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는 가운데, 지난주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저번주 남태령 고개의 시민 연대 현장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점검에 대해 주목했고 오늘(23일) 이 두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 막은 경찰, 남태령 경찰 인력 투입 현황 정보공개청구
지난 12월 21일 저녁, 남태령 고개에서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이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트랙터 행진을 지지했고, 22일까지 경찰과의 밤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 행사가 적절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기간 동안의 경찰 투입 인력 현황과 상황별 대응 일지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 행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청구기관 : 경찰청
청구일시 : 24년 12월 23일
청구내용 : 남태령 상황대응 및 시간대별 일지 / 남태령 출동 기동대별 근무일
두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12월 17일 부터 20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생산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23이) 국가기록원은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기관 : 국가기록원 / 대통령기록관
청구일시 : 24년 12월 23일
청구내용 : 12.0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실시 결과(점검 기관별 점검 일시, 점검 방법, 점검 대상, 점검 인력, 점검 결과, 추가 조치현황 등이 기록된 문서)
향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