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후보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캠프구성원 검증

2012.10.04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긴급조치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의 무시무시한 권한과 책무를 비롯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각종 장차관급 인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대선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뉴스마다 박·문·안으로 정리되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쁘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 검증으로 각 캠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 변호사, 직업 정치인 등 전문가를 자칭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프들 중 승리하는 쪽의 인사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등 정부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대선 캠프는 예비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얼마 전 <한겨레>에 보도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금품요구 녹취 파일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 보낼 수 있는 차관급 자리가 5000개이고, 6만표를 모으면 본인은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 아니면 대구시장 공천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런 자리들은 캠프에서 후보자를 위해 고생했던 사람들이 1순위 임명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7년 캠프 구성원들이 각종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관급 이상 자리 중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자리는 수십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인사권만으로 임명된다.

 

그럼 우리는 각 후보자 캠프의 구성원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대선 캠프는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이는 일부일 뿐이며 나머지는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당선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언론 및 시민사회에서는 공개되어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캠프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보다 더 중요하다. 정책은 언제든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면 향후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그들의 행적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선 때마다 캠프에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적은 반면 엄청난 ‘과실’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당선되면 대박인 ‘로또 인사’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각 후보자는 본인의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곳에 배치되었는지, 어떤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비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좌하는 참모진이다. 이 참모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다시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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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방문객 1000만명이라는 정부, 산정방식 이래도 되나?

2012.10.01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문자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방문객 집계방법을 보시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4대상 사업의 핵심 시설인 16개 보 방문객은 각 보의 임의의 특정지점에서 수자원공사 관리직원이 직접보고 계수기(직접 눌러 수를 세는 기계)로 방문객 수를 집계했다고 합니다. 4대강 강변에 만들어진 생태공원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방문객 수를 집계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25군데 설치된 레이져 계측기로, 캠핑장은 예약객 수로 방문객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문객 집계방법이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집계치가 과장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방문객 현황을 보면 보의 경우, 16개 보 에는 4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임의의 특정 관측지점에서 관리직원이 직접 계수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점이 어딘지, 정말로 일일이 방문객을 용이하게 구분해 집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생태공원 방문객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표본조사로 집계했습니다. 표본조사는 하루에 8시간 동안 방문객들이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두 시간 동안 방문객을 2회 계수해 두 수치의 평균에 4배수를 하는 방법으로 방문객 수를 집계했습니다. 집계 방법이 이렇다 보니 실제 방문객 수보다 표본조사 값이 얼마든지 부풀려질 우려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결국 특정행위경향을 일부 표본을 통해 가장 최소한의 산술적 신뢰도를 염두하고 가늠하는 예상 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이것을 실제 방문객 수 인 것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사참가를 통한 방문인원을 더했습니다. 이 방문객 수는 행사 주최측의 산정치를 그대로 받아 합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집계를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캠핑장 방문객 수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4대강 방문객 현황에 따르면 금강 지역 캠핑장의 방문객은 24660명입니다. 헌데 금강 지역의 캠핑장인 합강 캠핑장은 3월 말, 인삼골 캠핑장은 5월, 청양 동강리 캠핑장은 9월 1일에야 개장했습니다. 개장시기에 비하면 방문자가 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영산강 지역의 승촌보 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1일에 개장한 40면에 지나지 않는 캠프장에 4개월 남짓 1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1000만명이 4대강을 정말로 왔다갔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정부의 홍보를 믿든 그렇지 않든 각자의 판단 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물음은 심지어는 이런 의혹들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4대강에 1000만명이 다녀간 것을 굳이 집계했고, 또 그것을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 입니다.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강바닥과 습지를 파헤치고 보를 건설한 4대강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던 만큼 시작할 때부터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고, 최근 녹조현상과 부실공사 등 4대강 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비판여론이 거세졌습니다. 4대강 방문객 1000만명, 정당성 찾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자기최면은 아닐까요?


4대강방문객집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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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김연희 님.

