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더 만난 에너지> 하승수님.

2012.09.18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세 번째 <더 만난 에너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한 솥밥을 먹던 하승수 님 입니다. 하승수 님은 지난 2월까지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환경문제, 생태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의 필요를 온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녹색당 사무처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정보공개센터를 함께 만들었던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하승수지만 친절하게 자기소개를 해달라.

A: 나이는 마흔 다섯이다. 사는 곳은 경기도 과천에서 오래 살다가 최근에 용인으로 이사했다.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2월까지 했다. 지금은 녹색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Q2. 설립부터 올해 2월까지 소장을 맡았다.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 설립에 함께하고 소장을 맡게 되었나?

A: 1998년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사업단을 만들었다.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이었고 참여연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서 활용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청구도 시범적으로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권력기관들에 많이 하고 소송도 시범적으로 했었다. 지역단체들과는 판공비 정보공개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공개도에 따라 투명성 순위도 매겨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동안 사업을 해 나갔고 시범적인 활동이 마무리 되며 참여연대에서 어느정도 동력이 떨어졌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런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다가 중단된 느낌이 많았다. 

Q3. 아직 시도하거나 시험해볼 기능이 많았다고 느낀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센터 만들어지기 2년 전 쯤에 전진한 소장과 만났다. 전진한 소장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정보공개의 가능성과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데 공감했다. 전진한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래 만들자 내가 도와줄게’ 이래서 함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잘 된 거 같다. 정보공개센터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시민사회영역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4. 정보공개센터도 열심히 달려왔고 벌써 4주년인데 이제 신생 단체는 아니다. 그간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냉철하게 평가해달라.

A: 일단 전반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활동이 폭이 넓은 영역이지만 또한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관련된 활동이 필요할 때 전문적으로 집중해 주는 단체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측면에서 집중을 잘 하고 전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운동을 확산시킨다든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공모도하고, 실제로 정부가 먼저 찾아와 정보공개정책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특히 거번먼트 2.0처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은 정말 잘 된 것 같다. 

Q5. 나도 일하며 느끼지만 역시 정보공개센터는 훌륭한 단체다. 그럼 부족한 거나 앞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우리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하고 밀접하다는 걸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걸 알리고 보여주는데 주력해야한다.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의 식재료도 공개가 돼야 하고, 예산집행도 마찬가지고, 이런 온갖 사회전반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의 연관성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여러 조직들, 지역들과 서로 협력해야 하고. 근데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직까지도! 내가 녹색당하면서도 여러 활동가들 만나는데 정보공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 녹색당도 정보공개 교육을 해야겠다.


Q6. 곧 정보공개센터 4주년 후원의 밤이다. 지금 녹색당 활동으로 무척 분주하겠지만 전 소장으로서 일종의 책임감도 많이 들 거 같다.

A: 그러고 보니 소장을 그만 둔 뒤로 바쁘단 핑계로 이사회도 안가고 못가다 보니 재정이 어떤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이사회도 꼭 나가고 신경을 써야겠다. 후원의 밤을 맞아서 메일과 전화로 적극! 홍보하겠다. 후원의 밤에는 사람들도 데려가고!

Q7. 마지막으로 녹색당 얘기도 듣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지지율 2%를 넘지 못해 해산되었지만 올 한 해 지역마다 원전문제와 탈핵운동의 중심에 있었고 당원들 차원에서 강정마을 지키기도 함께하는 등 무척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 후보는 내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하지 않나?

A: 맞다. 10월 중에 재창당할 계획이다. 어쨌거나 후보를 내든 안내든 진보, 좌파, 녹색당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 녹색당도 재창당 후 신중하게 이 시기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대응할지 지금 당 내에서도 한 참 모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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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양리리님

2012.09.18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두 번째 <더 만난 에너지> 양리리 님 입니다. 양리리 님은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 일년내내 여성영화제의 운영위원으로 활약하고 상담과 교육에 관한 외래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활약하는 양리리님의 유별난 정보공개센터 사랑. 한 번 들어보세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뭐든 좋다.

A: 이름은 양리리. 우선 정보공개센터 이사구,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다. 대학 평생교육과정에서 학습코칭을 강의도 하고 있다. 

Q2. 도서관 친구들 활동이 무척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도서관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나?

