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더위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20년만의 폭염을 예의 주시하며 경고했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폭염 사망자들도 속출해 이번 여름의 더위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예년에 비해 이번 더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 기상청과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우선 기상청에 2008년부터 2012년 8월 2일까지 폭염경보발령정보(지역, 발령일시, 해제일시, 최고기온)를,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년도별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사망자 규모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폭염경보횟수는 2008년 107건, 2009년 10건, 2010년 105건, 2011년 17건, 2012년 134건으로 한 해 동안 폭염경보가 대량 발령되었다 다음해에는 적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8월 문턱에 이미 134건의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폭염경보간 평균기온은 2010년 까지 35.7도 가량을 유지하다 작년과 올해 36도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경보시 최고기온도 매년 상승되었다 소폭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8월 2일 기준) 아직까지는 지난 2010년과 비슷한 38.7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폭염자체의 유지시간이 증가한 것입니다. 즉 폭염발령부터 해제까지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인데요, 예년까지 대체로 하루 동안, 길어야 3일간 지속되었던 폭염경보가 올해는 4-5일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이 여러 곳에서 장시간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6명이던 폭염 피해 사망자가 올해는 1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에는 정부와 지자체들, 의료기관들의 폭염재해 응급환자 대책을 더욱 견고하게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이상 기후와 여름철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폭염이 잦아지는 것이 온난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지구가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연구소(Goddard Space Flight Center) 소장 제임스 핸슨 박사(Dr. James E. Hansen)은 미국과학아카데미 학회지에 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여름철 이상 고온이 빈번해 지는 것이 온난화에 기인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 폭염과 지구온난화에 관한 연구 링크

이어 핸슨 박사는 온난화는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사용에 기인하며 이런 기상 이변이 자연변동에 기인한다고 믿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여름, 그리고 그 다음 여름엔 얼마나 더워질까요?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더 이상 장려하는 캠페인이 아닌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환경을 위한 지금까지와 다른 선택, 다른 삶은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는 길이 아니라, 인류가 살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닐까요?

정보공개_폭염경보_최고기온_2008_20120802.xlsx

폭염경보-최고기온 2008~20120802.pdf

폭염사망자 2011-20120802.pd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isclosed ridiculous information of spending on working task

                                                              
                                   

   Translated by Insun Kim(voluntarily activist)

 

 

President Kwon Hyeok-sa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ictur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a special corporation under th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to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As the service center watches financial companie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budget statement and administr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be flawless. We,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claimed for the budget statement to the corporation, which the president and the vice president spent, since there is no way to find out that kind of data on its website.

What we demanded for

We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efforts on your job. These are the list which we would like to know about.

1. Details of expenditure for managing the company, which the president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2. Details of expenditure for the extra things, which the president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3. Details of expenditure for managing the company, which the vice president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ps. The data should include the purpose, place, date, and amount of expenditure.

What the center disclosed to us.

1. Details of expenditure for managing the company, which the president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2. Details of expenditure for managing the company, which the vice president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W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o not deal with the money for the extra things.

 

  As you can see above, we asked them to cover the place, date and amount of spending.  However, there was much empty space on the data despite the fact that they opened this information after ten days later.
  W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vealed on the data was just the sum of expenditure and the frequency of spending per month from between January and June and it was ‘very simple’.

 

Detailed statement of fund for company operation during the fist half of 2012   (unit : 1000won)

month	conference for processing policy		company event		total
	frequency	amount	frequency	amount
January	14	3,861	19	1,900	5.761
February	16	4,343	17	1,700	6,043
March	15	4,422	16	1,600	6,022
April	13	3,619	18	1,800	5,419
May	14	3,970	15	1,500	5,470
June	18	4,833	19	1,900	6,733
total	90	25,047	104	10,400	35,447

 

Spending on company operation, president Kwon Hyeok-sae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tailed statement of fund for company operation during the fist half of 2012 of three vice president. (unit : 1000won)

month	conference for processing policy		company event		total
	frequency	amount	frequency	amount
January	29	5,763	11	550	6,313
February	24	4,387	1	50	4,437
March	16	4,064	2	100	4,164
April	29	7,249	3	150	7,399
May	44	8,526	0	0	8,526
June	13	2,755	0	0	2,755
total	155	32,744	17	850	33,594

 

 

spending on company operation, the vice presidents u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12, according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Given the amount of expenditure, the corporation spent more than 4,000,000 won on conference for processing policy per month for six months. They also spent 1,500,000 for company event per month for the same time. The total amount is more than 35,000,000, which is very large sum of money.