2012.09.28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여섯번째 <더 만난 에너지> 김연희 님은 명지대 기록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발랄한 대학원 생이자 누구보다 열정적인 정보공개센터 회원입니다. 김연희 님이 정보공개센터를 만나고 그 매력에 푹 빠지게된 솔직하고 털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자기소개 해본지 너무 오래됐다. 나는.. 음.. 이름은 김연희이고 나이는 26살이다. 명지대 석사과정 4학기다. 논문을 써야하는데.. 아직 안쓰고 있다. 집은 부천인데 게으름이 많아서 그냥 기숙사에 살고 있다. 


Q: 어떻게 정보공개센터를 알고 후원하게 되었나?


A: 정보공개센터를 선배들과 교수님들에게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딱히 만나지도 못했고 후원하는 법도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처음 가입하게 된 계기는 여름마다 기록학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록전문가협회에서 ‘학습반’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바로 그 학습반에서 지금 소장님인 전진한 소장님이 강의 하시는 걸 듣게 되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려니 전진한 소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눈물을 막 글성거리는 거렸다. 


Q: 전진한 소장이 강의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나? 


A: 아.. 이번 강의에서도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Q: 잠깐. 주로 어떤 대목에서 눈물을 보이던가?


A: 세계일보와 기획했던 “기록이 없는 나라” 준비하시면서 선배들이랑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 얘기하면서였다.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강의 후에 가입하게 됐다. 그게 결국 마지막에는 가입권유를 하셔서… 하여튼 그 때는 소장님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다. 당시에 대학원 공부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슴 뛰게 만들어 줬다. ‘아! 내가 기록학을 하는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Q: 그러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건가?


A: 그런데 확실히 전진한 소장님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센터의 모습이나 분위기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시민단체들과 좀 달랐다.


Q: 그럼 시민단체를 뭐라고 생각했나? 다른 선입견 같은게 있었나?


A: 아니, 정확하게는 시민단체를 잘 모르니까 단순하게 그런 곳들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만 있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친밀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관심이 더 생겼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를 알고 나서 다른 시민단체들도 다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다. 

Q: 정보공개센터를 주변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응들이 어땠나?


A: 정보공개가 기록학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 다들 잘 이해를 잘하고 좋아한다. 그 밖에 기록학쪽 사람들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말한 적도 있는데 상황이 되는 친구는 가입하기도 했고 기숙사를 같이 썼던 동생은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을 했다. 알고 있지 않나?


Q: 모두 소개를 잘 시켜준 덕분이다. 고맙다. 정보공개센터가 설립 된지 4년이 지났다. 그간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노력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블로그에 종종 들어가 보면 무척 재미있다. 공공기관의 비리? 부패? 부조리?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 이런 걸 감시하니까, 내가 살던 부천도 전 시장이 오래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비리와 실정을 일삼다가 물러난 적이 있다. 그런걸 보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정보공개센터 활동 같은 게 사회에는 꼭 필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Q: 듣고있으니 뿌듯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질문을 바꿔서 기록학을 하고 있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기록학의 매력 이런게 있다면?


A: …….


Q: 그런건 없는 건가?


A: 아니다. 이제 곧 논문 쓰면 학교를 나가야 하는 게 아쉽다. 처음에는 문헌정보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문헌정보학은 일반적인 기록이나 서적을 다룬다. 그런데 기록은 유일한 기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졸업하면 주로 공무원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 재미있고 사명감이 생긴다.


Q: 오는 10월 19일이 4주년 후원의 밤이다. 열정적인 회원으로 후원의 밤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


A: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지만 아직 학생이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다. 그런데 곧 2학기 신입생들 대상으로 전진한 소장님 강의를 또 다시 준비하고 있다. 전진한 소장님 강의 후에 신입생들에게 정보공개센터 회원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Q: 너무 고맙다. 감동받았다. 논문도 잘 마무리 하기 바란다.


A: 수고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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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문화재단,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다.

2012.09.27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얼마전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라 청구한지 10일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했던 웃지 못할 상황이 있었는데요.

