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3탄
#11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회식 쏜 썰
2009년, 정보공개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크게 늘었다는 서울시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돈, 비공개 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서울시는 비공개를 했다가 행정심판을 하고 나서야 한참뒤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도 똑같았습니다. 공개하라는 판례가 있는데도 서울시는 뭐가 두려운건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정보를 보고 싶으면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정보를 공개하기까지 지체한 시간은 2년 가까이 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서울시의 알권리침해에 맞서기로 합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이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이죠. 서울시의 악의적 정보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은 정보공개제도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행정심판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지연시켰다면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했냐구요?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 활동가,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밥 한끼 먹었습니다ㅎㅎ 결국 이 돈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며, 이 내용도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자는 얘기를 하며 말이죠.
#12 우리가 낸 세금을 잘못썼으면 다시 뱉어내야죠
정보공개청구는 행의정감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업무추진비, 용역비 등은 정보공개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2018년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지방의원을 감시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살펴보니 용산구의회는 약국에서만 540여만원을 썼더라구요. 이중 의장 개인의 고혈압약을 업무추진비로 쓰기도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고, 해당의원은 이 중 87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액수가 크던 작던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고 책임있게 써야 합니다.
#13 아쉽지만 한 발 나아간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부터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하고, 토론하고,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2020년 12월, 정보공개센터의 요구룰 다수 반영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의사 결정 과정을 사유로 비공개를 한 경우 과정 종료일도 함께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요구안도 많았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지고,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조항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을 구체화하라는 요구 역시 어물쩡 넘어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14 일하는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이름을 알리다!
매년 13만 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위험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목표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nosanjae.kr)를 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부실한 산업재해 공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구직자들이 위험한 일터에 대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15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정보공개센터를 만든 힘!
지난 15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이렇게나 많은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하기 좋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이 일하기 좋은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원칙을 만들고, 단체의 방향과 사업을 정할 때마다 활동가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과중한 업무에 소진되지 않도록 2015년 부터 주4일 출근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활동가들이 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일하기 좋은 단체, 조직 문화가 훌륭한 곳으로 시민사회에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고 격려해준 회원들 덕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