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2024.12.04

정보공개센터는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 조민지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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