 

 

관련글 :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공개해준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의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 2010년도에 241건에 27,693,000원, 2011년도에 215건으로 31,749,000원, 2012년도 8월까지가 117건에 6,638,000원이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 ‘기관장(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3,240만원(월270만원)으로 타기관 일반수준인 7,200만원(월60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15년여동안 계속 동결상태이며, 현 기관장(임기 ‘12.1.1~14.12.31)의 경우 월평균 집행액이 82만9,7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집행하고 있고,업무추진비는 전액 클린카드로 집행되고 있으며, 현금으로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년도

집행월

집행내역

건수

집행

금액

2011년도

1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389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4

1,631

직원사기진작등

5

567

소 계

13

2,587

2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6

1,128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2

1,796

직원사기진작등

6

315

소계

24

3,239

3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48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1,053

직원사기진작등

8

383

소계

20

1,919

4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6

1,139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0

1,369

직원사기진작등

10

501

소계

26

3,009

5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343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8

1,923

직원사기진작등

3

221

소계

15

2,487

6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66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9

1,223

직원사기진작등

3

94

소계

17

1,980

7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9

1,152

직원사기진작등

1

35

소계

14

1,701

8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710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0

1,219

직원 사기진작 등

2

129

소계

17

2,058

9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2

390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5

797

직원사기진작등

0

0

소계

7

1,187

10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7

1,35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7

2,869

직원사기진작등

2

189

소계

26

4,411

11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7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1,796

직원 사기진작 등

2

125

소계

13

2,494

12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7

1,317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15

3,319

직원사기진작등

1

41

소계

23

4,677

 

215

31,749

2012년도

1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1

43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3

60

직원사기진작등

3

46

소 계

7

149

2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378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7

772

직원사기진작등

1

13

소계

13

1,163

3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205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6

452

직원사기진작등

9

475

소계

19

1,131

4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3

2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6

379

직원사기진작등

3

104

소계

12

696

5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514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5

713

직원사기진작등

5

289

소계

14

1,516

6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4

107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5

345

직원사기진작등

1

36

소계

10

487

7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3

235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14

449

직원사기진작등

8

257

소계

25

941

8

주요정책협의 회의 및 행사 등

5

172

유관기관업무협의및간담회 등

8

256

직원 사기진작 등

4

128

소계

17

556

 

117

6,638

<전체자료 : 첨부파일 참고>

 

 

업무추진비는 주요정책협의회의 및 행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관보다 액수가 적고, 15년동안 동결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건별로 공개해달라는 청구내용에 부합하지 않게 금액만 공개해 준 것은 사실상 공개결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했더니 지금 국정감사철이라 바쁘기도 하고 ‘업무추진비’ 를 따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장외에 각 팀틔 팀장들도 업무추진비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 따로 추출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건수가 많고 금액이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모르겠지만 한해에 200여건정도 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또 아무리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장이 사용하는 것 외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업무추진비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자면 예산지출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법에는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를 행정정보로 사전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잘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개방향으로 가고 있고 공개의 수준도 건별로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의 항목을 포함해서 기관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곳이 없습니다.

경영공시 사이트 (http://www.alio.go.kr/alio/public/p_ma_01_00_list.jsp?org_code=C0233)에서도 건별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액수가 적다고 해서 투명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 적은 액수도 꼼꼼히 공개하는 것, 시민들이 기관의 운영과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투명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철이 지나면, 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공개수준도 조금 높아질까요?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기관장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2010~2012년도)-정보공개자료 (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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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청년유니온 한지혜위원장

2012.09.26

그녀는 나름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배우다. 물론 그녀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지도 않았고, 그 영화 한편으로 그녀의 배우생활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다.

 

청년 당사자로써 청년노동운동의 중심에서, 청년들에게 노동조합을! 청년노동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즐겁고, 뜨겁게 사는 청년유니온 한지혜위원장을 만났다.

 

 

 

 

청년유니온2기 위원장인데 청년유니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 나는 청년유니온의 창립멤버다. 선배가 쓴 ‘대한민국 20대, 절망의 트라이앵글을 넘어라 ’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등록금 천만시대에서 학자금대출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 그런 현실 때문에 사회문제에 관심갖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의 이야기였다.
실제로 나는 수천만원의 학자금 빚이 있었고 취업고민도 하기전에 단기알바, 계약직을 전전하며 대출이자를 갚아야 했다. 왜 대학4년제를 갔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져있었던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모두의 문제라는 것, 결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배들의 제안에 유니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어떤 결심보다는 위로였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로, 그게 유니온의 시작이다.

