 목도하면서 빈혈이라도 걸린 듯 어지럽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은 오간데 없고 그저 혼란스러운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지난 10개월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이 기록을 잘 남기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파노라마 영상처럼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 유출문제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전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더니, 드디어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4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되어 버렸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

정말 집요하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보물이라도 숨겨두었는지 온갖 곳에서 보여달라고 아우성이다. 필자는 대통령기록물물법이 제정될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되지 못할 지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자고 주장하고 다닌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

 이번 쌀직불금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논란은 코미디에 가깝다. 이번 사태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전 정부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데 핵심 기록인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의도로 벌어졌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까지 했다. 이것으로 이번 논쟁이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지, 노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또 대통령 기록물은 사유물이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은 공개할 권한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예외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을 얻어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규정을 두고 있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안을 다시 정리하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한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밀기록을 예외로 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할 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체가 전직 대통령에게는 보존하기가 아주 부담스러운 기록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거의 남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파기해 버린 역사만 보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만든 취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쌀 직불금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와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고, 스스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비밀기록을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특성상 ‘쌀 직불금 관련 청와대 관계 장관 대책회의 회의록’은 비밀기록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위자료를 공개결정키로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에게 칼이 되는 기록물, 누가 공개할까?

 전직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동의를 통해 해제하는 전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문제가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대통령지정 기록물 자체가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 등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적 혼란 및 개인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아주 민감한 기록이지만 후세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1년도 보호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공개되는 역사를 보면서 어느 대통령이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의문이다. 관련 기록이 전직 대통령 본인에게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향후에는 기록 자체를 생산하지 않거나 생산하더라도 무단폐기나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정권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온전히 생산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법률에서도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 ▲ 생명·신체·재산 및 명예에 대한 침해 발생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기록들이다. 말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자체가 국가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파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록을 직접 생산한 전직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과 상의 없이 국회에서 대통령지정 기록을 공개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역사적으로 차분히 평가받아야 할 기록이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0년 전 역사도 진실규명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회를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하는 전통이 생기면, 대통령기록 남기지 않는 불행한 전통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런 전통의 피해자는 1차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이다.

 얼마 전 최규하 대통령이 서거하는 것을 보면서 10.26, 12.12 및 5.18 과 관련한 진실이 묻혀 버렸다. 불과 30년 전의 역사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다는 일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외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아 발생하는 국가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도 못할 정도로 막대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업적이 바로 대통령기록을 꼼꼼하게 후세에게 남겼다는 점이다. 이 기록은 후세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후임대통령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신의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봉사이다.

 하지만 국회의 지정기록물 공개결정으로 앞으로 이런 요구를 하기 힘들어졌다. 어떤 대통령이 1년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본인에게 칼이 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려고 하겠는가? 이번 국회의 공개결정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는 기록 문화에 찬물을 꺼얹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국회에서 해제되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여야 한다.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기관을 꼽으라면? 행정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이 뽑히겠지만, 국회도 빼 놓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국회이고,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를 미루는 곳이 국회이다.

사실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한 곳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헤픈 편이다. 국회 예산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예산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에는 위원회 운영비, 활동비, 예비금 등 사용처가 분명치 않은 돈들이 여러 군데에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석에 쓰겠다고 책정되는 예산도 엄청나다. 2008년에만 68억여 원에 달한다.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결정을 했다. 그래서 소송도 여러 번 제기됐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여러 번 나왔다. 그러나 1심에서 지면 항소해서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지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시간을 끈다. 그래서 15대 국회의 예산(예비금 및 위원회 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17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야 확정되었다. 뒤늦게 정보가 공개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정보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뒤였다. 3심(대법원)까지 가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회는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가서 쓴 예산사용내역 등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어느 언론사 기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서도 국회는 시간을 끌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국회가 행정부의 관료주의나 밀실행정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을까?

▲ 국회 본회의 장면.

실제로 국회의 예산낭비가 확인된 사례도 있다. 자료를 찾다 보니, 2006년의 국회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도 미흡한 경우들이 있고, 특근매식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내용도 나온다. 특히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근무한 직원의 식비로 써야 하는 특근매식비를 점심밥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국회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국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산사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진 회의의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안이나 예산에 관한 절충은 소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지만,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만 보고받고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소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도에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초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도입했다. 기초지방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지금도 많이 비판받고 있는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한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지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다.

최근에 국회는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9일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내용에서도 국회 자신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오히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 국회개혁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먼저 스스로 투명해져야 한다. 스스로 예산을 원칙에 맞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예산항목들부터 철저하게 영수증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소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해야 한다.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면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밀실에서 끼리끼리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런 ‘닫힌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복마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