A: 도서관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주민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유연하지 못하다. 일반인들이 못사는 고가의 도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매해 보여주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작 도서관도 구매가격제한이나 예산문제로 못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도서관도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구매신청을 들어 줄 수 없게된다. 도서관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모자란 만큼 보태어 살 수 있게 도와준다. 또 더러워진 책들, 수요가 많은 책들을 추가로 구매하게 도와준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사서보면 된다. 그런데 도서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사서보기 힘든 사람들은 항상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서관이란 존재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서관 친구들은 주민들과 도서관이 소통하도록 도와주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더 잘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에서는 수요독서모임을 진행한다. 또 1년에 두 번 책시장도 한다. 여기서는 좋은 책들인데 반품된 책들 중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판매가의 10 ~ 50%정도 가격으로 판매한다. 좋은 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 책시장은 10월 27일 토요일 11시부터 서대문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책을 많이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다.

Q3. 지역마다 도서관이 중요한 복지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무척 의미 있는 일 같다. 도서관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인가?

A: 주로 그렇지만 다른 연대활동도 하고 있다. 내가 속한 도서관 친구들은 ‘일년내내 여성영화제’도 후원하고 나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다. 알다시피 여성영화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러 소개도 되지만 상영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관객들과 만나는 접촉면이 부족하다. 매달 한 번씩 ‘아트 하우스 모모’에서 열리고 관객은 선착순 무료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으면 한다.

Q4: 학습코칭을 강의한다고 하는데 이름에서 어렴풋이 느낌이 오지만 생소하다. 대체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A: 양리리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어머니가 화교이다. 아버지가 한국 분이고. 국적은 한국이지만 다문화 가정이었고 한국사회의 철저한 마이너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여중, 여고, 여대, 여대 대학원 출신이고 지금은 아줌마들 속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 음기탱천하다고 할까? 고등학교까지 모범생이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콤플렉스도 좀 있었고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을 했다. 대학원에 가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때서야 맞는 공부를 찾았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런 적성을 살리는 진로는 대학교수나 상담사 정도 밖에 없더라. 남편이 한의원을 해서 일을 도왔다. 오시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는 처지가 다른 분들이 많았다. 정말 경제 상황부터 해서 몸이 힘든 분들, 일제 강점기부터 6.25 까지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나와 다른 삶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전공인 상담을 살려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왜 대부분 잘 살지만 사람들은 모두 조금씩 부족하지 않나. 나도 두 아이 엄마라 육아와 학습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와 아이의 문제도 결국 두 개성이 충돌해서 일어난다. 엄마들을 상대로 부모교육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대학교에서 학습코칭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 하고 있다.

Q5. 작년부터 후원회원이 되어 올해부터 정보공개센터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정보공개센터하고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A: 서울역을 지나는 중에 명절판 주간경향을 나누어 주더라 거기에 하승수 전 소장이 칼럼(주간경향 칼럼「하승수의 눈」“1억원 월급과 75만원 월급”)을 썼다. 권력층이 얼마나 쉽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과연 그 만큼 일을 하는지 비판했던 칼럼이었던 것 같다. 


하승수라는 사람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라 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것저것 눌러보니 후원회원 가입하고 하더라, 가입하니 다음 달에 은행에서 출금됐다고 메시지가 날라 오더라 그리고는 누군지 물어보는 메시지랑 메일이 왔는데 그냥 형식적인 건줄 알고 답장을 안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메시지가 왔다. 그래서 가보니 총회더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 만나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다 전진한 소장이 올해 초에 이사를 제안했다. 사실 이사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몰랐다. 이사회도 매달하고 하지만 하는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서,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해서 매달 나가고 있다.

Q6.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많지만 정보공개센터도 이제 창립 4주년을 맞는다. 이제 신생단체를 넘어 중견 시민단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간 정보공개센터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A: 잘하는 거? 언론플레이?(웃음) 그 만큼 열심히 하고 결과도 빠르게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정체된 시민단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정말로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는 정말 정보를 찾고 그걸 공유하고, 이런 것도 정보가 될 수 있다. 정보를 찾는 방법은 이런 거다.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Q7. 오는 10월 19일은 정보공개센터 4주년 후원의 밤이다.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지만 이사진의 일원으로서 또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거 같다. 이번에도 직접 후원과 후원회원 확대에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 

A: 어떻게 얼마나 후원해야하나? 후원의 밤에도 친한 사람들과 함께가고 회원유치에 적극! 앞장서겠다.

Q8. 마지막으로 4주년을 맞은 정보공개센터에 애정 어린 축하의 말을 부탁한다. 