 

 

청년유니온은 1기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부담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2기 위원장을 할 결심을 했나? 
– 1기때 경기지역담당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열의가 있었지만 계속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창립멤버 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평가가 있었다. 대출을 갚아가면서 갚아야 하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덜해졌다. 이제 활동력을 보여야 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리고 청년유니온이 정체되지 않으려면 집행부가 계속 교체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엇고 2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기억하기로 영화출연도 한 걸로 아는데 그거 픽션맞나? 다큐인가?
– 다큐? 아니다. 대본도 있고 연출도 있는 픽션이었다. 댄스퀸이 되고자 하는 주인공역할을 맡았다 물론 내꿈이 댄스퀸은 아니다.

 

 

관객수는 얼마나?
– 온라인 영화로 제작한거라 극장상영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관객수랄게,,,  그때 영화를 만들어 준 감독님이랑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

 

청년유니온의 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뭔가?
– 1기때 중점활동이었던 주휴수당, 삼십분 배달폐지 등의 캠페인 활동은 청년노동자의 당사자 운동이다보니까 자신도 있었고 열의도 있었다. (내가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 청년유니온이 법내노조가 되었고 ‘교섭’이라는 숙제가 생겼다.
교섭에 대한 스스로의 준비가 잘 되지 않았었다. 절차와 진행과정, 요구안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웠어야 했다. 주력사업인 ‘교섭’을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교섭이라는 뚜렷한 활동방향이 지역에는 지자체와 교섭모델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크다. 모든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많은 가능성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아직 청년유니온을 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교섭안 중에 꼭 성공하고 싶은 것은 ?
제일 첫 번째로 교섭을 이뤄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크게 세가지 영역이 있다. 구직중인 청년, 일하는 청년, 그 외 청년일반 문제, 구직청년의 경우 청년고용할당제와 표준이력서가 가장 중요하고 일하는 청년의 문제는 4대보험, 청년일반의 영역에서는 주거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서울시와 교섭하면서 갈등도 있을텐데 어떤 점이 어렵나?
– 처음 교섭내용의 요구안은 25개였다. 담당할 부서가 없다거나 해본적이 없어서, 집행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하는 답변들에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박원순시장의 의지때문인지는 몰라도 서울시측에서 실현가능한 교섭을 만들기 위해 자주 만나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 희망이 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있다. 청년활동가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근로조건이나 복지부분이 열악하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직 많다. 희생을 열정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같은 영역에서 노동조건에 대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시민단체와 교섭도 가능하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교섭하러 가겠다. 

 

하긴,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모두가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다. 교섭이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실 정보공개운동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했다. 정보의 공개와 국민알권리 문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에 청구가 필요한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청년관련 통계나 일자리정책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보공개센터는 매우 진보적인 단체같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일반 회사를 다니면 더 많은 급여를 받겠지만 적어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임금과 복지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부분이 여느 시민단체 보다는 월등하다.

 

 

 

정보공개센터가 4년이 됐다. 유니온과 비슷하다. 시기도 비슷하고 남들이 관심갖지 않았던 부분을 시작한 것, 이 사회에서 청년의 문제와 알권리에 대해서는 사실 제쳐둔 부분이 있다.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던 것을 시작한 부분에서 비슷하다.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했으면 하는지?
– 내가 정보공개운동이 필요한 것인지 몰랐던  것처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노동권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보공개운동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알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없는 청년이 대부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 검색하고 지식인을 검색하듯이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 실제로 서울시 일자리정책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서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 노동권도 알권리도 결국 기본권이 아닌가? 우리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주년을 맞은 정보공개센터에 격려의 한마디 부탁한다.
-사실 지금은 유니온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부분부터 후원회원의 확보까지 우리가 하는 운동이 기본권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많이 알려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단체였으면 한다.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쭈욱 잘해달라.

 

 

“인터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활동하면서 힘든 점들, 즐거웠던 일,,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보니, 결국 재정적 어려움에 함께 한숨도 지었다.

그리고 한지혜위원장이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이 되어 주었다. 다른 이들의 노동조건과 복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열심히 싸우는 청년유니온, 하지만 집행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고맙다. 우리의 활동이 의미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 바로 연대의 마음이다.

