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정보공개센터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개최하고 (재)바보의 나눔이 후원한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국회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들의 유형별 특징과 현재 보유 및 관리되거나 수집되지 않는 현황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기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정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를 의정활동기록 전담 기관인 국회기록관으로 분리해 독립기구화 하고 행정부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의정활동기록의 개념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위한 국회기록물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회기록보존소 김장환 기록연구관은 국회의원실에서 기록관리와 의정활동기록들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현실적 이유들을 소개하고 국회기록보존소가 의정활동기록을 체계적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예산확보 등 자원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근태재단 박태선 아카이브팀장은 발제의 ‘국회기록물법’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기록보존소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치영역의 아카이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와 이종호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기자는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시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토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민선영 간사는 현재 국회사무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국회정보’를 넘어 의정활동기록의 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현재의 제한된 시민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넓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토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호 기자는 현재 언론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비교, 감시할 수 있는 ‘데이터’라며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록의 추가 적인 공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피감기관에 받은 자료 및 자료목록을 공개해야 하며 의정활동기록이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정치인 검증의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