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23시 윤석열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였다. 군 병력까지 동원하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제한하는 계엄령을 시도하면서,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적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억업하고, 반대를 침묵시키며, 순응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윤석열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부터 알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정당한 청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해왔으며, 정보은폐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억압하고,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던 윤석열은 지난 밤의 비상계엄선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계엄령으로 헌법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며,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 윤석열의 범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모든 행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윤석열은 당장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