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와 재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정보접근권을 논의하는토론회가 2024년 10월 23일 열렸습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가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의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김유승 대표는 발제를 통해 정보공개 범주의 확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 확보, 처벌 및 징계규정 도입, 정보공개심판원 신설, 재난기록을 위한 처분동결제도 도입을 이야기 했습니다.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참여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 일 시 : 2024년 10월 23일(수) 13:30 ~ 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가인권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조 발제]
발제 1. 재난 발생 시 정보 제공 실태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책
– 김형수(재난피해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연구 연구진)
발제 2. 재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현황과 개선책
– 한주현(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사례 발표]
발제 1. 부천화재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난 발생 직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송근석(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故송인환님의 아버지))
발제 2. 아리셀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피해자 주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천 사례 및 정책 개선 방안
– 최현주(화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유가족(故김병철님의 배우자))
발제 3.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故이주영님의 아버지))
[정책 제안]
발제 1. 재난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기준과 절차 개선 방안
–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
발제 2.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및 법적 권한 및 절차 개선 방안
– 홍지백(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변호사)
발제 3.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