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오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6만 페이지가 넘는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자료 대다수는 현금 집행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이었는데, 그 중 아주 일부인 300장 가량의 카드 집행 영수증이 존재했습니다. 그마저도 영수증의 집행 장소명과 품목 등을 먹칠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남아 있는 정보를 통해 집행 장소와 품목 등을 유추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말그대로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 그동안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현금 사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밀성 높은 예산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155장의 카드 집행 영수증을 남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보니 상당 수 금액을 회식, 식사, 커피값 등으로 사용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스타벅스 프리퀀시 적립을 위한 미션 음료를 구매하거나, 파리바게트 할로윈 한정 케이크를 구입하고, 아웃백스테이크에서 단체로 60만원 어치 식사를 하는 등 아무리 선해하여 보아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이라 보기 힘든 집행 내역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계속 지적할 때마다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던 검찰, 과연 이런 명백한 오용 사례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과 더불어 고강도의 감사와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특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링크와 뉴스타파의 보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