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최근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명절 떡값, 특별 격려금 등 기밀수사와 무관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었고, 집행내역과 지출증빙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위법행위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3개 단체는 각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고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할 것, 제도 개선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할 것,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및 감사를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질의서 발송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고, 대부분의 제안에 공감과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는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일부 쟁점에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며 집행내역 공개는 3~5년 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기밀성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진 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국혁신당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은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 제기임과 동시에,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처럼 오남용되어 온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검찰이 검찰 자신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 국정원 등 다른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역시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부기관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를 비롯한 제도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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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에 발송한 질의서 내용 다운로드 [정책질의서]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