A: 밥 사줄게. 격려는 무슨 격려야~ 밥 사주구 술 사줄게. 갈 때는 간식도 사갈게~ 그게 최고의 격려 아닌감?(웃음)

*양리리 님께서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을 소개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꼭 다운로드 해서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지역 문화공간을 위해 소중한 일들을 하는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과 함께해 주세요! 

서대문 도서관 친구들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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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만난 에너지> 안기석님

2012.09.18

<더 만난 에너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첫 번째 <더 만난 에너지>는 육체파 지식노동자 매력청년 안기석 님 입니다. 전문 번역-동시통역사로 활동하는 안기석 님은 지난 12월 부터 정보공개센터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쓴소리가 취미인 안기석 님은 다방면에 지식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쓴소리도 가능한 법! 이 매력청년과 정보공개센터의 훈훈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1.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A: 38세 남자고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서식(?) 하고 있다. 육체파 지식노동자 안기석이다. 취미는 욕하기. 쓴소리 하기. 나 자기소개 잘 못해;;

Q2. 나도 인터뷰 잘 못한다 ㅋㅋ 육체파 지식근로자라는 말은 정말 잘 어울린다 ㅋㅋ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얘기 안했는데 주로 무얼해 먹고 사는가?

A: 번역과 동시통역을 한다. 

Q3. 동시통역을 주로 하지 않았나? 번역이 주업인 줄은 몰랐다.

A: 동시통역은 노다지다. 그러나! 수입은 크지만 항상 자주 일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신 번역은 동시통역만큼 큰돈은 아니지만 일이 많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지 않나? 소나기 한 번 보다 가랑비 열 번 오는 게 더 많지 않나. 전체적으로는 번역 수입이 더 많다.

Q4.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번역이나 동시통역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어쩌다 번역과 동시통역을 하게 됐나?

A: 직장을 다니다 관련된 학원이 있어서 갔는데 재밌더라. 원래 그 즈음에 직장을 그만 둘 마음이 있었다. 당시에 아버지와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도 명퇴하신지 얼마 안 되셨을 때다. 아버지도 명퇴 당하시면서 느끼신 게 많았는지 프리랜서라도 평생 일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좋은 거 같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떨어졌다. 그래서 주변에서 제주대를 권했다. 그래서 제주대 대학원에 시험 봤는데 붙었다. 그래서 2005년 입학해서 졸업하고 2008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Q5. 정말 파란만장하다. 당신을 자주 보다 보니 오래 본 사이가 아니어도 오래된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어떻게 센터와 알게 됐는지 벌써 기억이 잘 안 난다. 센터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나?

A: 어산지(Julian Assange)와 위키리크스(wiki leaks)를 설립했던 다니엘 돔샤이트 베르크(Daniel Domscheit-Berg)가 정보공개센터와 관련된 토론회 때문에 내한했을 때 시민사회단체이 함께한 워크샾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진한 소장과 강언주 간사를 만났다. 그런데 다음날인가 강언주 간사가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다. 그리고 다단계식으로 어느날 정진임 간사도 친구가 되고, 어느날 강성국 간사와도 친구가 됐다. 그러다가 어느날에 정보공개센터에 술을 먹으러 갔다. 술먹다 후원 받는 단체인걸 알게 됐고 지난 12월 후원을 하기 시작했다. 



Q6. 후원을 시작해줘서 무척 고맙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는 말 그대로 정보공개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A: 힘의 격차는 결정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에서 나온다.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거래는 엄벌하지 않나? 내부자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지금은 소위 말하는 꿍꿍이나 꼼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 이게 다 정보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민주적이고 좀 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지. 

Q7. 맞는 말이다. 이런 정보공개활동을 하고있는 정보공개센터도 벌써 활동한지 4년째이다.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하면서 잘된 점은 뭔가?

A: 잘하긴 뭘 잘하나? 최근에 참여연대가 핸드폰 원가공개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여기서 해야지 왜 참여연대에서 하나.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지만 안주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정보자체가 조작됐는지, 허위는 아닌지 신뢰는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솔직히 내 머릿속에 인상에 남는 활동이 부족한 듯하다. 

Q8.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역시 잘한 점 물어봤는데 비판만 했다. 취미가 쓴소리하기 라더니.. 어쨌든 고맙다. 중요한 얘기였다. 다음은 정보공개센터가 자주 만나게 되는 회원 중 한 명인 것 같다. 함께 하면서 감동 받았던 적은 없나?