 

 

  However, there is no way to find out whether the money was used properly for its purpose and whether it was the suitable amount. It only shows how much they spent money per month on company operation.

 

 

  In other words, to examine whether they waste the fund or not, the data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the purpose, place,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used the money.

  There is no doubt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nows that these detailed data should be included on what they provided to us. But, it is unacceptabl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ealt with the data so ambiguously.

 

 

  One of the reason tha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was settled and statement of money has to be opened previously is the effort to strength the system for watching on the administration. However, if all the institutions, which are supposed to be supervised, open the information vaguely lik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oe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ould be meaningless.

 

  Finance is the core of capitalistic economy. Therefore, it cannot be emphasized enough th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watches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s highly important. People cannot trust this corporation unless it can  prove its reliability to public.

 

 

original version of this post

 

 

 

태풍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피해를 추스를 새도 없이 태풍이 또 온다고 하죠. 

오늘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볼라벤 피해상황을 보면 중국선박 선원을 비롯해 사망자 12명, 실종 10명, 이재민은 96세대 222명입니다. 이밖에 192만 8천 호가 전기가 끊어졌고, 주택 35동 파손, 선박 42척 파손, 농경지 5339ha 침수, 비닐하우스 1195동 파손, 축사 31동 파손, 7,460ha 면적에서 과실이 낙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6개소, 도로 16개소, 학교 4개소, 신호등 235개소, 가로수 7,461주 등 공공시설물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86건의 화재로 3억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볼라벤으로 망가진 양식장

볼라벤의 위력이 강해 이번에 피해가 유독 크기는 했지만, 태풍 피해가 올해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태풍피해는 일어나죠. 태풍 뿐인가요. 장마, 폭설 등 재난의 이유는 많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재난에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불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소방방재청이 발주한 정책용역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안전도 진단 연구>를 보면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등을 진단해 안전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소방방재청으로부터 8월 31일 오후 3시 연락이 왔습니다. 포스트에 바탕이 되는 이 자료가 연구용역자료가 아니며, 2011년분이 아닌 2009년 자료라고 말이에요. 이에 내용을 수정합니다.) 2009년 232개 시군수의 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면 상위 1등급은 서울의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노원구, 내구시 남구, 안양시, 정선군, 보은군 등 31개 지역(13.4%)입니다. 2등급은 서울시 은평구, 광주시 북구, 동두천시, 횡성군, 충주시, 공주시, 김제시 등 94개지역(40.5%)입니다. 3등급은 서울시 구로구 부산시 동래구, 인천시 계양구, 광주시 서구, 오산시 등 95개지역(40.9%)입니다. 4등급은 11개지역(4.7%)으로 인천시 부평구, 고성군, 증평군, 서천군, 문경시, 통영시가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은 전국에서 한 곳으로 영양군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등급은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는 7개 특별시, 광역시가 평군 2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인 9개 도보다 높게 진단됩니다.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하수도 등 방재시설 정비가 비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ㅍ해저감능력이 높게 진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발생내역을 보면 1994년~ 2008년 동안 총 176회가 발생되어 인명피해가 1524명, 재산피해가 25조 4132억원, 이재민이 314,368명, 농경지 및 도시 침수가 656,430ha, 건물침수가 405,393동입니다. 

이러한 피해규모는 강원, 경남, 경북, 경기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994년~ 2008년 피해내역>

뉴스에 자주 나오는 ‘상습침수구역’이란 단어만 봐도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반복적으로 재난에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도시보다는 농촌과 어촌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 진단결과를 보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어차피 천재지변은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리는 비를 가릴 수 없고,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있나요. 다만 그것이 큰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잘 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겠죠.

