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전·월세 대란에 휘발유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상당히 드세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경향이 지속될지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들은 얼마나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주유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25개구 구청에 기관장의 집무실과 주유비, 업무추진비에 관한 청구를 해봤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면적, 112㎡에서 26.2㎡까지 너무 심한 편차!
정보공개된 내역을 취합한 결과 몇몇 구들은 90㎡이상의 비교적 넓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하위 몇몇 구들은 60㎡에 못 미치는 좁은 집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무실면적 순위(넓은 순)
특히 관악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는 약 100㎡ 안팎의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중 관악구 구청장 집무실 면적이 112.18㎡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집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구청장들은 40㎡ 내외의 좁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장의 집무실은 26.2㎡로 관악구와는 4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구청장들의 2010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유비는 최고 약 6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집계 되는데요, 자치구와 구청장의 일정 및 업무량에 따라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 2011년 1월 까지 주유비지출 합계 순위(높은 순)
이 중 특히 강서구 기관장의 주유비는 7개월간 713,337원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동작구의 1/9 수준입니다. 강서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강서구청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관계로 이동시에는 일반직원들과 업무차량을 함께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치구 단위 업무추진비 공개수준 너무 낮아
공공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주요한 정보공개대상인데요, 자치구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공개수준이 무척 낮은 사실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위의 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수준을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일, 사용목적, 대상, 사용처, 금액, 결제방법 등을 알아야 하는데요, 서울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 6가지 사항 중에서 대체로 2개~3개 정도의 사항만을 표시함으로써 기관장이 어떤 일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지출이 이루어 졌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가 그나마 6개 사항 중에 4개의 사항이 드러나도록 정보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집계하기 힘들고 공공기관마다 형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며 동시에 공공기관들에 공히 적용되는 보편적인 작성 및 공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 기관장 관련 정보공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