A: 정보공개센터는…. 밥집! 오늘도 강언주 간사가 해준 오뎅 볶음 완전 감동이었다. 지금 여러 군데를 후원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센터가 작지만 재미있고 인간미 있는 거 같다. 참여연대도 후원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왠지 너무 커진 느낌? 왠지 모르게 좀 회사 같은 분위기도 느껴지고.. 

 

Q9. 4주년 후원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 열성회원으로 책임 같은 게 느끼고 있지는 않나? 이번에 어떻게 후원하겠나?

A: 일시불로 약정후원이 더 좋은가? 증액이 더 좋은가?

Q10. 둘 다 좋다. 둘 다 필요하다.

A: 아… 알겠다;;;;

Q11. 좋은사람들도 소개 많이 시켜주기 바란다. 최소 3명.

A: 3명이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가?

Q12. 원래는 5명인데 3명만 소개해 줘도 특별히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격려와 애정의 한 마디 부탁한다. 

A: 나는 후원으로 말한다. 축하는 무슨 축하인가. 앞으로도 집밥이나 잘 해줘라.


다이아몬드 회원 안기석님의 이상형이 이런 여자분이라 한다. (스포츠 아나운서 공서영님).
꼭 함께 실어달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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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간 USTR의 정보은폐에 저항하는 미 의회, 한국 의원들은 뭐하나?

2012.09.14

   USTR의 론 커크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 한EU FTA, 최근의 한중 FTA까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들에 관한 온갖 정보들을 국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은폐시켜온 사실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역통상 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입니다. 

TPP는 투자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며 모든 상품의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른 FTA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양국간 협정이나 같은 대륙의 국가들 간의 협정이 아닌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따라서 참가국도 무척 많습니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첼레, 브루나이 다루살람 4개국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참여했으며 말레이시아가 2010년 추가적으로 협상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참여함으로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협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는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이 참여를 고려 중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외교통상부에서는 TPP 회원국 중 개별적으로 FTA를 맺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국과도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TPP 참여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반대여론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느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이 그렇듯 TPP 협상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협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각 국가별로 어떤 초안들이 제시되고 합의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 심지어는 미국 의회 의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 의원들이 협상을 맡고 있는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 의회의 요구에도 협상 내용들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 공화당 하원 대럴 아이사(Darell Issa) 의원은 지난 5월 2011년에 작성된 미국의 지적재산권 부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통상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의원들은 지나치게 권리자의 이익만 반영되어 비판 받은 한미 FTA 지적재산권 조항과 유럽에서 거부된 ACTA(위조품거래방지협정)보다 더욱 악독한 조항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안이 시민사회와 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오바마 행정부와 USTR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 TPP 지적재산권 부문 2011년 초안을 게재한 ‘KEEP THE WEB#OPEN’

이런 지적재산권 부문은 시민사회와 의회에 강한 비판을 받았지만 USTR은 협상내용에 관해 비밀주의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에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의회 의원 132명은 USTR의 론 커크(Ron Kirk)대사에게 협상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접근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5월 23일, 론 와이든(Ron Wyden)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 의원과 보좌관들이 무역협상에 관한 정보에 포괄적으로 정보접근을 보장하도록 하는 소위 “무역협상에 관한 의회의 감독”(Congressional Oversight Over Trade Negotiation Act)법안을 발의했습니다(회부된 상태).

132명 의원의 공동서한을 게제한 NGO Infojustice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권 법안

이에 대해 론 커크 대사는 이미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며 의회의 요구를 회피했고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와이든 상원의원과 14차 협상이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진행되고 있고 와이든 상원의원과 아이사 하원의원은 공개된 지적재산권 안은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인터넷 사용의 자유와 의약품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재차 보냈습니다.

와이든 상원, 아이사 하원의원 USTR 론 커크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한편 지난 9월 5일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TPP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서 CRS는 TPP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국제적인 기준보다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다는 점과 신속한 협상을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광범위한 협상권한을 부여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과거에는 fast track이라 불렸다)이 없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TPP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밀실협상과 정보은폐가 개선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TPP 협상간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지적재산권 부문의 지나친 보호를 지적한 의회조사국 분석자료

지금껏 보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TPP협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협상 간 비밀주의와 정보은폐 문제가 다시금 거세게 일어나며 의회에서도 법안발의까지 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해제되고 사회전반에 이익이 되는 무역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의식전환이 그 기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동시다발적 FTA 체결전략 하에 많은 FTA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이후에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FTA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협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지 조차 의문입니다.




