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마포구 대흥동 등 도심 한복판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하며, 이제는 시민 누구도 거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12건의 싱크홀 사고 중 5건이 서울에서 발생할 정도로, 서울은 싱크홀 위험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새서울준비특위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에 신속한 대책 마련과 안전지도 등 안전 관련 정보 공개, 책임 있는 사과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동원해 시정질문조차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대책이라며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은 이미 작년에 발표한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GPR 탐사 확대, 공사장 우선 점검, 노후 하수도관 교체 등은 이미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유사하게 언급됐던 내용일 뿐,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을 근본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언급한 월 1회 탐사 역시 작년에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대책이다. 그나마 실행된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13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상하수도 누수보다는 지하 공사 부실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질 전문가 현장 배치와 체계적인 지질 조사, 공사 안전 설계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우선정비구역도’ 역시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미 만들어진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5개 지반조건과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를 활용해 제작됐고 이를 기준으로 싱크홀 예방 공사를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감추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생명권 보장의 최소한임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한강 수상 오피스 사업 등 시민 안전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심사를 진행하며 정부에는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 정비는 최소 5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시민 생명과 안전이 아닌 엉뚱한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복붙’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보완하고 발표한 대책은 즉각 실행하라!
하나, 서울시와 정부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하나, 지하 공사 현장에 지질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고,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안전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발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우선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즉각 전환하라!
더 이상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발언문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울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패의 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싱크홀, 지반침하 사고가 문제가 된지 벌써 10년이 지났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매일 매일 도시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발표하며 대형 굴착공사장 중심의 ‘지반 특성 반영 지도’를 새로 제작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활용되어 왔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정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속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는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를 운운하며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비공개의 근거로 내세운 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는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안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오히려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공간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도에 국가기간 시설물 등에 대한 상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해도 될 일입니다.
서울시가 계속 엉뚱한 조항을 들며 순환 논리를 펼치며 정보공개를 회피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을 의식해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서울시가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위험지역 공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지반침하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지반침하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제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예방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로 정보를 감추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서울시 역시 즉각 기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전면 공개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