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수요일,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제76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시각,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의료급여 개악안 철회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기준선임에도 매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낮게 책정되어왔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기준중위소득의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 대다수의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밀실회의’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 ‘밀실회의’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는 최근에 2025년에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들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70개가 넘는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쓰이는 기준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보고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회의 결과를 몇 줄로 요약해놓은 수준의 자료만 공개되었고, 위원들이 어떻게 논의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만해도 중생보위 회의를 할 때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속기록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공개할지, 아무런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린 문제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의견을 나누었는지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당사자를 배제한 위원회의 구조입니다. 현재 중생보위 위원 16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나 현장의 상황을 아는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월 76만원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하려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쫓아내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주지도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개할 건 공개하자”며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국무회의와 같은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도 어떤 안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개하겠다는데,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복지 기준을 결정하는 중생보위는 왜 밀실에 숨어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 누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를 제도화하십시오
둘째, 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셋째, 수급자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조를 개편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밀실에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당장 문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