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일어났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직장을 거부하고, 산재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SPC 불매 운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을 알려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기업의 이름을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에 나섭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그 어떤 비공개 사유를 뛰어 넘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해 공개해야 할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기업 명단 공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함께 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서명 링크 : plea.nosanjae.kr
탄원서 전문
사건 2023구합81534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존경하는 판사님께
안전보건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 수는 130,348명에 달하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 질병 사망자는 1349명입니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토록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산재를 당했는지, 이들의 죽음에 누가 어떻게 책임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기업이 어디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친구들 모두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직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자신과 일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기업보다 안전에 더 투자하는 기업에 가치있는 소비를 하고픈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ESG 경영 현황을 살펴봐야할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나는지 알고 관심을 가질 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정보는 단순히 어떤 기업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명시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과 배치될 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역시 희박합니다.
본 탄원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 판결이 일터의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법리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