*첨부자료(순서대로)

유출된 2011년 2월 미국 TPP 지적재산권부문 초안

민주당 와이든 상원 법안제안설명-발의법안

USTR 론커크에게 보내는 와이든 아이사 서한

미의회조사국의 TPP에 관한 분석보고서

TPP IP Chapter Proposal_US_201102.pdf

wyden-statement-introduction-of-Congressional-Oversight-Over-Trade-Negotiations-Act.pdf

Wydan-Issa Letter for USTR on TPP IPRs.pdf

R42694 TPP Issues for Congres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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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3년간 수의계약 134억, 감사지적에도 개선 안보여

2012.09.13

지난 2010년, 국가기록원은 정기감사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시정이 되었을까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0년~ 2012년 8월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2년 반 동안 국가기록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은 모두 545건입니다. 

2010년에 190건, 2011년에 220건, 2012년 8개월 동안 135건으로, 수의계약 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총 134억여원에 달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물품의 생산자가 1인일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조달우수제품인 경우, 경쟁입찰을 했으나 유찰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5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일 경우, 그리고 유찰 내지는 단독입찰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가장 높은 건을 보니, 조달우수제품 사유로 중간기록관리시설 서가를 세 번에 걸쳐 총 18억 9500여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모두 2011년 6월 27일에 계약했는데요. 같은날 같은 업체에서 하는 계약인데 왜 굳이 세 번에 나눠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고액 계약의 대부분이 2회 유찰(단독 응찰)일 경우가 해당합니다. 

2010년에는 “2010년도 기록정보화 사업비 지급”건으로 6악8500만원을 수의계약했구요. 2010년에는 “2010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지급”으로 6억 900여만원을, 2011년에도 같은 내용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4억6300여만원 계약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방송프로그램도 수집을 하나 봅니다. 2010년과 2012년에 SBS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했는데요. SBS와 각각 4950만원, 3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산낭비, 담합 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은 되도록 지양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투명한 공개를 위해 수의계약 현황을 사전공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공개내용을 보니, 이미 감사를 통해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맨처음 정보를 공개했을 당시에는, 계약업체명은 비밀이라며 비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차후에 항의(?)를 했더니, 실수했다며 온전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행정의 투명성에 역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감독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2010~2012.8월 수의계약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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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급증, 처벌로 해결가능할까?

2012.09.11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발표한 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 폭언, 성폭행하는 등의 교권침해를 저지른 경우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대책에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과부는 이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교권침해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대책은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과 학내에서 심각한 것은 교권침해보다 학생인권의 유린이기때문에 처벌성의 대책보다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었던 것 만큼은 아니지만 교권침해동영상도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교과부에 최근 3년간의 교권침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학년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09

31

868

19

348

293

11

1,570

2010

45

1,241

31

500

369

40

2,226

2011

59

2,889

52

1,005

749

47

4,801

합계

135

4,998

102

1,853

1,411

98

8,597

 

 

2009년도에 1천5백여건이었던 건수가 2010년도에는 2천2백여건으로, 2011년도에는 약 두배가 넘는 4천8백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교권침해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폭언과 욕설이었고 그 다음이 수업진행의 방해였습니다.

 

 

교과부에서 공개해준 자료를 보면 지역별 통계도 나와 있었는데요. 2011년도 자료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첨부문서에 2009년도, 2010년도 자료 포함)

 

 

학년도

시도명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합계

()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기타

2011

서울

9

744

24

352

172

18

1,319

부산

4

184

9

91

63

1

352

대구

6

196

2

66

55

1

326

인천

1

69

1

19

13

0

103

대전

0

216

2

106

153

12

489

광주

2

112

1

46

48

0

209

울산

2

79

0

37

16

4

138

경기

17

575

2

32

37

2

665

강원

4

107

0

47

35

2

195

충북

0

140

1

30

53

1

225

충남

4

93

2

32

26

3

160

전북

3

59

1

22

7

2

94

전남

1

88

1

32

36

0

158

경북

1

68

5

47

12

1

134

경남

5

121

1

45

17

0

189

제주

0

38

0

1

6

0

45

59

2,889

52

1,005

749

47

4,801

<* 동일인일 경우에도 징계내용에 따라 중복 취합됨

           ** ·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가 아닌 학교 내부징계(e.g. 방과후 청소)까지 전부 포함>

 