수도권에만 집중한다기 보다는 지방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안전도 진단등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위 자료는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자작나무(http://www.betulo.co.kr)님 께서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출범 이후 12개 주요사업 추진실태 평가 내용(담당 평가담당관실: 이은웅 주무관 02-6321-4293) 에 대해서 공개해주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가장 큰 실적을 낸 곳은 채무관리 부분입니다. 2012년도 목표가 7,054억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6월 말 현재 1조 2천142억을 감축하여 추진율이 172%나 됩니다.

 

100%가 이상 추진된 사업도 많이 있네요.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는 80개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벌써 95개가 확충 되어 118.8%가 진행되었구요.

 

산사태복구 사업도 81개소가 완성되어 100%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민생침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분에서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 재무 상담청구 운영 사업도 100%씩 목표 완성을 이루어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비 소비량 절감 사업등이 30%가 되지 않았구요.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반적으로 진행도가 느립니다.

 

비수급 빈곤층 지원사업도 실적이 부진하네요. 수치가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 사업은 210개소를 목표로 해서 96개소를 완성했는데 80.6%라고 평가했네요. 어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치화도 중요하지만 내실화, 정성평가도 중요하겠지요? 얼마나 내실있기 진행하고 있는지도 시민들이 잘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전체자료)

7c20fbf6-cfbe-4e06-8e59-8b5678f36d4b.hwp.pdf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태풍 볼라벤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 서산을 지나고 있는 볼라벤은 이전의 태풍에 비해 풍속이 훨씬 빨라 그 피해도 더

클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나무와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정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2년도 부터의 한국에서의 자연재난 현황을 보면 (통계청 자료 참고)

 

 

 

 

통계표명: 자연재난발생현황 / 단위:명,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명 피해	270	148	14	52	63	17	11	13	14	78
재산 피해	61,153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출처:소방방재청「재해연보」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기준임

 

2002년도에 태풍 ‘루사’, 2003년도에 태풍 ‘매미’와같은 강력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2002년도에 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명피해가 270명, 재산피해가 6조원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태풍으로 인해 148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44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는 연평균 인명피해가 68명  재산피해가 1조 6,582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도 통계에 잡힌 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피해의 규모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 홍수 · 호우(豪雨) · 강풍 · 풍랑 · 해일 · 조수(潮水) · 대설 · 가뭄 · 지진(지진해일) ·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을 말하는데요. 최근의 자연재난 발생현황을보면 대설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보니 3년 전 겨울 대설때문에 평소 2시간 걸리던 출근길이 5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최근 이례적으로 겨울이면 폭설이,

여름이면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노력과

자연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합니다.

 

 

그나저나 이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언제쯤 전부 복구가 가능할까요.

부디 더이상의 많은 피해없이 빨리 한반도를 벗었으면 합니다.

 

 

<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소방방재연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자료들 관리하고 연구자료 원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프리즘 홈페이지 캡쳐

국가정책 수립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종종 들어가 보곤 하는데요. 공개자료로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비공개 하는 자료들도 많아 이용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종종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들이 비공개되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98년~ 2012년동안 총 960개의 정책연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연구는 761건이고, 나머지 199건은 비공개대상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 것인데도 국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책연구용역들 중 어떤 것들을 비공개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공개 되고 있는 목록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문광부 비공개 연구용역 현황 중 일부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2년 전인 1999년에 완료된 <국어기초자료 연구>라는 연구가 비공개입니다. 2000년도에 완료된 <국어 특수자료 연구> 도 비공개입니다. 십수년 전에 완료된 연구가 왜 아직도 비공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시풍속 자료, 무예전승자료, 국악연구자료 등과 같은 역사문화 자료들도 비공개입니다. 

