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해 왔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제도를 바꾸기 위해 ‘권력감시 어벤져스’가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와 함께 토론회를 엽니다. 특수활동비 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 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 배진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발제 :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수활동비의 실태, 문제점과 제도개선 과제
– 토론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임선응(뉴스타파 기자)
–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