 

교권침해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로 1,319건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록 665건, 대전이 489건이었습니다. 이건 지역내의 학교 및 학생수가 영향을 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언, 성희롱, 폭행, 수업진행, 학부모의 교권침해 이외의 기타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 타(세부사례)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본인이 분실한 핸드폰을 교사가 분실한 것처럼 속여 핸드폰 값을 변상하도록 요구함

습관적인 욕설이 포함된 말과 함께 빈정거림

지도 불응 및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누적

학생이 교사 비방 문자 보냄

압수된 핸드폰 관련 교권침해

언행 지적 교사에 대한 사이버 폭력(휴대폰 문자 등) 및 협박(인권침해신고)

여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마다 반항적인 말투, 지도 시 무례한 반응을 보임

교사가 보는 앞에서 기물파손

교사 소지품을 갖다 버리고 거짓말한 행위

교사에 대한 불손 태도, 수업 거부

빈정거리는 등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교사에게 위협, 폭언, 욕설

 

 

교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갈수록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폭언과 욕설수준을 넘어서 성희롱과 허위사실유포등의 사례들을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타사례의 내용에서 보듯이 교권침해와 학생인권침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을 말하기 앞서 관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게 아닐까요?

 

 

게다가 교과부는 이번 대책을 내기 이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공표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교권조례)’대해 대법원에 해당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과 교과부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상위법과 부딪히는 내용이 다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처벌을 위한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 관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 이 아픈 관계를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정보공개]_교권_침해_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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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불황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늘어?

2012.09.11

 

 

 

[출처 위키피디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치 및 환수 현황(2010~ 2012.6)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6

서울청

부정수급자수

5,218

5,376

2,629

형사고발건수

31

52

13

반 환 액

4,657

4,660

1,034

중부청

부정수급자수

7,913

8,688

3,357

형사고발건수

21

15

16

반 환 액

5,442

7,528

1,994

부산청

부정수급자수

4,719

4,846

1,718

형사고발건수

198

116

15

반 환 액

4,690

5,065

1,145

대구청

부정수급자수

2,734

2,708

937

형사고발건수

11

10

9

반 환 액

2,092

2,351

523

광주청

(제주포함)

부정수급자수

2,732

2,719

762

형사고발건수

13

7

18

반 환 액

2,265

2,718

453

대전청

부정수급자수

2,361

3,000

1,150

형사고발건수

16

20

60

반 환 액

1,460

2,370

784

 

고용노동부에 2010년, 2011년, 2012년 1월- 6월 30일 현재까지 각각
전국 노동청별로 신고된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노동청이 고발한 건수, 노동청이 회수한 부정수급 회수 금액을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요즘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결과 표를 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 단속된 부정수급자 수만 보더라도 2010년 25, 677명   2011년 27,337명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급액수도 2010년 206억, 2011에는 246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상반기 통계까지만 있으니 단순 비교하기가 무리가 있네요.

 

고발건수는 2010년 290건, 2011년은 220건으로 단속은 훨신 더 많이 했으나 고발은 적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아 하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나 기타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제도인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정수급자가 많아지는 것도 씁쓸한 단면이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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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든 남자 II 김석동 금융위원장 – 화환비 축조의금만 6개월에 2400만원?!

2012.09.05

지난 봄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조사화환비 내역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급호텔식당에서 이중결제, 2년간 5000만원 가량의 경조사 꽃값 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과다지출로 혈세가 낭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걱정을 안겨주고 계신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운영비 내역을 공개 받아 분석한 결과 무척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으로 상식 이상의 큰돈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김석동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경조사 화환비 명목으로 1달에 최소 295만원부터 최대 450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3월 1달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간 매달 29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2012년 1월 업무추진비 경조사 화환비가 450만원에 이른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약 139만원, 정규직 평균 임금이 278만원 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금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정규직 평균 1달 임금을 웃도는 돈을 순전히 경조사 꽃값으로만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타운영비에서 매달 110만원을 축조의금으로 일정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상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조사 화환비 외에도 기관장 기타 운영비에 축조의금 항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더구나 이 축조의금 항목은 기관장실 운영비와 함께 매달 110만원씩 일정한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축조의금이라는 명목으로 1달에 11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일정하게 지출된다는 것은 조직내외의 경조사가 항상 일정하게 빈번했다는 말과 같은데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6개월간 지출된 경조사 화환비와 축조의금 내역을 취합해봤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6개월간 경조사 화환비로 총 1786만원을, 축조의금으로 6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2446만원이라는 큰돈이 됩니다. 지출규모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매월 금액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출되고 있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혈세를 과다지출하거나 유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는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회의 및 간담회 또는 그 외에 시기마다 공무에 필요한 지출을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기관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관장들의 비자금으로 유용되는 것과 상식에 맞지 않는 과다지출에 대한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런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묶음.pdf


