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4일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찾는 길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험난합니다. 국가가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종북 세력’으로 몰아 감시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정보 부존재’라는 거짓말과 핵심 내용을 온통 하얗게 지운 ‘백지 문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추가 핀셋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TF에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가 이번 정보공개청구와 기자회견에 취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의 이번 정보공개청구 취지 발언 전문을 공유합니다.
4.16 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취지 발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어느덧 또 한 해가 지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열 두 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하는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배가 바다에 가라 앉은 사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발생한 보이지 않는 수 많은 권력의 작용들이 존재합니다. 이 공공연한 비밀들, 백지 뒤에 가려진 진실들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과 관련된 기록들과 세월호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문건들이 공개되지 않는 한 누구도 참사의 완전한 진실을 마주했다고,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을 사찰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 정보기관이 국가의 부재가 부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본분을 잊은 국정원의 국민을 향한 패륜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유가족을 지원했던 공익활동가들, 법률가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온 사회가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해야 할 때에도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좌파, 불순세력, 적대세력으로 갈라치고 감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운영원칙을 이렇게 명시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또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해야 하는 정보를 국외 및 북한의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내란과 외환의죄. 국가보안법과 반국가단체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테러집단 입니까. 공익활동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국가단체 입니까. 국가정보원은 법과 원칙 그 무엇하나 지킨 것이 없이 불법사찰로 인간의 존엄을 유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한 번 국정원에 사찰 문건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유포했는지 즉시 공개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불법사찰 피해자들에게 사찰 문건들을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사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불법사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성남시장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자 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11주기 당시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킬 시간입니다. 국정원에게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할 것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 정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