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본래 법원 판결에 의하면 검찰은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6월 23일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던 자료만 공개했을 뿐, 각 부서에서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검찰 내부 공문을 입수하면서 , 검찰총장 외에 각 부서 역시 특수활동비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이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숨기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의 자료 은폐를 규탄하고, 간접강제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 집행 명목을 모두 가리고 공개하여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알파벳 롤러로 집행 명목을 가려 일부 글자들을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지청이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869건 중 761건에 대해 글자를 판독하고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지출 건수의 절반이 단순히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으로 적혀 있었고, 869건 중 카드로 집행한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8년 김국일 당시 지청장이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1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거나, 특수활동비의 상당 액을 연말에 몰아쓰는 경향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기밀수사를 위해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단순히 격려금으로 집행된 건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파면 팔수록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취지와 다르게 검찰 고위직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와 오남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을 요구합니다.
고양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분석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