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1월 6일까지의 대통령의 비서실, 경호처, 국가안보실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월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액 및 건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기간과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예산 사용 내역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현재 대통령 보좌기관들은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사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청구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이 아닌 일별 또는 월별 총액과 건수를 청구했는데요. 이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상대로 진행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이미 법원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지속적인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것입니다.
예산의 세부집행내역 공개가 거부되는 현실에서, 일별 또는 월별 집행건수와 집행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 직무정지기간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특히 직무정지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는 국민 세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통령 보좌기관들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사병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다시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