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3일 오후 1시 반,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직 검찰 공무원의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이었던 최영주씨는 검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총무계 직원에게 “검찰총장님이 민원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격려금으로 내리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재무담당자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100만원의 격려금이 내려왔으니,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 및 정보수집’, 혹은 ‘외교 안보 및 경호’ 등 보안 유지를 위해 현금 집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제보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런 업무와 무관한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특활비가 내려온 사실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날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은 제보자 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보니 전국 지검/지청 민원실에 똑같이 검찰총장 명의로 특수활동비가 격려금으로 뿌려졌던 것입니다. 민원실에 격려금으로 뿌려진 총액은 수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보자는 지난 해 9월, 30여년 간 몸담았던 검찰 조직에서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밀수사 등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민원실에 격려금 조로 뿌려졌던 것이 마음에 걸려, 관련 내용을 취재단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검찰총장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 격려금을 주고 싶다면 운영지원비 등 기존에 편성한 검찰 예산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별다른 계획과 절차 없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 현금 봉투를 격려금으로 뿌리는 방식은 특수활동비의 집행 목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해당 목적에 따라 실제로 집행된 업무에 쓰도록 한 예산 집행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써왔나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동안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수차례 확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보로 인해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 마음대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이 다시 확인 되었습니다.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내역을 검증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 역시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찰 예산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링크합니다. 향후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협조요청서를 메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cfoi@opengirok.or.kr 로 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