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아시아의회투명성네트워크회의 참석 후기

지난 해 김조은 활동가기 Rights Con에서 만난 대만 의회 모니터링 단체 Citizen Congress Watch(CCW)에서 초청해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야 국회 투명성을 위한 아시아 연대(Asian Alliance for Parlianmentary Openness)(가칭)!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스리랑카,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각지에서 의회 감시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연대체의 첫번째 목표는 “국회 투명성 평가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들이 필요하겠죠?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 이번 9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도쿄에 총 26인의 활동가들이 뭉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들과 함께, 우리들의 의회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민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는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는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측정하는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알록달록 포스트잇이 보이시나요? 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과 건의사항들입니다.
하루 8시간씩, 더 날카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 맹렬한 토론이 이어졌답니다🔥

토론하고 있는 김조은 활동가와 의견 포스트잇을 부착하고 있는 이리예 활동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지표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의회가 조직, 인사, 입법 활동, 의사결정 과정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개하는가?
책임성: 의원과 의회가 재정·이해관계 행위 및 행정부 견제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
시민 참여: 시민들이 의회 활동에 얼마나 의미 있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법·제도 장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절차적 보호 장치가 존재하는가?

맨 처음 지표는 주로 ‘무엇을 얼마나’만을 물었습니다. 의원과 직원, 의안과 회의록, 투표결과, 예산과 결산의 정보를 말이지요. 그러나 다양한 정치·행정·법·제도의 지형 속에서 활동한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더 많은 의문사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표가 묻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꾸준하게’, ‘얼마나 접근·활용하기 쉬운 형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투명성 지표뿐 아니라 법·제도 장치에서도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요. 이에 대해 참가자들과 논의하며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체계, 비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 불복구제절차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표를 세세하게 만들어나가는 와중, 한 참가자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망했어, 그치?”
그 말에 담긴 페이소스에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는 그때, 다른 참가자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치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우리 정부가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네.”
우리들에게 투명성 측정이라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액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회의에서도 의지와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찰칵! 대인원이 길을 잃지 않도록 우산 깃대를 만들어 인솔했어요 ㅋㅋ

이번 지표들은 전문가들의 학술적 검토를 거쳐 올해 말 최종판을 만들고, 내년 3-5월에 실제 평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AAPO의 소식, 종종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아-태평양의 의회감시 단체들을 탐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