 

격하게 응원한다. 청년들의 노동권이나 시민의 알권리나 한지혜위원장의 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청년유니온에 많은 관심과, 조합원 가입,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린다.

청년이 희망이라고 말만 할게 아니라 우리가 그 희망들을 지켜내야 한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대를 이어갈 청년유니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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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더 만난 에너지> 이경득 님

2012.09.25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네 번째 <더 만난 에너지>는 이경득 회원님 입니다. 이경득 회원님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입니다. 이경득 님은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보공개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정보공개센터 같은 곳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도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그 만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설득력 있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럼, 정보공개센터에 사랑을 듬뿍 주고계신 이경득 님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우선 간단하게 살아온 이야기나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이름은 이경득이다. 1986년 부터 LG화학 총판에서 건설자재와 가구 LH외장재를 취급하는 회사에 근무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1993년도에 LG 총판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직원 10여명정도가 되었다.

 

 

Q: 대화할 때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표현하고는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건가?

 

A: 일반인들도 익숙히 알만한 사업이다. LG화학에서 생산된 Sheet 류 제품을 우리같은 총판을 통해서 각각 건설회사나 주택공사, SH공사와 같은 곳으로 납품한다. 이런 제품을 납품하는 일들이다.

 

Q: 작년부터 정보공개센터에 후원회원이 되셔서 후원하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를 알게 되셨고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A: 정말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으로 무지한 것 같다.


정보공개센터 사무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경득님, 그가 인상깊게 만났던 안기석 회원도 동참했다.


Q: 인터넷을 하다가 후원회원이 되었다니 정말 인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알다시피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달라.

 

A: 이 순간에도 국민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부 예산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물에 녹아 없어지듯이 낭비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의 힘으로 요목 조목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보공개센터 같은 곳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 함부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예산을 집행 할 때도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겠는가? 결국 남의 눈이 제일 무서운 거다.

 

Q: 작년 후원에 밤에 참여한 소감이 무척 인상 깊다고 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번 후원의 밤에 더 많이 오도록 작년 후원의 밤 느낌이 어떠셨는지 말해 달라. 

 

A: 사실 작년에는 정보공개센터를 후원하게 되면서 정보공개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나처럼 후원하고 계시는 다른 회원들이 궁금해서 가봤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니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분들이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고마웠다. 특히, 나와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조금 달라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안기석 회원은 그 중에서 더욱더 인상적이었다. 

 

Q: 이번 후원의 밤에도 꼭 참여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개센터에 격려의 메시지 한 마디 전해 달라.

 

A: 격려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위해서 회원 유치도 하고, 직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동참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정보공개센터 분들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후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큰 보람을 얻게 될 거라고 믿는다. 정보공개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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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록 무단폐기도 서슴지 않는 총리실의 초라한 기록생산량.

2012.09.25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매년 국가기록원으로 일반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기록물 무단으로 폐기하던 지난 관행을 막아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기록물을 너무 조금만 등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실입니다.

2011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이 가장 저조한 곳은 특임장관실입니다. 특임장관실은 지난해 총 94권의 기록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생산량이 총 169권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 생산량이 적은 곳이 바로 국무총리실인데요. 지난 1년동안 190권의 기록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임장관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는 달리 국무총리실은 조직의 규모도 크고, 전체 국정운영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중요도도 높습니다. 


2011년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생산량 낮은 순/단위 : 권)


홈페이지에 알 수 있는 국무총리실 조직도를 보면 11개 실, 2개 사무처 산하에 32개 관이 있고, 총 직원은 475명입니다. 

5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생산하는 기록이 200권도 안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문서로 일한다”고들 하는데, 국무총리실은 일을 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하는 일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게다가 올해의 수치는 지난해 기록 생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2010년 국무총리실 일반 기록물 생산량은 491권으로 전체 수준에서는 역시 생산량이 높다고 할 수 없지만, 2011년도분에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3년간 기록물 생산현황>

[단위 : 권]

연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009

257

7

11

16

68

67

56

32

2010

491

14

52

20

114

106

170

15

2011

190

7

62

50

45

8

8

10

국무총리실은 2010년 민간인사찰 사건 당시에도 3,000GB에 해당하는 기록을 디가우징해 문제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참여정부 당시의 기록물도 일부 폐기한 바 있다고 고백 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기록물 무단폐기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기록물 무단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행위입니다. 

