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소비자,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 을 결성하고 발족기자회견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주요 활동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역량과 연대의 힘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전분야 걸쳐 인공지능 전환(AI AX)를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정착 일자리 대체와 노동강도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 환경과 자원의 수탈, 학습데이터의 편향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은 도외시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기본법령과 정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의 제 영역별로 관련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영역별 대응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시민·노동자·지역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사회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난 1월 8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공동의 의견서 제출과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 부문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명목으로 데이터와 환경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영향받는 사람과 지역의 권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공동의 활동목표와 방향을 마련하고 함께 역량과 연대의 힘을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AI시민행동은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까지의 기술위주 인공지능정책의 사회정책으로의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서 시민 참여의 보장,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약속할 것, 인공지능의 개발, 학습, 배포,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 정책수립 전반 성평등 실현, 환경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I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요구들이 정책과정에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재근 AI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오늘 발족 기자회견에는, 오병일 공동집행위원장의 “인공지능 시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 에 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이란 침공과 인공지능 군사화의 문제”, “자율주행차 등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으로 본 정보인권의 위기”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 이미현 협동사무처장과 민변 디지털정의위원회 최호웅 위원장의 발언이 각각 이어졌습니다. 이어 부문별 인공지능 확산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AI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인공지능이 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