금융위 기관장 기타운영비내역(201201~06).pdf


1201~1206 금융위원장 경조사 화환비 및 축조의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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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정부연구용역, 왜 아직도 못 볼까??

2012.09.05

얼마 전에 www.prism.go.kr에 올라와 있는 문광부의 정책연구용역자료 공개현황에 대해 알아봤었죠.

문광부의 경우에는 연구가 완료된 지 오래된 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요?

중앙행정기관 전체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용역 건수는 15,942건입니다. 이 중 비공개로 되어있는 연구용역은 3,358건입니다. 이는 전체의 21%에 해당합니다. 

비공개 연구용역 일부

이 중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있는 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럴 수 밖에요. 비공개사유 항목 자체가 없는걸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왜 사유도 밝히지 않고 비공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비공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년)

비공개(건)

전체연구용역(건)

용역 중 비공개 비율(퍼센트)

3358

15942

21%

1998

0

2

0%

1999

8

173

5%

2000

26

390

7%

2001

33

479

7%

2002

57

564

10%

2003

108

676

16%

2004

154

863

18%

2005

239

816

29%

2006

350

1827

19%

2007

386

2145

18%

2008

356

2093

17%

2009

436

1991

22%

2010

399

1997

20%

2011

469

1893

25%

2012

46

33

139%

연도미상

291

– 전체연구용역 수는 프리즘의 연도별 분류를 기준으로 삼았고, 비공개 연구용역 수는 완료된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프리즘 상의 연도 분류와, 실제 연구 완료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2012년의 경우 전체 연구용역 수 보다 비공개 연구용역 수가 더 많게 되었습니다. 

– 완료 연구용역 중에 연구완료 연도를 미기입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미상으로 구분했습니다. 

살펴보니 10년도 더 지난 1999년도에 완료된 연구용역도 비공개로 되어있네요. 모두 환경부 자료인데요. <감염성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환경신기술 사용 장려 정책 연구>입니다. 

극비의 내용을 얼마나 담고 있는 연구이길래 정권이 이후 두 번이나 바뀔 때까지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어보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2000년에 발주한 <제10차 UNCTAD 총회 참가 보고서>인데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는 UN의 직속기구 중 하나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 하는데요. 

총회에서 어떤 회의를 했길래 10년 동안 비공개인걸까요. 게다가 이 연구용역은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연구원도 알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다보면 연구연도도,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연구원도, 연구비마저도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각 기관들이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하는걸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8월 29일에 정보공개센터는 소방방재청이 2011년에 발주한 정책용역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 연구>를 프리즘에서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방방재청의 담당자로부터 이 글을 삭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한거냐부터 시작해서 자료 위변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PDF 파일을 위변조할 만큼 능력자가 아닙니다 ㅠ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는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가 아니라 내부자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용이 잘못되어 2009년과 2011년도의 내용이 혼재되어있으니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소위 정책연구자료를 국민들과 공유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게다가 6500만원이라는 세금을 투여해 한 연구가 이런식으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니요. 

이런식인데, 어느 국민이 이 자료들을 신뢰하고, 정부의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왜 기껏 세금 들여 한 이 연구자료들을 국민들한테는 안보여주고, 자기네들끼리만 보는 걸까요?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걸까요?

국가의 정보독점은 정보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정보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단적인 예입니다. 밀실행정과, 비밀주의는 정보민주주의도 해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는 살권리입니다.

알권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밀과, 기밀과, 지켜져야 할 것들(예를 들면 개인정보와 같은..)까지 모두 까발려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보 불평등을 없애고, 불필요한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권위주의를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권리는 거창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입니다. 

거창하지 않은 알권리는 작은것에서부터 지켜나가면 됩니다. 불합리하게 막혀있는 정보가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힘없이 시민들에게 열려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정보소통이다, 정보공개다 말하지 말고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전체 부처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책연구용역 비공개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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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경영공시 살펴보니

2012.09.04

 

 

<한수원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의 원자력에너지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곳이죠.  원자력과 관련한 정보들을 중앙부처는 지식경제부, 교과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리고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비롯한 (한수원은 한전에서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관련 기관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정보공개청구했던 결과를 보자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경영방침상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던 한수원이 현재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태도를 바꿔 다행이긴 합니다.