안그래도 무단폐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나질 않는 국무총리실이 기록물 생산조차 잘 하지 않는다니… 앞으로 역사에서 국무총리실의 흔적은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 첨부합니다. 살펴보세요. 


2012년도_일반기록물_생산_통보현황(2011년도_생산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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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정창수님.

2012.09.24

 

” 알권리가 곧 인권이자 민주주의다.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는 감시와 비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감시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독재사회나 다름없다. 행정독재.”

 

 

그와의 만남은 배울게 많아서 항상 즐겁다.

그는 시민사회계에서 손꼽히는 ‘예산 전문가’다.

국민의 혈세를 엉망으로 쓰는 정치인, 정부, 지자체의 예산을 꼼꼼히 파헤치는 전략과 경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예산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으로 최근에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정창수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만났다.

 

 

 

 

 

 

Q: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

A: 안녕하세요? 정창수입니다. 나라살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교수로 일하고 있다.

 

 

Q: 올해부터 정보공개센터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A: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시절부터 하승수 전 소장과 사업을 했었다.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부터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분석하고 감시하는 사업들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전진한 소장도 알게 됐다. 전진한 소장이 올해 이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센터가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기쁘게 참여했다.

 

 

Q: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센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문가로서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중요성과 맹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알권리가 곧 인권이자 민주주의다. 가장 기본이라는 이야기다. 정보공개는 감시와 비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운동의 시작지점이기도 하다. 정보가 기록이 되어야 감시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비판하는 것 아닌가.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사회는 사실상 독재사회나 다름없다. 행정독재.

 

 

Q: 정보공개센터도 활동한지 4년째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인연이 있었던 만큼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평가해 달라, 잘된 점, 장점, 부족한 점 같은 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

A: 정보공개센터는 초기부터 반향이 컸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시민운동의 새로운 형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센터 자신과 언론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서로 간에 활용이 필요했고 그것이 무척 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알아야할 정보들을 생산하는 등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활동한지 4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사회에서 새로움만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주목하던 관심단계는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정보공개센터도 성장했고 또 그 만큼 정보공개청구와 활용이 사회곳곳으로 확산되었다.

 

 

Q: 그렇다면 정보공개센터의 부족했던 점이나 과제는?

A: 위의 특징들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때그때 짧은 정보 분석을 통한 활동이 주가 되었다. 이제는 질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활동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센터도 점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 청구보다는 전체적인 모자이크를 채워가는 정보공개청구 전문 단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보전문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지금 정보공개센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낸 것 같다. 그런데 방금 말한 정보전문단체는 어떤 형태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가?

A: 단기적 청구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지만 각 부분의 정보들을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짧은 정보와는 다른 성격의 정보가 생산되는데 그로써 보다 크게 사회의 문제점, 잘못된 경향들, 권력의 특성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것과 함께 지금까지 보유하고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이 진척되면 정보공개센터가 일종의 ‘정보의 터미널’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를 활용하고 공동작업도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런 정보전문단체가 되야 한다고 본다.

 

 

Q: 사람들은 정창수 교수에 대해 한미 FTA 대외비문건유출로 인해 탄압받았던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 나도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FTA문제를 다뤄왔고 정보공개행태를 항상 비판해왔지만, 외교통상부의는 다른 기관과는 차원이 다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최재천 의원 보좌관을 거치며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에 자료요청이나 공개요구를 많이 해봤을 텐데, 외교통상부의 문제가 어떻다고 보는가?

A: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어느 권력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공무원들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보가 공개되면 민주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권력은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중 특히 외교통상부의 경우는 그 정도가 폭력적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지만 국회에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정보를 안주는 것도 문제고 가공하는 것도 문제다. 정보에 대해 무척 폐쇄적이지만 공개하는 자료는 가공되게 되어있는데 가공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공개가 어느 정도 돼야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도 있을 것 아닌가.

