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위원회, 국가브랜드 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등 이런저런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들이 많은데요. 사실 각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높으신 양반들만 아는 얘기일 뿐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통령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는 알지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회의현황, 소속 위원들을 알려면 각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라더군요.
위원회랍시고 만들어놓고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위원회의 명칭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 말고도 각 중앙부처마다 몇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것을 보니 중앙부처에서 자문위원회, 혹은 행정위원회로 두고 있는 것이 400여개가 넘더군요.
이 중 행정안전부소관 위원회의 현황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총 2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가 있습니다.
< 자문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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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결산 |
회의실적 |
비고 |
||||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
책임운영 기관운영 위원회 |
5,000/5,000 |
5,000/5,000 |
5,000/4,475 |
|
|
2 |
’09.4월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08년 이전자료는 작성 생략 |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
19,500/9,300 |
19,500 /14,869 |
21,000 /15,588 |
2 |
2 |
2 |
|
기부심사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
|
6(서면) |
4(서면) |
5(서면) |
|
도서개발 심의 위원회 |
800/800 |
800/800 |
|
2 |
2(서면) |
|
|
접경지역 정책심의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
고위 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
|
64,800/ 55,300 |
88,800/ 73,810 |
|
37(서면7회/회의30회) |
51(서면12회/ 회의 39회) |
51(서면12회/ 회의 39회) |
공무원 연금운영 위원회 |
7,685/7,685 |
7,685/7,785 |
6,785/6,056 |
3 |
3 |
2 |
|
공무원연금급여재심 위원회 |
51,919/ 68,985 |
51199/ 63,736 |
78,362/65,754 |
9 |
9 |
8 |
|
순직보상 심사위원회 |
|
18,827 |
15,787 /3,474 |
3 |
5 |
2 |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
1,500/ 1,500 |
2,200 /2,200 |
3,000 / 3,000 |
3 |
4 |
1 |
|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
|
900 / 900 |
1,300/ 1,300 |
|
1 |
2 |
|
지방자치 단체계약 분쟁조정 위원회 |
|
2,992/2,992 |
|
|
3(서면 |
1(서면) |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회 |
자체평가 위원회 |
|
41,696/41,696 |
35,210/35,210 |
|
1 |
2 |
2008년 분과위원회 회의 15회 / 2009년 27회 |
정보공개 위원회 |
3,520 / 2,363 |
3,520 / 2,650 |
4500 / 1,360 |
4 |
3 |
2 |
|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174201 / 130,769 |
172534 / 114,451 |
182,115 / 167,474 |
12 |
12 |
11 |
2009년 분과위원회 회의 9회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12,000 / 3,000 |
14,650 / 2,270 |
21,618 / 3,500 |
3 |
3 |
3(서면) |
2008년분과회의2회 / 2009년 분과회의 1회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
15480/11,651 |
14040/10,894 |
28120 / 17,124 |
3 |
4(서면 |
6(서면 1회) |
|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
2,000 / 1,600 |
2,000 / 2,000 |
|
2 |
|
|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67,063 / 0 |
51,929 / 23,275 |
65,736 / 24,488 |
12(서면6회/ 회의6회) |
9(서면 3회/ 회의6회) |
7 |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
|
|
1821 / 1,821 |
|
|
2(서면1/회의 1회) |
2(서면1회/ 회의 1회) |
< 행정 위원회> |
|||||||
|
예산/ 결산 |
회의실적 |
비고 |
||||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
40,709 / 32,995 |
60,370 / 59,819 |
17(서면8 / 회의 9) |
18(서면 7 / 회의 11) |
17(서면 5/회의12) |
17(서면 5/ 회의 12) |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
350000/ 350,000 (전액사업경비) |
350,000/ 사업경비: 196,000, 경상경비: 24,194 |
|
|
8(서면 7회/회의1회) |
8(서면 7회/ 회의 1회) |
소청심사위원회 |
2,039 / 1,710 |
2,096 / 1,918 |
2,019 / 1,853 |
114 |
137 |
159 |
|
이북5도위원회 |
6,681,098 /6,440,287 (경상비: 5,008,551 ,사업경비: 1,431,736) |
7,887,949/ 7,821,246 (경상비: 5,507,127 ,사업경비: 2,314,119) |
7,153,000/ 7,031,728 (경상비: 5,128,016 ,사업비: 1,903,712) |
40 |
40(서면2회 / 회의 38회) |
20 |
|
<경상경비 단위: 천원>
1년 회의실적을 보니 1-2회의 회의를 하고 경상경비로 사용한 예산이 150여만원, 8회 회의하고 사용한 예산이 6500여만원인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의를 거쳐 의견을 교류하지 않고 서면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물론 각 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맞게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경상경비로 매해 사용되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언론기사를 보니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시의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서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건데요. 지방의 시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경상경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복지에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하는 것과 반대로 중앙정부기관에 속한 위원회들의 경상경비는 매해 늘었습니다.
각 위원회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그에 맞게 경상경비가 늘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일년에 한두번 회의하는게 고작인 위원회들이 경상경비로 지출하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당연한게 아니겠어요?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정보의 소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소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 : http://mopas.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정부위원회 현황(‘10.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