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2024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약 8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기밀수사’ 라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정 사용, 위법 관행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 비서실로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현금 뭉치를 사용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관리를 맡은 검찰 직원들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한 특수활동비,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인 국회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그 사용목적과 방식을 명확히 하여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심의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 특수활동비 TF 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에게 이러한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