 

 

관련글 : 핵마피아의 정보독점과 은폐, 그 꼼수를 밝히자

한수원, 부품교체정보 비공개하더니 꼼수가 드러나다.

한수원,용역발주비용에 수천억! 이래도 원자력이 경제적인가?

한국수력원자력, 알맹이 쏙뺀 생색내기 정보공개!

 

 

공공기관경영공시스템 ‘알리오’에서 한수원의 경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수원이 공시하고 있는 경영정보 중 몇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주요사업별 결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지출이 2조 8천억여원으로 가장 많아고 발전시설보강공사, 원전연료가공등에 지출한 비용도 각각 1조 1천억여원, 9천억여원이었습니다. 수십억도 아니고 수천억, 조단위이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수조원을 들여 원자력건설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방폐율처분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지 않았네요.

 

신규채용현황을 보니 2012년도에 291명 신규채용자 중 장애인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10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또 신규채용중 청년인턴채용현황을 보니 장애인과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현황을 보았는데요. 현재 한수원에는 기관장 1인, 감사 1인, 이사 6인(상임:4명, 비상임:6명)의 임원이 있고 그들의 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장이 받는 연봉은 1억1천여만원, 감사의 경우 9천3백만원, 상임이사는 1억여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과 2010년에는 기타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붙어 기관장의 연봉이 2억3천여만원, 감사가 2억여원, 상임이사의 경우도 1억9천여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기타 성과상여금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모든 성과상여금에서 의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ㅇ 기타공공기관 : 내부평가상여금, 포상금, 생산장려금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 단, 실적과 관계 없이 고정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수당에 포함
ㅇ 심의료, 심사료, 기술료, 연구장려금, 강사료 등은 기타 성과상여금에 포함

 

 

 

하는 일마다, 조직마다 급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봉으로 1억원 이상 받는 다니 놀랍습니다. 게다가 임원이라면 적든많든 업무추진비도 사용할 수 있으니 어마어마하네요.

 

 

더불어 한수원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도 보았는데요. 원전의 건설, 계약,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2011년도 이전에는 국회지적사항이 몇건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등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자주 발생하는 발전소 정전, 정지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해 정확한 지적과 시정조치가 필요하겠지요.

 

 

시행일자

지적사항

2011.12.30

고리 1호기의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분을 불량기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할 것

2011.12.30

원전 건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NCR(Non Conformance Report; 부적합 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것

2011.12.30

원전 건설시 최고가치 입찰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 4호기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2011.12.30

각 원전별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해체시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도 강구할 것

2011.12.30

원전 취수구 부근에 대한 테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30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폐로 계획 및 해체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

2011.12.30

원전 본부의 시설방호를 강화하기 위해 열상감시카메라(TOD)를 구매하도록 할 것

2011.12.30

울주군에 환경방사선감시기 추가 설치방안을 검토할 것

2011.12.30

영광원전 5, 6호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구시포 어항과 해수욕장에 대한 피해조사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실시할 것

2011.12.29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고장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29

전력손실률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1.12.30

인천만조력발전사업 관련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2011.12.30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2011.06.30

신규원전 부지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

2009.10.13

(1)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2) 원자로 고장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

(3) 우라늄 장기 안정적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4) 건설 중 원전의 시운전 인력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5) 신규원전 부지 적기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2009. 4. 22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2. 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지침서에 있는 수치 오기, 단위 오기 등을 시정할 것

2008.10.23

1.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

2.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지침서에 있는 수치 오기, 단위 오기 등을 시정할 것

2007.10.19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정지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006.10.24

3년마다 실시하는 원전안전점검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 방안을 마련할 것

2006.10.24

원전소방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용역 수행 중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2006.10.24

영광원전 해수사용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허가대책

 

 

한수원은 국내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곳인 동시에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보다 폐기물처리 사업에 집중하는 것,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고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그리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것이 한수원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한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요.  

정보공개센터도 핵발전소와 핵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하게 감시하고 청구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한수원의 경영공시를 볼 수 있는 곳 : 알리오  / 한수원홈페이지

 

 

(용어사용주체의 문제가 있어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를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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