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받아낸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쉽게 정리한 ‘검찰 예산 자료 증발과 부실공개’ 문제 살펴보기) 이후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단순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라졌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단체들은 5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단체들은 검찰 스스로 특수활동비 불법폐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검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시효 만료시점까지 사건을 깔아뭉갠다면, 시민단체들은 특검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 자료 폐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