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자산인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기업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의회는 11월 27일 제327회 정례회 제13차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에서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기업에 통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와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교통운동⋅문화연대⋅서울환경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유재산인 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혁신파크 부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서울혁신파크는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약11만㎡ 규모의 공유지로 서울시민 모두의 소중한 휴식공간이자 녹지공간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속 녹지는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다. 특히 평지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에서 혁신파크는 주민들의 일상적 쉼터이자 귀중한 도심 녹지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 녹지공간을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현 시민의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반생태적 행정이다.

또한 서울혁신파크는  2011년 경부터 다양한 혁신가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진사퇴 후 돌아온 오세훈 시장이 2022년 8월 서울혁신센터에 서울혁신파크 운영을 종료한다고 통보하고, 2022년 12월 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의 ‘직職, 주住, 락樂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창조타운 구상을 발표하면서 혁신파크에 입주한 120개 단체들은 1개만 남고 모두 쫓겨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가 발표한 개발구상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자 9월 25일 ‘서울창조타운 조성 기업설명회’를 열고 개발사업자의 공공기여금을 재투자하고, 공공기여량의 50% 삭감, 2종일반주거로 토지 매각 후 용도지역 종상향시켜 토지가격 상승 이익 보장, 용적률 상향 등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약속하며 혁신파크 부지 매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매각 조건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고밀도 복합개발을 실현하는데 매몰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잘못된 행정이다.

서울시의회의 ‘전문위원조사 검토보고서’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시민 토론회도 열지 않았음에도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임을 앞세워 매각을 강행하기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와치는 서울시의회의 혁신파크 매각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한다. 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가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재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시유지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정을 서울시의회가 막아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규모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서울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먼저 나서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가 될 것인지, 서울시민의 대변자인지 될 것인지를 서울와치는 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행동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4년 11월 26일 

서울와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녹색교통운동 / 문화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