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날 일부 자료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썼다는 것은 없고, 포괄적인 금액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매년 쓰는 특수활동비가 85억원에,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80억원에 달합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지? 오리무중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인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는 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의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또 비공개가 되면 소송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소송을 해 본들,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난 다음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같은 방식으로는 매번 비공개하고 버티는 국회의 행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입니다. 법원의 판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참 고민입니다.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예산도 자기마음대로 편성해서 쓰는 국회, 자기들이 만든 정보공개법도 어기는 국회….
이런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이의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