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문화연대에서 2023년 7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1년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와치와 문화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약평가>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약이행평가]
공약평가는 과거 공약이행율에 머물던 평가에서 나아가 공약의 이행은 물론 이행과정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와 시민소통, 예산낭비등을 점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의 결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습니다.
|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평가 대상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 평가 분야 ∙ 분야(8) : 주택.균형발전,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 내용 : 총괄 평가, 8개 분야별 평가, 공약이행 과정의 문제 ❏ 평가 주관 ∙ 서울WATCH(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 서울환경운동연합,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문화연대 ❏ 평가 기간 2023년 4월 20일 ~ 6월 30일 ❏ 공약 평가지표 ❶법률/조례 위반∙재개정 등 절차 미비 ❷기후위기∙양극화 심화사업 ❸막무가내 개발로 미래가치 훼손 ❹ 정치사회적 갈등 유발 ❺ 예산낭비 발생∙목표달성 어려움 ❻계획 부실 및 미비 |
평가지표별 결과
–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는 244개의 공약(상생도시 56 공약, 글로벌선도도시 68 공약, 안심도시 69 공약, 미래감성도시 51 공약)이 제시됨.
– 평가 6대 지표 중 예산 낭비 발생∙목표 달성 어려움 32개(21%), 기후위기∙양극화 심화하는 사업 30개(19.7%), 정치/사회적 갈등을 유발 29개(19.0%) 순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환경분야(20.4%), 문화분야(19.7%), 균형발전분야(16.4%) 순임.
[시민여론조사]
시민여론조사는 사실상 재임 2년차에 해당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5대 홱심공약 및 시정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 ❏ 조사 대상/규모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ᆞ녀, 1,000명 ❏ 조사 방법 무선 ARS 100.0% ❏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 조사 기간 2023년 6월 26일(월) ❏ 자료처리방법 EDITING ⇨ CODING/PUNCHING ⇨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 가중값 적용 성별.연령별, 지역별, 가중값(‘23.5말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조사 기관 한길리서치 ❏ 응답률 8.7% ❏ 조사내용 1 서울생활 만족도 2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공약 인지도 3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공약 인지도 4 [서울런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공약 인지도 5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공약 인지도 6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공약 인지도 7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공약 8 서울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9 향후 시정 운영 전망 |
공약이행 시민여론조사 결과
<1>시민들의 ‘서울생활’ 만족도 결과 만족 70.7% 》불만족 27.5%
※ 서울시민들은 서울 생활에 대하여 70.7%가 만족(매우 만족 24.6% + 조금 만족 46.1%) 반면, 27.5%는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 7.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0.5%). 잘모름/무응답은 1.9% 임.
<2>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인지도’ 결과 인지층 34.7%(26.1%~38.7%) 《비인지층 65.3%(61.3%~73.9%)
<3>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 결과1순위,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0.3% / 2순위,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18.2% / 3순위,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14.4
<4>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 평가 결과결과 불만족 53.0% 》만족 40.8%
※ 오세훈 서울시장의 5가지 핵심공약 추진에 53.0%가 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32.3% + 별로만족하지 않음 20.7%)고 평가한 반면, 40.8%는 만족(매우 만족 16.0% + 조금 만족 24.8%)
<5>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 결과 좋아질 것 41.5% 》나빠질 것 31.5%
※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 운영에 대하여 41.5%가 좋아질 것(많이 좋아질 것 17.2% +좋아질 것 24.3%)이라고 전망한 반면, 31.5%는 나빠질 것(매우 나빠질 것 13.3% + 나빠질 것 18.2%)이라고 전망함.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5.1%
ㅇ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해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연관성이 낮은 서울생활 만족도는 70.7%로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5개 핵심공약의 인지도는 평균 인지층 34.7%(비인지층 65.3%)였음
– 오세훈 시장의 5대 핵심공약 중 가장 관심있는 공약은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20.3%),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18.2%) 순이었음
– 오세훈 시장 5대 핵심공약 추진에 대해 불만족 53.0%(만족 40.8%)이 높았음
– 오세훈 시장의 향후 시정운영 전망에 좋아질 것 41.5%(나빠질 것 31.5%)로 낮은수준
※ 그러나 ‘변화 없을것’이라는 응답자가 25%나 되고, 공약추진에 만족한 응답자의 11%와 불만족한응답자의 36.3%가 선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 전망에 냉담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