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18일,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정책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신 기한인 4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노동당 등 3개 정당만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정작 산재가 발생한 기업이 어딘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 채용정보 플랫폼에서 구인 기업의 산재 현황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에 동의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이번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것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1심 판결 직후 신속 공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게시기간 제한 조항 삭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일시, 사업장명, 사상자수 정보 적극공개
▲채용정보 플랫폼의 구인기업 산재현황 정보공개 의무화 (직업안정법 개정)
정당별 입장을 보면 녹색정의당과 노동당은 4개 항목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 직후 중대재해 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상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을, 게시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우려’를 표명하며, 위반횟수 병기 방식의 공표기간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일시/사업장명/사상자 수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채용플랫폼에서 기업 산재정보 공개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에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당별 답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재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산재가 일어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있어야 일터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고, 시민들 역시 지속적으로 기업의 주의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정당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6개 정당 역시 차기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총선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질의서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