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90%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시설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익은 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반면,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건강 피해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떠안고 있지요. 이를 막기 위해 각 지역 농어촌에서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부처에서 인허가가 완료된 뒤인 경우가 많다보니 이를 막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에 지자체장의 재량권한이 확대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야기하는 사업이 더욱 무분별하게 시행될 우려도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시설을 막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행정절차에 주민들이 개입하고,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의 환경파괴현장의 사례와, 주민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2025년 9월 26일 남원 산내면의 실상사 한켠인 선재집에서 전국에서 모인 시민 40여명이 <지역사회 난개발, 주민들이 막을 수 있으려면>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이 행사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으로 꾸렸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가 진행을 맡은 이 자리에는 지역의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기 위해 전북 정읍, 경북 김천, 경남 산청 지역에서 대책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북 정읍 옹동의 난개발사안에 대해 발표한 옹동면환경연대 엄성자 기획실장은 옹동면에서 주민들은 배제한 채 벌어지고 있는 석산개발과 폐기물처리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맞서 싸워온 사례를 전했습니다. 김천 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최현정 집행위원장은 김천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SRF 소각장 문제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한 민영권 산청 난개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청과 지리산 지역의 케이블카와 골프장 추진 문제, 생수공장에 맞선 지하수 보존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세 발표의 공통점은 개발로 인한 영향을 제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정작 개발에 대한 정보는 제일 늦게 알게 된다는 점 이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기업과 행정에 대항해 싸우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해나가고 있는 점 역시 닮아 있었습니다.
환경파괴와 난개발 사례 다음으로는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은 지역의 난개발 사안에 대해 왜 주민들은 미리 손을 쓸 수가 없는지에 대해 법과 정책의 한계와 사례를 함께 연결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지역사회 난개발의 문제중 하나인 주민을 배제한 밀실결정을 부수기 위한 회의공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발표자들 외에 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욌는데요. 현재 난개발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의 주민들이 대응하기 위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질문들, 주민들의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이야기 되었습니다. 준비한 2시간으로는 모자라 2시간 30분동안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3시간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난개발과 환경파괴 주민알권리 침해가 많은 이들이 겪는 문제라는 말 이겠죠.
그날 발표자들의 발표문을 통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사안에 대한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세요.
발표문 보기
지역사회 난개발, 주민들은 왜 손 쓸 수 없는가 (김형수)
지원 : (재)바보의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