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창립후 15년간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현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
정보공개센터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온 지난 15년,
우리가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15가지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3편에 걸쳐 정보공개가 센터가 만든 변화들을 공유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만든 변화의 장면들 제2탄
#6 IMF에도 정보공개청구! 1997년 외환위기 협상자료를 공개하다
2017년 정보공개센터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그 해는 우리가 ‘IMF’라고 부르던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외환위기는 한국이 큰 불황을 겪었던 사건,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순간으로 남아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으며, IMF와 어떻게 협상했는지, 이후 해결 과정은 어땠는지 기록을 모으기 위해 국제기구 IMF에 한국의 협상기록을 비밀해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년이 넘는 과정 끝에 609건의 기록을 받을 수 있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부 기록과, 기업/노동계/연구기관/언론보도 등 웹 상에 흩어져 있는 자료, 외환위기 연구자인 지주형 교수가 기증한 연구 기초자료, 당시를 겪은 사람들의 구술 인터뷰 등 총 6000여건의 기록을 담은 1997외환위기아카이브(97imf.kr)를 2019년 9월 오픈했습니다. 현재 5만여명이 아카이브를 방문했고, ‘외환위기 영향’, ‘외환위기 한국사회 변화’, ‘플라자합의’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시민들이 꾸준히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7 3870명의 지방의원은 누구인가? 시민들과 함께 사상 최초로 전국 데이터 만들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개입하고,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 광역시도의 경우 최대 52조원, 기초 시군구의 경우 최대 8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세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게 하고,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현안과 의견을 지역 정책에 반영하게 하려면 지방의원들을 잘 선출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 및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시를 위해 필요한 지방의원들의 이력이나 겸직, 징계 현황 등의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에게 SOS를 요청했고, 2021년과 2023년 총 49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방의원들의 데이터를 시민들과 함께 수집하고 정제해 ‘전국 지방의원 의정감시 데이터’를 구축했고, OPEN WATCH 사이트를 통해 모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와 API를 공개했습니다.
#8 정부광고 내역 소송, 끝까지 요구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다.
2022년 정부에서 지출한 정부광고의 규모는 1.2조원 입니다. 물론 이 1.2조원은 모두 공공기관의 홍보 예산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조달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광고가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매체를 통해 어떤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는 얼마에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알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 이런 당연한 월권리 조차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대해 정부광고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고 비공개에 소송으로 대응해 승소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매년 정부광고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했습니다.
#9 국정원이 나의 통신자료를? 가져간 이유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수사정보기관들은 이동통신사에게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정보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의 주체에게는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무리 수사와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통신자료가 제공된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는 취지 였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했던 경찰과 국정원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보 주체에게 통신자료 요청 사유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10 중요한 결정을 위한 회의, 서울시의 위원회정보공개를 이끌어내다
공공기관에는 많은 회의들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회의에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대표해 함께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대신해 누가 어느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공개 밀실회의로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도, 전문가도, 시민도 공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인터넷을 통해 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함도 많습니다. 여전히 사후적인 회의록 공개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위원명단도 많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과 그 내용이 비공개 되에 숨지 않도록 회의록이 아닌 회의의 공개를 이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