몇 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프리즘에서 다운받아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저작권 위반이라며 글을 내려달라 요청했던 국군장병 국어능력 실태조사 자료도 비공개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공개로 되어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비공개로 바뀌어 버린 경우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들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는데요. 이들 연구자료가 정보공개법 비공개조항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인데도 프리즘사이트에서는 왜 비공개인지, 그 이유조차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 근거가 모호한 것과 더불어 문광부 프리즘 자료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예전 연구자료일수록 공개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최근자료일수록 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현안이 종료가 된 이후에는 공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광부 연구용역은 오래된 연구용역들의 비공개율이 훨씬 높습니다. 

비공개 기록의 공개재분류 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보아 2008년 이전 자료와 이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근인 2008년~ 2012년 동안 문광부는 447건의 연구용역 중 52건을 비공개 하고 있습니다. 반면 1998년~ 2007년 사이에는 연구용역 515건 중 147건을 비공개 해 최근 5년 보다 세배 가까이 높은 수를 비공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어느 연구에서도 비공개 사유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되는 연구들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보면 무려 173억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연구들이 근거없는 비공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내부에 꽁꽁 가려져 있는 것은 분명한 낭비입니다.

정책연구자료를 국민들과 공유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프리즘의 애초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비공개 남발로 세금이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정보가 국가에 묶여있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실상은 이러면서 겉으로는 정보의 소통이다, 공유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광부 뿐이겠습니까. 

이번에 문광부만 살펴봐서 그렇지, 다른 부처들도 이와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전체 부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광부 현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프리즘 비공개.xlsx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로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워크숍’을 공동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행정정보 전면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의지를 담아 마련된 자리다.

 

정보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공개를 꺼리던 당국이 행정정보 전면 공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워크숍에는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서울시와 자치구 등의 외부 전문가와 실무담당 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다.

 

1부는 서울시와 전문가의 특별강연이 2부는 학계, 시민전문가, 언론인, 실무담당 공무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개가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길을 열고 소통과 협력의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tj@news1.kr

현 금융감독원 권혁세 원장(사진: 금융감독원 블로그)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금융감독원의 행정과 예산사용내역도 당연히 투명해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조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센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며 청구내용에 분명히 지출내용과 사용처, 지출일시, 지출금액을 포함할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열흘도 넘게 지나 공개된 정보는 여백의 미가 느껴질 정도로 청구한 사항에 비해 두루뭉술하고 빈약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한 권혁세 원장과 부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집행 건수와 지출액만을 ‘아주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권혁세 원장의 2012년 1월-6월 업무추진비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부원장들의 2012년 1월-6월 업무추진비

액수만으로 보자면 업무협의 및 간담회로 상반기 6개월 간 한 달에 400만원 이상을 지출한 셈입니다. 또한 경조사비로도 6개월간 한 달에 150만원 이상씩 매달 지출 했습니다. 합치면 총 3500만원이 넘는 큰 돈 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로는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어느정도나 집행하고 있는지 드러날 뿐 용도와 규정에 맞게 지출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금액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업무추진비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유용하고 있지 않은지 검증을 받으려면 건 별로 집행목적과 장소, 대상, 인원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금융감독원과 정보공개담당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가 마련되고 업무추진비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공개대상 기관들이 금융감독원과 같이 정보공개를 엉성하게 한다면 이런 제도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금융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금융감독원은 무척 중요한 기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관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금융감독원이 하는 말과 업무도 신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감원 원장-부원장 업무추진비집행내역(201201~06).tiff

SJM 노조원들에 대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로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건이 세간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참혹하게 폭행당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국민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권도 법을 개정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폭력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 현장에서, 노조파업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마을에도 용역업체의 폭력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비용역업체와 경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다루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경비업체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2003년~ 2012년 7월 동안 경비업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경기지방경찰청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한 경비업체는 총 178곳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이거나,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청 공개내용 중 일부

서울청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총 472건의 경비업체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했는데요. 서울청 역시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가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의 경우에는 <위법부당 업부도금>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컨택터스건이 행정처분 받은 경비업법 제7조 5항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항을 위반 내용이라고 하네요. 

