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3시 선포한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
계엄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한다. 헌법이 보장한 이 권리들은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계엄령은 이를 억압해 반대를 침묵시키고 순응을 강요한다. 검열과 집회 금지는 반민주적 통치의 핵심이다.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여론형성, 정부감시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령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 해제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헌법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계엄령 강행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즉각 계엄령을 철회하라.
2024년 12월 4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