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교사 배치현황과 청소년 범죄율의 심오한 관계
청소년들은 가정과 교육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각박한 세상 탓인지, 최근 언론 보도만 봐도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악해지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교사는 일반교사들이 전문적으로 지도하기에 역부족인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성과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 그들을 배려해주고, 또한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을 받은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상담교사들이 1인당 적절한 학생들을 맡아 정기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담교사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6개 지자체별 상담교사 수와 청소년 범죄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여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교사 수와 청소년 범죄율을 대조한 결과 완벽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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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극도로 많은 지역인 서울(1인 당 5,247명), 인천(4,026명), 광주(3,199명), 경기(4,150명)지역이 실제로 청소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약 1.8%, 인천 약 1.6%, 광주 약 1.7%, 경기 약 1.6%의 청소년 범죄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로 부산의 경우 상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27명 이었는데 청소년 범죄율을 약 2.3%에 달했고, 대전의 경우에는 상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가 4,107명이나 되었는데 청소년 범죄율을 약 1.3%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대로 문제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인턴교사를 모두 합쳐도 1인당 담당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상담교사가 1인당 많게는 약 5,000명에서 적게는 800명 가량을 담당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상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 전북을 제외하면 전체 상담교사 수에서 절반 이상을 인턴교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턴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보다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업무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의 인턴교사들이 많은 수의 학생들과 원활히 만나고 상담지도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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