서울청 공개내용 중 일부

살펴보신 것처럼 한 해만해도 수많은 경비업체들이 사라지고, 또 생겨납니다. 해마다 경비업체 시장의 규모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폭력문제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경비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업체가 너무 많은탓에 1년동안 아무런 일도 못한 경비업체는 폐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비업체에서도 닥치는 대로 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경비업체와 유착되어 이들의 폭력에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력을 범하는 경비업체가 더 문제인지, 이를 눈감고 쉬쉬하는 경찰이 더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경기청과 서울청에서 공개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경기.pdf

서울.pdf

< 다음의 글은 이승진님께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때문에 청구해서 공개받은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이사건’의 발생 이후로 미성년을 성폭행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문제 등 사후해결방법과 사전 범죄예방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건이 잘 발생하는 지역, 성범죄자들의 유형,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비율과 지역의 소득 수준의 연관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 저소득가정 비율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비율을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각 구별 관할 경찰서의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현황을 보면 중랑구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구로가 그 다음으로 29건,  영등포, 강서, 송파, 도봉이 26건으로 많았습니다. 제일 적은 곳은 종로로 단 1건이었습니다.

< 최근 3년간(2009~2011) 서울시내 경찰서별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

1	중랑	38
2	구로	29
3	영등포	26
4	강서	26
5	송파	26
6	도봉	26
7	양천	23
8	강동	21
9	서부	20
10	광진	19
11	관악	18
12	노원	18
13	동대문	17
14	금천	16
15	종암	16
16	마포	15
17	용산	14
18	강북	14
19	서대문	11
20	성동	10
21	동작	10
22	강남	10
23	은평	10
24	수서	9
25	성북	8
26	서초	7
27	혜화	5
28	중부	3
29	남대문	3
30	방배	3
31	종로	1

 

 

더불어 아동실종의 현황도 청구했는데요. 노원이 3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가 260건, 중랑구가 258건이었습니다. 강서구와 중랑구는 아동실종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현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2011년 각 경찰서별 어린이 실종사고 발생 건수>

1	노원	305
2	강서	260
3	중랑	258
4	강동	223
5	송파	216
6	영등포	200
7	양천	185
8	구로	182
9	관악	160
10	강북	155
11	동작	153
12	도봉	149
13	광진	145
14	서대문	125
15	동대문	125
16	은평	124
17	금천	123
18	마포	122
19	종암	105
20	성북	101
21	성동	87
22	수서	85
23	용산	82
24	서부	75
25	중부	67
26	서초	37
27	방배	37
28	강남	29
29	종로	28
30	혜화	25
31	남대문	17

 

각 지역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민수를 보면 중랑구가 가장 많았고 강북, 금천, 은평, 강서 순이었습니다.

<  2009년~ 2011년 평균인구 10만 명당 한부모가족 주민 수>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보훈법 지원 대상 인구 기준 / 반올림한 값) 

순위	자치구	인구 10만 명 당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민 수
1	중랑구	1430
2	금천구	1230
3	강북구	1121
4	은평구	1097
5	도봉구	1007
6	강서구	979
7	동대문구	972
8	노원구	958
9	중구	944
10	광진구	848
11	성동구	809
12	서대문구	771
13	양천구	766
14	성북구	734
15	관악구	715
16	동작구	687
17	마포구	679
18	강동구	637
19	구로구	623
20	종로구	607
21	송파구	501
22	용산구	470
23	영등포구	468
24	강남구	312
25	서초구	269

덧 :   한부모가족 엑셀통계는 서울시 자료(http://stat.seoul.go.kr/Seoul_System3.jsp?stc_cd=437)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0만명당 비율은 같은 홈페이지에서 인구자료를 가져와 추가한 부분입니다.

청구 결과를 보면, 한부모 저소득가정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부모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들은 당연히 낮시간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실종사건과 범죄사건의

발생이 많을 수밖에요.

 

 

가난과 가정의 환경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돌보고 교육하고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자료 첨부합니다. 

 

 

저소득_한부모가족 2010년.xls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별 가구수 2009-2011년 평균값.xls

경찰서별 5대범죄 발생건수.pdf