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생중계 환영한다
역대 최초 국무회의공개, 공공기관 회의공개 확대 계기 되어야
2025년 7월 29일, 이재명 정부는 제33회 국무회의 심층토의 과정을 1시간 20분 가량 생중계로 송출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첫 시도로, 이는 비밀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관료주의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 국무회의는 안건 1건이 22초 만에 검토되고, 회의록에는 모든 토의가 “이견 없음” 네 글자로 기록되는 형식적인 회의에 그쳐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국무회의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회의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질의와 부처의 응답을 회의록에 남기는 등 실질적 변화를 보였다.
이번 생중계는 이런 개선 노력의 연장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KTV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토론 과정이 송출되면서, 시민들은 정부 최고 결정기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훨씬 폭넓게 보장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일단 일회성 조치”라고 밝혔듯, 이번 생중계가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자칫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의 의지에 따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데 그칠 수 있다.
국민주권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회의 공개 여부를 정부의 재량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적인 회의가 시민들에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개되도록 명문화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시간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는 그 주장에 대한 유의미한 응답이다. 이제는 정부가 회의공개를 ‘한시적 조치’가 아닌, 상시적 원칙으로 정착시키고, 국무회의를 넘어 모든 공공기관 회의에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시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공적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 공적인 일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제시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두가 함께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국무회의 공개가 제도적 운영으로 정착되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열린 정부’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늘의 생중계가 그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7월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