외교통상부 자체가 그렇게 폐쇄적이다 보니 사안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찬반만 있고 진영논리만 있다. 기계적 효율성만 강조되고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관련된 한미 FTA 문건도 사실 간단한 문건이었다. 그런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사실 FTA 반대론자도 아니었다. 민주적으로 신중하게 FTA를 놓고 토론해 보자는 거였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폐쇄성과 부조리가 반대론자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Q: 얼마 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가?

A: 지금까지 했던 대로 예산문제를 다루는데, 시민사회단체도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예산을 다루자는 목적이 있다. 활동가 시절에 주력했던 시민행동 예산감시나 ‘밑 빠진 독’ 캠페인은 감시와 비판,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감시와 비판 뿐 만 아니라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은 물론, 예산 방향을 컨설팅하고 제안하는 기능도 가능한 연구소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Q: 앞으로 나라살림연구소의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곧 정보공개센터 4주년 후원의 밤이 다가온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라성 같은 이사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중요하다고 한 만큼 후원도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번 후원의 밤에 어떻게 후원할 생각인지?

A: 아! 소중한 단체기 때문에 물론 후원할 수밖에 없다. 후원은 집사람의 결제 하에(웃음) 힘이 닿는 대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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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기록물관리법 나몰라라. 청와대, 국정원, KBS.

2012.09.19

국가기록원에 2011년도 각 공공기관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일 경우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지죠. 

– 1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 2급 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3급비밀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 보안업무규정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중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곳은 국방부입니다. 총 8685권의 비밀기록을 생산했네요. 

비밀기록 생산과 별도로 비밀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외교통상부입니다. 총 56460권의 비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비밀기록이 하나도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환경부입니다.

비밀업무가 없는 것에 뭐라 토 달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전시대책이라거나 충무계획 같은 게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보통 비밀로 분류되는데 0건이라는 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분 비밀기록 생산현황 중 일부.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찾아 볼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들도 엄연히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해야 하는게 마땅한데, 이 두 곳은 무슨 이유로 기록생산현황보고 자료에서 빠져있는걸까요.

게다가 그 두 기관 중 한 곳은 우리나라 정부의 보안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고, 다른 한 곳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 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는 건지, 이 두 기관은 무슨 베짱으로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 기록물 생산현황보고도 거스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청와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기록물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한국방송공사 “KBS”입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KBS는 비밀기록 생산현황 자료를 미제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KBS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얼마전 KBS는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보공개센터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이렇게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정보공개가 잘 될리 만무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공개받은 전체 자료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2012 비밀 생산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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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2012.09.18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국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냄은 물론, 깨끗하고 풍요로운 미래 한국을 위한 원자력 문화를 증진시켜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존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국민신뢰구축사업, 차세대이해증진사업, 지식정보협력사업, 원전수툴, 전기에너지지원등의 수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TV나 신문등의 대중매체에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광고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open.go.kr)을 통해 원자력문화재단에 기관장업무추진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정보공개시스템상에 청구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청구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청구하면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던 과정에서 바로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매우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지요.

 

 

<청구내용>

귀 기관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1. 2010년도 부터 현재까지 귀 기관의 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 사용일시/ 사용처 / 사용내역/ 사용인원 / 현금 및 카드의 구분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10일내에 공개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제외)

8월 31일에 청구했는데 10일이 지나도 접수대기중이라고만 되어 있어 어떻게 된건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정보공개담당자는 행안부로부터 문자로 청구건이 있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청구인의 연락을 기다렸다며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청구일로부터 이미 10일이 지났고, 청구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행안부와 시스템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처리를 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공개청구시에 청구건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가능하도록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합니다. 가뜩이나 업무는 많고 사람은 적어 힘든 상황에 처리를 일부러 안한 것도 아니고 몰라서 안 한건데 사법검찰보다 더 팍팍하고 무섭게 구냐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청구한 정보는 (아이디를 몰라서, 비밀번호를 몰라서) 정보공개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 원자력문화재단 덕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 분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청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공기관도 더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 정보공개시스템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안부와 논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접수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같은 시민단체가 국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사법검찰보다 더 무섭게 구냐고 하시기에 네,저는 더 무서운 사람맞습니다.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담당자가 부족하고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처리를 뒤로 미루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아이디와 비번을 몰라서 처리를 못했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국민신뢰구축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정보공개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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