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와치는 9월 16일 오전11시 서울시청앞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9월 1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한강 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첫 발언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한강 버스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사업 초기 잘못된 선박 계약부터 증액된 사업비 부담까지 민간기업의 리스크를 SH공사가 떠안는 과정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 이어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한강 버스는 속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 버스는 과거 수천억을 낭비하고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예산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박 건조 경험도 없는 신생 업체에 수백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과정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대중교통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김태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은 “개발 논리에 밀려 평생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며 사업의 본질을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한강 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파른 경사로, 끊긴 점자블록 등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해놓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한강 버스 사업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부재 ▲막대한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문제 ▲교통약자 배제 및 생존권 위협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5. 9. 16.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기자회견문]
“시민 기만, 혈세 탕진, 안전 위협”
총체적 실패작, 한강버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며 시민의 기대를 배반한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울시는 ‘한강의 새 역사’를 운운하지만, 실상은 ‘실패의 역사’를 쓰고 있을 뿐이다. ‘빠른 출퇴근길’을 약속했던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리는 ‘느림보 관광유람선’으로 전락했다.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75분 주파’를 내세워 시민을 현혹하고, 이제 와서 “한강 수심 탓”이라며 말을 바꾸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책의 무능과 신뢰의 파산을 본다.
이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과 오만의 문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이 ‘민간 재원’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시민 기만이다. 서울시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인 SH공사는 이미 출자금과 대여금 형태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공공재원을 쏟아 부었다. 총사업비 1,750억 원 중 서울시가 직접 투입한 227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SH공사가 부담하는 현실에서, 이를 ‘민간 재원’이라 포장하는 것은 사업 실패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업의 구조적 결함이다. 민간사업자인 ㈜이크루즈는 최초 출자금 49억 원 외에 어떠한 추가 투자도 거부한 채 사업의 위험 부담은 모두 공공에 떠넘기고, 선박 운영권이라는 과실만 챙기려 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이크루즈의 의결권을 49%에서 24%로 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최소한의 투자로 사업의 핵심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이는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라는 최악의 민관협력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업 관리의 난맥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최초 542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3배 이상 폭증했고, 운항 일정은 무려 세 차례나 연기되었다. 선박 건조 능력도 없는 부실 업체에 2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선지급 하고, 문제가 되자 ‘업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서울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승인을 내세우지만, 이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세계최초 전기 유람선이라는 특수성, 변화무쌍한 한강의 기후와 수많은 교량 등 실제 운항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 없이 9월 18일 정식 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결국 한강버스 사업은 시장의 치적을 위해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제물로 바치는, 실패가 예정된 전시성 사업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시민 안전 위협하고 우롱하는 9월 18일 졸속 운항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1,750억 원 혈세 낭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 업체 선정과 관리 실패의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험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로 전락한 사업 구조를 전면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반복되는 정책 실패와 시민 기만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서울시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시민의 더 큰 저항과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6일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