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오늘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에 ‘밑 빠진 독’상을 전달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상으로, 2000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이 39회를 맞이한 상입니다.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모두 292여 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 검찰총장이 관리한 136여 억원은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 상 카드를 사용해 집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쓰거나, 커피 값, 상품권, 기프티콘 구매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다수 검찰 기관이 2017년 상반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폐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예산 검증에 함께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세금도둑잡아라 세 단체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보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에 ‘밑빠진독’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예산 쓴 내역을 숨기고,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검찰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회식비 아니냐는 비판을 더이상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며 “특수활동비를 찔끔찔끔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밑빠진 독’상에 대한 설명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