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검찰 예산검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 내용을 함께하고 있는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24. 01. 25. 10:30 뉴스타파 리영희홀)
우리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공개받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하던 중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를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압니다.
검찰의 자료 공개 과정에서 휘발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영수증을 공개하고, 예산을 집행한 음식점 상호와 결제시간을 가리고 줘 검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식비 사용, 쪼개기 결제 등 심각한 유용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드러난 일부 사례를 보자면, 고양지청의 경우 2023년 2월 6일 경기도 파주의 한 장어집에서 쓴 85만2천원을 쪼개기 결제를 하면서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용도로 쓰는 것이 금지된 특정업무경비를 간담회 회식비로 사용한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천안지청에서도 발견됩니다. 2023년 1월 10일 천안지청장은 <음악동호회 간담회> 명목으로 천안시 내 모 참치집에서 회식을 하며 디너정식과 소주 맥주 등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회식비 65만원을 각각 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특정업무경비에서 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충주지청 역시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연이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결제했는데, 2021년 10월 15일 한 초밥뷔페에서 업무추진비 20만원을 결제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후 곧바로인 14초 뒤에 특정업무경비로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서로 쪼개며 집행한 유사한 사례를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활동에 쓰라고 별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예산 유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찾아낸 것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휘발된 영수증, 결제시각과 상호명을 가린채 공개한 영수증 만으로도 이정도가 드러난 것을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예산 오남용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써놓고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가 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도 필요합니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면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특별검사 수사범위에 특정업무경비 유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검찰이 특정업무경비 자료의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보공개청구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특정업무경비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에 불과합니다. 대검찰청은 2018년 6월까지의 자료만 공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9월까지의 자료를 공개했을 뿐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부터 신속하게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및 세금 오남용을 밝혀내 왔으며, 특정업무경비 유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의 예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대까지 추가적은 검증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유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담긴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검찰 특정업무경비 검증결과 발표 : 회식비, 쪼개기 등 유용사례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