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보면,,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성장을 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게센터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에 대해 공개받은 내용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보수적 성향이 짙은 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지원사업내용 대부분이 국가안보, 4대강 사업, G-20정상회의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을 주로 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이미지출처: 뉴시스/위의 이미지는 특정단체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는 28개인데요.(첨부파일 확인) 이 중 9개 단체에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에 7억200만원, 2010년에는 6억7천5백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했는데요. 2011년지원은 현재까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3억원, 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중에는 행안부의 지원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있었는데요. 행안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현황을 보니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이 청소년수상안전교육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받았고,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가 바다수중정화운동 등의 사업으로 2천3백만원,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가 해양폐기물수거 및 불가사리구제작업으로 3천4백만원, 한국수중환경협회가 4대강살리기 컨텐츠 공모와 홍보 등으로 3천2백만원을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의 경우는 지원받는 사업내용이 같았고 다른 단체들은 사업내용이 달랐는데요. 물론 지원받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부처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들에게는 중복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다행히 편파적이라거나 4대강사업 등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의 형평성과 공공성의 결여, 편파적지원의 문제가 계속되어져 왔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 선정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지원 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또 지원단체는 사업계획과 사업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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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비영리민간단체지원.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